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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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근거를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간호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최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간호현장의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를 지시했으며, 유사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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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2인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애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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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시국 토론회 개최... "野 추천 특검으로 제한 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사태를 비판하고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맘(Mom) 편한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가 드러났을 때 국회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감사원 감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이라는 황당무계한 법을 만들어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법안을 낸 것과 관련 "특검을 받겠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이번 지방선거로만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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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스피 급등락 반복에 "레버리지ETF, 시장상황 점검회의서 면밀히 보며 고민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의 반복적인 급등락 상황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ETF)가 운영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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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민주당 등 각당 지도부 예방... 메가특구 추진 속도 공감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와 지원에 공감대를 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한총리에게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관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신속하게 특위도 출범시켜 주시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셔서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답했다.이날 한 총리는 조국혁시당과 개혁신당 지도부와도 만나 정부와 국회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한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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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 죽도 관광명소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기장군 죽도 일원을 체류형 해양관광공간으로 조성하는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총사업비 230억)’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으로 약 100억(국비 70.1억, 시비 30억)의 예산확보 확정에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곧바로 조건부 통과한 것이다.정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문체부 사업 변경 신청부터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부처 및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며 연이은 사업 진척을 만들어 냈다.이번 사업은 기장 제2경인 죽도에 전망데크부터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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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법안은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증편과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됐다.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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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주재...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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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 논의 공전... 야간 최고위 재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커 결론내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 선출직 청년최고의원 경선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2·3 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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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사 기관 종사자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장윤기 사건’ 대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 '친족 특례' 제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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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 정치 지적에 "제발 저린 사람들... 韓은 범죄행위로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발에 "본인의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려고 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 유튜브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조경태 의원 등이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 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를 거론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말한 뒤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한 의원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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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심사 속도... 野반발·장윤기 사건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민주당은 사실상 당론 성격인 형사소송법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개정안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직회부해 기존 발의 법안들과 병합 심사를 진행한다.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소위를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달 전당대회 나아가 10월 출범하게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위한 밑그림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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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몽 정상회담... AI·에너지·유통물류 협력강화 MOU
몽골을 국빈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유통 등 각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21건을 체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력에서 양국은 AI,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정책과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전력 인프라 협력 채널 구축을 약속했다.경제 분야에서도 유통물류 협력 MOU를 통해 '유통물류정책회의'(가칭) 꾸리고 상품·인력·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민간 차원의 양국 교류도 확대한다.몽골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을 통해 몽골에 머무르는 여행객 및 장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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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위성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은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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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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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안철수, 비상계엄 당시 의원 소집 주체 놓고 충돌... 安 "한 대표가 공지" 韓 "왜곡 시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사 소집' 주체를 한 의원이라고 증언한 것을 놓고 양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일 안 의원이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의 반박에 안 의원도 자신의 법정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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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준위,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안 유지 가닥...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당무위 후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9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준위는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후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다만 이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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