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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착수 기준 실무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연구 용역 입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 정립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했다.연구내용은 ▲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한동훈, '옛 친윤계 주축 '미래혁신포럼' 가입... 복당 시동 신호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주축인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해 당내 복귀 움직임을 발걸음을 재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포럼 측은 새로 원내 진입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한 의원이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이 모임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였으나 최근 친한계 등 다른 계파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회원이다.앞서 복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한 의원이 국민의힘 중심의
李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길... 국제질서 격변 속 공동 대응 모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나선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순방이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추 이뤄지면서 남은 국정 운영에 있어 대(對)유럽 외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EU와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로 대두되는 경제·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내일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씨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소청 추진’ 연일 맹공... "張 방탄용 부정선거 선동"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추진 중인 상황을 두고 연일 맹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광기와 망상의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돼 있다.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 방탄 소청"이라고 지적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정권 침해 사건마저 당 대표직 '방탄 소청'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정부와 별개로 당 차원의 청
국민의힘, 선관위 겨냥 공세 강화... 외유성 출장 고발에 선거 기획 주장까지 국민의힘이 1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를 중심으로 여타 의혹 등을 추가로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몰디브 등 해외 휴양지 출장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1천47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8천680만원의 예산이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베네치아 등 해외 출장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선 김기현 의원은 나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청래,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계파갈등 양상에 "악의적 갈라치기…저는 당원·개혁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계파,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친정청래)가 어떻고, 친석파(친김민석)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8·17 전당대회에 이른바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선거소청·장동혁 거취 논의... 한동훈 복당 의견 전망도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개최되는 의총에서 이날 마감 시한이 닥친 '선거 소청'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또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역시 계파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복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안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 합의... 18일 계획서 처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의 국조 계획서를 보고후 처리한다.
李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해 ‘AI 혁명’ 성과 공유비전 제시... 트럼프에 한반도 문제 평화 해결 요청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AI 혁명과 성과에 대한 공유 비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많은 개도국이 이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의장국
한정애 의원, 물·에너지·AI 연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화와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반 마련 등을 담은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물·에너지·AI를 연계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변화하는 물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이에 기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
당 안팎 비판에도 張 투표사태 강행 돌파 의지... "소청은 시작에 불과…전국 재선거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 소청 예고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적 시선에도 강행 돌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 "충북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충북도 추가로 (소청을 제기) 하려고 한다"며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전날 예고했었는데 오늘 언급한 충북까지 포함하면 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소청 가능 기한은
한동훈, 복당 의지 피력... "보수재건 골든타임…전략자산 왜 안 쓰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국민의힘으로의 복귀 의지를 피력했다.앞서 복당 문제에 대해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며 관망하던 태도에서 '대여 투쟁력 강화'를 명분 삼아 신속한 복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복당문제와 관련해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전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일부러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복당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저를 반대하
민주당, 국힘 선거 소청에 "참정권 짓밟는 자가당착"... 오세훈도 비판 가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이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소청 내용에 대해 "전면 재선거라고 이름을 붙이고도 전국이라 하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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