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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 예정... 23일 기조연설·첫 의장국 지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완화 관련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세부 논의... "지역자생력 강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
김은혜 “6·27부동산규제 서민 내집마련 막고…현금부자 길 터줘”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구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수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명 수산업기본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위한…국회공청회 성황리 개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울산·충남 서산 등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청회를 공동주최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론을 환기하고, 업계·전문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
김재섭 의원, 행정착오 가족관계등록부…신규작성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나 제3자 범죄행위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오류나 허위 기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지난 2007년 혼인신고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결혼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는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 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36 신설).한편,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안 논의… "25일 처리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나고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들으러 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가다 보면 보완할 사항들이 있었다.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
與,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체포시도' CCTV 열람... 尹측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폐쇄회로)TV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체포동의안 일정 연기... 내주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전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고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이날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만큼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
김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회동... "李대통령, 野 만나려 노력" "여야 너무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취임 축하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회동이 이뤄져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묻고, 설명 들을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과 여야, 장 대표 간 대화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지만,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 "피해자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막일인 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 어민 지원 위한 감척 지원금 비과세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감척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199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을 진행해왔다. 감척 지원금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 갑자기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예고해 사업 참여 어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정동만 의원은 사업 참여 어민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이 수령한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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