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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위헌 소지... 입법조사처 "과잉금지원칙 따져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안을 두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권리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과 제15조에서 도출되는 기업의 자유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답일은 지난 9월 21일이다.입법조사처는 의결권에 대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키로... 이달 중 특조법 발의 연말 처리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여야, 정무위 국감서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피해액 산정 부정확" "아무도 책임 안져"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짝수 날엔 그랜저, 홀수 날엔 업무용 쏘렌토"…김월용 국평원장, 2부제 석 달 54회 운행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석 달 동안 짝수일에는 전용 그랜저를, 홀수일에는 기관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 홀짝 운행 원칙은 지켰지만, 기관장에게 별도로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월에는 2부제 시행 이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간에 전용차량 2
정동만 의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49명 자격유지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
손솔 의원, 법률구조 사건은 25%늘어나는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0%줄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3% 증가한 반면, 소속변호사 현원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같은 기간 36.5% 늘어 1,000 건에 육박했다.□ 법률구조 사건 매년 증가…임금체불 노동자 · 한부모가족 지원 수요 커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10만 6593건, 2023년 11만 1568건, 2024년 12만 950건, 2025년 13만 3547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 6954건 늘어난 수치이다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체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與 질의 태도 비판... "모욕적 질문으로 삼권분립 위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 방식과 태도를 거론하며 강경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법사위 국감에 대해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 국민이 함께 싸우고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가동… 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은 8일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 점검·입법·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9인 등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중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당근위원장에 임명된 임이자 당 정책위의장 앞서 "국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처럼 당근위를 국민과 국민의힘을 직접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 새로운 민생 정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안’ 발의 국힘 비판... "2차 가해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자고 말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경계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으로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임오경 의원 "청소년 도박·마약 노출 급증…문체부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도박·마약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유해 콘텐츠 대응과 학교 예체능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박·마약 노출 실태를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임 의원이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은 12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상담받은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1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674명으로 2019년 대비 3
유럽순방 나선 조의장, 이탈리아 찾아 상하원·교황청 등 방문... 내년 서울세계청년대회 협력 등 논의 유럽순방 일정 첫 번째로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상·하원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문화·인적 교류,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앞서 조 의장은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과도 만나 "두 나라가 제조업 강국인 만큼, 서로의 강점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태계 육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밀접하게
李대통령, 오늘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확대 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두 정상의 만남은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이날 양국은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비롯해 지역 정세 및 글로벌 공동 현안 등을 논의한다.전날 국빈 방문으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알시시 대통령은 9일까지 2박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3일차... 여야, 공소청·레버리지ETF·미래기금 공방 예고 여야가 국정감사 3일차인 8일 국회 각 상임위서 현안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감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여야는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군 대응이 쟁점으로 다뤄진다.
합격자 결정방법 공고서 빠졌다… '윤동진號' 농정원, 채용 지적 3년간 8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채용공고에 합격자 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2년 연속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채용 관리 문제를 끊고 제도 개선을 정착시키는 것이 윤동진호의 과제로 남게 됐다.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에서 총 29건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농식품부 소관에서는 7개 기관에서 16건, 해수부 소관에서는 9개 기관에서 13건이 각각 지적됐다. 농정원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공정채용 조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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