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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은 '텃밭' 호남 표심 다지기... 화개장터서 청년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텃밭' 호남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참석자들과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눌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차례로 방문한다.
정태호 국회의원,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본격 추진 도심 속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관악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은 산림청·서울시·관악구청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악산 자연휴양림이 지정고시 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남부권역에선 처음 조성되는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관악구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인근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총 21만6333㎡ 규모로 숙박시설·카페·정원·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 체험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알려졌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사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장발장은행 명예은행원으로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의 명예은행원으로 위촉됐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다. 위촉패를 전달받은 禹의장은 "늘 장발장 은행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왔는데 구성원이 돼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며 "지난 몇 년 사이 돈이 없어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최소한 민생고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벌금제 등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
강훈식의원, "김문수 후보, 전광훈이 키우고 尹이 지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내란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12·3비상계엄에 대국민사과를 거부하고,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 김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대구 유세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도리가 아니“라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강 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 구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을 지킬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놓고 갈등...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 미비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상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
경찰, 대선후보 경호 강화 조치... 특공대·저격용 관측장비 등 투입 경찰청이 대선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현장 투입 등 14일 강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저격용 총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대선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있고, 폭발물처리반도 현장 배치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질서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 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담당 경찰서 전 기
민주당, 국민의힘에 尹 출당 촉구... "김문수, 사과 같지 않은 계엄사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출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그제(12일)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 없다고 하니 기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과반수가 계엄에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떠나서도 안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
이재명,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 목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변에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광역거점화…소송도 국가 책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는 고용·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를 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I)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집중... 자영업자 표심잡기 총력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자영업자 550만명의 표심잡기를 위한 정책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가계(민생) 관련 공약을 각각 3호, 7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각각 목표로 내세우며 시스템적인 부분의 차별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
李대행, 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AI 등장은 문명사적 변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혁신, 연결,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문명사적 변화"라며 "우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尹과 결별' 내부 의견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4일 당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에 대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15일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국민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대법 청문회' 관련 민주당 비판... "이재명 삼권장악·독재정치 신호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절대 (민주당에) 굴복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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