이미지 확대보기김 부위원장은 4월 28일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예산 쟁점과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연체율 관리와 회수 대책이 미흡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리 부실은 결국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수요예측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정책 변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90억 원 이상이 삭감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시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가 부정확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과 행정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검증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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