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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판단 기준 명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전 의원은 현행 규정이 범죄 현장의 긴급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시 고려되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방안을 논의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등록문화재 제736호인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의 지정 해제 또는 보존·증축 방식의 개발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535억2200만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타당성 조사
국민의힘, 한성숙 신임 총리 후보자 겨냥 공세... "서울에만 주택 3채 ‘슈퍼 다주택자’" 국민의힘이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매개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라며 부동산 다주택자를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며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97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 말했다.그러면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며 정부를
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주장 동참... 관련 사태 재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재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 역시 해당 사태에 대해 재선거를 거듭 주장하며 총력 대응을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의원 내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 후반기 국회 정무를 총괄하게 될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고용진 전 의원을 내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은 이날 고 내정자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하며 국가 전반의 행정 메커니즘을 깊게 이해하고 있어, 복잡한 국회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인선 배경을 전했다.고 내정자는 조윤형 국회부의장실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시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20대·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청래, ‘투표사태 국조’ 내주 가동 시사... "이른 시일내 특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진상 규명 특검 절차까지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전남·광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이해하실 때까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책임질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
여야, 후반기 국회 실무준비 본격화... 원내수석 첫 회동 열어 "협치·소통 노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원내 수석들의 12일 상견례를 갖고 후반기 원 구성 등 운영 실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0분가량 비공개로 첫 회동을 가졌다.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오늘은 특별한 안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가졌다"며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반기에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을 많이 안겨드렸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서로 협치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靑 “李대통령 14일 현지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투표용지 사태 등 논의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오후 2시 순방지인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오후 9시에 해당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1일 이에 대해 순방 기간에 최대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 등이 보고돼 대응책을 논의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귀국이 예정 다음 날인 19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곧바로 추가 소집해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정청래, 광주서 5·18국립묘지 참배 후 현장 최고위... 8·17 전대 앞두고 책임론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선거 후 이어질 지역 현안 논의에 나선다.정 대표는 지난 9일에도 비공개로 전북 사찰 등을 방문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책임론과 사퇴 요구에 대해 선을 긋는 행보로 풀이된다.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李대통령, 伊 국빈 만찬 참석해 양국 우호 도모...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 누구보다 잘알아" 유럽 순방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우호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전쟁과 상처를 딛고 발전을 이룬 한국과 이탈리아는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하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 마타렐라 대통령과 여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 "국회서 국악박물관 순회전 ‘브릭 진연’ 개최" 임오경 의원과 국립국악원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국악박물관 순회전시 ‘브릭 진연: 레고로 쌓은 조선의 궁중잔치’를 개최한다.1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개막식은 1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인 ‘임인진연도병’에 담긴 조선시대 궁중잔치와 궁중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다. 전통문화와 국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는 ‘찰나의 순간, 영원의 기록’, ‘춤추는 레고’, ‘새롭게 쌓은 전통’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찰나의 순간, 영원의 기록’에서는 조선 순조 32년(1832) 궁중 연회를 기록한 ‘임인진연도병’과
어기구 의원, 당진 종합병원 건립 추진…복지부 개설 승인 어기구 의원은 가칭 ‘당진 선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승인은 당진 지역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충남도 사전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당진 선병원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현대제철이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에 1100억원 규모의 기부를 하고, 영훈의료재단이 병원 설립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충남 서북부 산업도시로, 인구 증가와 함께 응급·필수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어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박용갑 의원이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산업용지 확충과 국방산업 집적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약 159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위치해 있다.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이기봉 도시
[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다.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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