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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감사 돌입… '공소취소·레버리지' 재공방 전망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22일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등 10개 상임위 대부분에서 종합감사 일정에 돌입한다.이날 특히 법사위에서는 공소청 본청 대상 감사가 처음 열리는 만큼 공소취소 문제 등이 재차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대미 투자 적정성,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 논란, 사관학교 통합
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 적발하고도 환수 결정은 115억뿐… 사보원 “환수는 지자체 소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2021년 이후 1,538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로 이어진 것이 얼마인지는 바우처를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원이 환수 결정을 확인하고 있는 범위는 공익제보 건 115억원이 전부이고, 환수가 끝났는지는 그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사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조사로 확인된 바우처 부정수급은 누적 1,538억 원이다. 공익제보로 적발한 금액이 1,371억 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인공지능 부정수급탐
신라·신세계 25% 인하 거부한 인천공항, 재입찰선 40% 낮아져…배상금 3813억에도 예상 수입 3279억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한 법원의 임대료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보다 향후 수입이 3279억원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예상 임대수익은 3조6544억원이다. 반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롯데·현대면세점과 새로 계약한 경우 예상 임대수익은 2조9452억원으로, 신라·신세계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813억원을 더해도 3조3265억원에 그친다.◆ 기존 사업자엔 인하 거부, 재입찰선 임대료 약 40% 하락신라·신세계면세점
오태윤號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기 병원' 조사에 팀장·간사 참여…평가 독립성 도마 오태윤 원장이 이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대상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해당 병원 인증조사에 참여하고, 조사위원 배정 원칙과 관련된 사례도 13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을 약속했지만 재위촉 횟수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어, 평가 독립성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북 소재 병원 인증조사에 해당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간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위원 배정 과정에서도 인증원이 정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됐다.인증원의 「조사위원 관리규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
박흥수號 나노종합기술원, 본인 의혹 법률자문 660만원 직접 결재…KAIST는 이메일 조사로 종결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채용·인사·출장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예산 660만원의 법률자문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인 KAIST 감사실은 정식 감사계획이나 현장조사 없이 이메일로 세 차례 자료를 요구·수령한 뒤 조사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서 기관장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감독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2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KAIST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은 올해 1월 23일 채용·인사·출장 등 6대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이후 나노종합기술원은 2월 4일 외부 법무법인에 답변자료 등을
李대통령, SNS 활용 소통 재확인...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방문도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SNS 중심 소통 정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소통 방식을 늘리는 동시에 현재 소통 방식도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출입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간담회에서도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SNS 활동에 대한 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이 때문에 출입 기자를 비롯한 매체 접점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날 메시지를 통해
여야, 정무위서 ‘공익신고자 공개’ '소방재정 설화' 맞불 공세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 진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언행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박민규 의원도 "오 시장은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나온 소방 관련 설화들을 꺼내들며 소방
선관위특검, 노태악 자택 압수수색… "출장보고서 허위기재 정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오전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검사 2명, 수사관 7명 등 총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특검팀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과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특검팀은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대법원 대법관 출신이기도 한 노 전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
민주당, '소방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조치… "성찰·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21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 경고 의견을 (최고위에) 보내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 의견을 모았다"며 "경고로 다 정리됐다"고 언론에 전했다.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지도부가 추 지사를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경고로 정리한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에 중수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일축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례상 매주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
김민석, ‘초광역특구법’ 野 적극적 참여 요청… "52시간제 합리적 대안 도출 최우선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 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김 대표는 가장 쟁점으로 되고 있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
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10년만에 공백 해소 눈앞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해 10년간 유지됐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됐으나 1년여만인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가 10년간 이어지고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점식, 경찰의날 맞아 李대통령에 청장 공석 해소 촉구... "더 늦춰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라며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즉 이미 공식화한 탄핵안 발의와 관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다만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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