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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목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료 면제 기간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용태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규정해 국유재산의 효율
김영환 의원,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조사 거듭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6일, 제기됐다.특히, 국세청이 과거 과세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 5000을 전망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그 신뢰의 기반에는 국세청의 정의로운 세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김영환 의원, 비자금 없다던 노태우家,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6공 비자금 꼼수 상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 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김영환 의원이 시간순으로 분석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97년 비자금 추징 선고 후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추징액을 미루던 노씨 일가의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곽규택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지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김태년 “코리아 밸류업 총력전…자본시장 신뢰회복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15일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의원은 “코스피 3200 돌파에도 지배구조·미약한 주주권 보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자본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그래서 더 강력한 상법 개정과 제도 전환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에선 7월 한 달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주제로 연속해서 집중 강의를 진행 중 이라고 소개했다. 강의에선 △상법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
안도걸 의원, 안정적 세수 확보 위한…세금 탈루 과세 강화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尹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
부산 시민단체와 민주당 전·현직 지역 정치인들, 박찬대 후보 지지 '한목소리' “민주당 대표는 박찬대가 적격.”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가 맞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부산의 전·현직 정치인들 및 권리당원들이 7월 1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박영미(현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김우룡(전 동래구청장) 등 전현직 부산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축인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탄생에 공이 가장 큰 사람",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개혁 완성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사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빼앗긴 지방정부를 되찾아올 사람"으로 박찬대를 꼽으며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이들은 "박찬대가 이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
3%룰 적용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룰' 등이 적용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李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예산 효율 편성 지시...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민생경제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생산적 청문회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의감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與, 청문회 파행 유도" 주장... 강선우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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