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김현지 대통령실 국감 증인채택 불발... 여야, "의혹 규명"·"정쟁 목적" 공방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진 끝에 조율은 결렬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
문금주 “농진청, 연구 전념해도…승진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현황 분석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가는 비율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이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았다. 연구사에서 과장 이상 승진하면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
李대통령,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추모사...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제 책임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열린 추모행사에 영상을 통해 정부 대표로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주기 기억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
문대림 “스마트축산 시급…제주도 K푸드 거점으로 육성해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 전환이 절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의원은 국내 축산업이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는 낮고 에너지·환경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에너지·가공·유통을 서로 밀접하게 연계하는 ‘완전순환형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문대림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과 6차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며 “가공·관광·체험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
국회, 국감 일정 막바지... 여야 '축의금 논란·마약수사외압 의혹'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9일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방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지난 8월 말 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DC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두 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해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자매 728명…떨어져 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13.7%인 728명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보건복지위·운영위·여가위) 국회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무려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지낸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엔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 7세 이후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진숙 의
임오경 의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발의 했다.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
여야, 검찰 개혁추진단 운영 놓고 설전... 與 "조작사건도 규명"·野 "편파 운영“ 여야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과거 '정치 조작 사건'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검찰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산림청 "피해 적극 지원“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의원, '국정원법 개정' 기밀 취급 공직자 신원조사 대상 확대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은 지난 2020 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을 대폭 축소했던 것을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 하도록 복원하는 취지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0 년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현행법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로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하위 법령인 「 보안업무규정 」 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도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
국민의힘, 범여권 '9년 전세법' 발의 비판... “부동산 사회주의…전세 사라질 것" 주장 국민의힘이 28일 범여권에서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
허성무 의원, “ 한화오션 노사상생 합의와 손배소 철회, 한국 조선산업의 새출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은 28일 한화오션 노사가 장기화된 갈등을 마무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조선산업이 신뢰와 상생의 원칙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70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기업에게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해치는 불행한 과정이었다” 며 “이번 합의는 대립을 끝내고, 협력과 신뢰의 산업문화로 나아가는 성숙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노동자와 경영진이 대화할 수 있는
권향엽 “가스공사 임원…대왕고래 발표 직후 보유주식 38%팔아” 최근 10년간 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발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과 그 다음날에 38%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2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등기 임원의 보유 주식 매도는 총 8건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8건 중 38%인 3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양일간 매물로 쏟아졌다”며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두 명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한 명이 보유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꼬집었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면 총 4명이었다.작년
장동혁,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北 미사일 도발 등 강력 규탄 요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크룩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영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할 매우 핵심적인 유사 입장국"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대해 대사께서도 강력히 규탄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젊은 병력을 보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도모한다"며 "동북아에 위치한 북한이 유럽 전쟁에 직접 개입
與, 법제처장 '李대통령 무죄발언'에 "비판소지…쓸데없이 빌미“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사이기도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제처장에게 국감이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에 대해선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