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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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평해전 유족·천안함장 등 유공자 청와대 초청 오찬… "희생에 최고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제목아래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오찬에는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이 초청됐고, 이성우 천안함46용사 유족회장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 호국보훈연구소장도 참석자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고, 이 대통령은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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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인준안’ 처리 놓고 여야 공방 지속... 與 “30일 처리 목표” 野 "즉각 자진사퇴해야"
여야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를 두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인사 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표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로 인준이 가능하다. 민주당(167석) 등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 인준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적격이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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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장 내주 선출' 野 제안 일축... "오늘 본회의 일괄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공지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일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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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신속 처리 예고 정부 적극 정책 촉구...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 빠르게 응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정책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면서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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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 법사위원장은 내주 선출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리도록 협상을 계속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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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상임전국위…새 비대위 구성 절차 돌입
국민의힘이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상전위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이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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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12·29여객기 참사…기록·평가·성찰·제언 백서 발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23일 ‘12·29 여객기 참사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사고 당일부터 유가족의 시선으로 되짚은 기록과 과제로 읽힌다. 정준호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에 머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을 지원키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백서는 (사고발생·수습과정·유가족지원·자원봉사) 등 긍정적 평가와 중앙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등 성찰할 지점과 재발 방지대책 등의 제언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사고가 발생한 작년 12월 29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7일간의 기록이며 총 6장이다. 1장 들어가며 2장 그날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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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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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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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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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나토회의 불참 비판... “실용 아닌 고립외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어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데려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실기 외교"라며 "방향이 없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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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의장·여야 지도부와 환담… "제가 이제 乙, 잘 부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다. 우 의장 주재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는 길을 내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질서도 급변하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길을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적극 소통하려 노력하고 정치 복원에 애쓰는 모습이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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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주 새 비대위 출범 전망... '송언석 겸임' 체제 가능성
국민의힘이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곧바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상 최고위원들이 있으면 당 대표가 물러난 뒤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도부 자체가 없으니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이 커 새 비대위는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두 달여 짧은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는 대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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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나토 총장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 韓-나토 방산협의체 신설 전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위 실장은 2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으로 참석해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 설명과 함께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쪽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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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민석 인준안 본회의 표결 예고... “특위서 채택 안되면 이르면 6월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인 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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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철회 촉구... “임명 강행시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실한 검증은 민심의 이반을 부를 뿐"이라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의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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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아파트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사라진 거주자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나 사고 발생 가구의 거주자들이 사라져 경찰이 파악에 나섰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8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했다.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소방 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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