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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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무회의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적이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안이 논의되는 곳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엇이 논의됐는지·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국민이 알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사실상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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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거래 수사권…검찰 독점 깨고 확대 추진”
전용기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제125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다.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아주 큰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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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축산방역…과학적 집단면역시스템으로 전환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축산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연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PRRS)을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계란 등의 공급 차질과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송대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은 △민희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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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현충원 6·25 용사 묘역 정화…"고귀한 희생 깊이 기억"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25 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30대 의원인 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들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한 주말, 영웅 한 분 한 분의 묘비를 보면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젊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종료되는 임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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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거, '친명' 정청래·박찬대 양자 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과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양측 모두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지도부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끈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통한다.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호남 지역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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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尹 정권 알박기 기관장 84명...국토부·산업부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두 달 동안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22일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윤석열 인사를 지적한 이후부터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한다. 이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2일까지 임명된 인사 중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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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외국인 우회지배 법인의 인수합병도…외국인투자 간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인수합병도 외국인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침탈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그런데 최근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선 사례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방식이 외국인투자 규제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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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제1회 나무의사의 날…기념토론회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인 (당진시)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수목 진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사)한국나무의사협회가 주관한다. 그러면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 진료 발전 유공자 시상과 (수목진료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김군보 서울대 식물병원 책임연구원·발제엔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문성철 우리나무종합병원 원장·토론엔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정종국 수목진단센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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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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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4차산업특위, 한민족대통합 ABCD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규)와 전국대학총장연합회(회장 정창덕/나주대 총장) 공동 주관으로 지난 19일 신설동 진흥 갤러리에서 4차 산업전문가와 각계각층 CEO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ABCD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4차산업시민포럼 오제세 상임고문(전 4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술(AI)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50년 이상 뒤떨어진 기술수준이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부터 코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의무화 하고 대입수능 과목에 코딩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특별강연에 초청된 정창덕 총장은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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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준현 "국회·대통령실 세종 완전이전 담은 특별법 발의 준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부위원장과 김병기 신임 원내 대표 등 지도부와 행정수도특별법(가칭)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 동의를 거쳐 이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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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간담회 참석... "대한민국 깔딱고개, 코스피 3000넘어 새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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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차례 검찰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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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의혹 공세 지속... “최소 현금 6억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주장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청 내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규탄대회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엔 도덕도, 겸손도, 국민도 없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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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비호한 尹정권 정치 검찰 특검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를 비호해 온 정치 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내란 특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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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오늘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20일 예정돼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취소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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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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