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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병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유동수 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설치 지원법 대표 발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거리질서홍보활동·수험생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헌신 봉사하며 바람직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모범운전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장 및 장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與,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법안 추진... 사법개혁 특위서 내달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27일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 관련 법안에 대해 내달 첫째 주 발의를 예고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연 뒤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오는 9월 첫째 주 '5개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정청래, 국민의힘 ‘반탄파’ 득세에 재차 비판... "도로 윤석열·내란당…똘똘 뭉쳐 내란 척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한 것을 두고 재차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역대급 성공적인 외교이고, 국민적 평가도 매우 후하다"고 평가한 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내란
경찰, 이춘석 국회 출입기록 등 확보… 추가 소환 검토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의 국회 출입 기록을 비롯해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앞서 소환 조사에서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李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 "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 운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맨 앞에 제가 서겠다.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허위 기재 문제 지적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한전KPS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0명’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승인연도니 원청탓이니 하며 지워버리는 제도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허 의원은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에도 한전KPS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2020~2024년 노동부 제출 자료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기록된 반면, 2020~2024년 기재부 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승인연도 기준, 질
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안건 의결… 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여당 주도로 안건은 통과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조경태, 장동혁 대표 겨냥 "당대표 선거 이겼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나…한심해" 당 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7일 자신을 향한 장동혁 신임 대표 발언에 대해 역으로 작심 발언을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을 통합해내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견되지 않느냐"며 "불법·위헌 비상계엄한 윤 전 대통령을 털고 가자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죄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측도 지원 및 연관 의혹에 선을 그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후 첫 일정을 시작한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상견례에 나서며 당 운영 방향 등을 밝힌다.
與 지도부, 대전 방문해 현장 최고위 개최… 국립현충원 채해병 등 묘역 등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현장 최고위에 앞서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 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 등을 찾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린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중이던 지난 7월에도 채 해병 순직 2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바 있다.
李대통령, 방미 3일차 일정... 서재필 기념관·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떠나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 도착해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찾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자주 독립사상 고취와 애국 계몽 등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방문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년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하고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선박은 한미 간 조선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
정준호 의원, 6700억 혈세 투입…고정밀지도 국가반출 신중해야 미국 글로벌 기업이 꾸준히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정밀지도에 투입된 예산만 30년 간 6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1:5000 고정밀지도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구축이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약 30년간 총 67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항공사진 촬영 및 기준점 측량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갱신·유지에만 추가로 매년 약 300억 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 단위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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