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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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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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직접 브리핑했다.먼저 이번 수사기간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하며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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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에 ‘용산공원 활용’ 대화 참여 촉구... "청년 위해 토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가 검토중인 용산공원 주택 활용 방안과 관련한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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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첫 만남서 협치 공감대... "대화 다리 놓자" "정부 함께 견제 힘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며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협치의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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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국힘 “문제 없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홍 수석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청 과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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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대회 축사 통해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 당부... "역할 막중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행사에 축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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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의결 27일로 연기... “진정성 왜곡돼”
국민의힘이 24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연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지도부는 해당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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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대화 ‘통합 추진단’ 설치 지시… "전방위 연대 시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여야 대화의 다리르가 될 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대통합 추진단'은 4선의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가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무산된 혁신당과의 통합에 진전을 이룰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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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운항시각 준수 여부 매년 평가·공개하는 항공사업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은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의 신규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공항 슬롯은 항공사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도록 배정받는 운항시각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배분하거나 조정하고,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항공사가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배분받은 슬롯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 같은 운항기간의 동일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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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임시 사무실서 업무 돌입... 특검팀 인선 후 내달초 본수사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선관위 특검법에 의거해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지난 18일 임명돼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되는 이태한 특검은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는대로 늦어도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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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의결 시도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선택에 의거 전체적으로 재선출하기 위한 직선제 방식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 의결을 시도한다고 전했다.이 제도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쇄신안 과정에서 추진 중이며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진행돼 왔다.비 당권파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했으나 의결권이 있는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와 뜻을 같이해 의결 가능성이 점쳐진다.이 경우 당은 또 한차례 계파간 내홍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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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장동혁·이준석 대표 등 野 지도부와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취임 후 상견례를 갖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이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차례로 만나 원내 협력에 나선다.야당 지도부 예방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지난 22일 입적한 명진스님의 빈소를 조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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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첫 고위당정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 열린 자리다.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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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하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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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해결책 만드는 당정청”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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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국회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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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웅래 무죄에 "검찰, 조작으로 생사람 잡았다"…한동훈 "李 공소취소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건 야만"이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당내 화살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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