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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보증 ‘금고'로 전락한 HUG..."대기업 보증 비중 4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 보증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분양보증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 보증 비중은 2021년 24.9%에서 2024년 47.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했다. 중견기업 역시 55.4%에서 46.1%로 감소하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시행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크게 위축되며 시장이 대기업 중심
강원대병원 1인당 644만원 ‘초과수당 1위’…출퇴근 기록은 없다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이 지난해 기준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높은 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시스템조차 없어, ‘눈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수당이 644만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대병원(538만 원), 부산대병원(397만 원), 전남대병원(391만 원)을 모두 앞선 수치다.◆ 출퇴근 관리 ‘제로’, 초과수당만 치솟아강원대병원은 초과근무수당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부산대병원, 초과근무수당 수천억…“지문 대신 엑셀로 출근 처리” 현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055억 원, 1,39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병원 모두 지문인식·태그 기반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어, 근태 관리의 투명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대병원은 약 1,055억 원, 부산대병원은 약 1,395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두 병원만 합쳐도 전체 국립대병원 초과근무수당의 약 34%를 차지한다.◆ ‘지문 대신 엑셀’…출퇴근 기록 없는 초과
李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한미 관세협상 신중론 일관... "국내 금융시장 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국회, 상임위 13곳 국감... 여야 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 국회는 24일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이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도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아울러 산자위에서는 진행중인 한미 관세 협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 문제 등을 놓고 질의에 나선다.
안도걸 “수도권 과밀화 국가생존 위협…권역별 육성 전략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은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영남·호남·강원·제주) 권역엔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자리를 잡고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10년 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는 모두 상승했다”며 “2014~18년 평균과 2019~23년 평
김성원 의원, 은대초 운동장 정비…교육특교 예산 1.9억원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연천 은대초등학교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9천만원의 교육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은대초 운동장 바닥이 오래되거나 낡아서 먼지가 날려 학생들이 교실 창문을 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교내 보행로도 파손돼 이동 안전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인조잔디구장 가장자리 모래는 비에 쓸려 내려가면서 배수로를 막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이 꾸준히 노력해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시 노후 바닥 포장을 교체하게 되면 먼지 등이 줄어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iM뱅크부터 롯데카드까지” 금융권 보안사고, 올해 8건으로 급증 금융업권 전반의 보안사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지난 6년여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 전산장애는 1,884건이며, 이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올해 2월 첫번째로 해킹된 이후 이후 KB라이프생명과 하나카드, 지난 8월 롯데카드까지 총 8건의 해킹 사건이 금융권을 강타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
사조직 된 예술경영지원센터?...김재원 "유인촌 낙하산 대놓고 지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유인촌 지지세력의 지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술계의 공모사업이 ‘심의위원이 지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지지자를 밀어주는’ 폐쇄적 구조로 변질됐다”며 “예술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경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는 기관이지, 특정 세력이 예산을 나눠 갖는 장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예술 행정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경이 진행한 2024년도 ‘지역
음저협 ‘특감 남발’로 수당 퍼주기 논란…김재원 "감사(監査)가 아니라 감싸기" 직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감사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문체부의 감독 부재 속에 내부 비위와 이권 구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임에도, 감사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책임과 견제가 모두 사라졌다”며 “감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감사는 없는 ‘이중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 감사들은 ‘특별감사’ 명목으로 연중 수차례 감사를 수행하며 수당을 반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감사는 2
한국은행, 직원 연 40억 ‘급여 강탈’ 논란…천하람 의원 “투명성 없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중앙은행이라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즉각적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사내 친목단체 ‘행우회’는 1950년 설립 이래 직원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탈퇴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회비 공제다. 행우회는 직원 기본급의 약 2
김민기 사무총장,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추계 총회서 기조연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일부터 3일간 열린 2025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추계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사무총장들과 교류하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발표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는 전세계 120여 개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회로 ▲회원인적교류촉진 ▲의회절차·운영방식 연구 ▲의회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2회 봄·가을에 개최한다. 이번엔 ▲의원·의회 직원 안전 보장 ▲장기근속자 은퇴 준비 등 의회의 새로운 소식과 혁신이란 주제로 각국 의회의 발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국민의힘, 새 미디어특위 출범... "李정권서 미디어환경 거꾸로“ 국민의힘이 2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새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상휘 의원을 재신임했다. 수석 부위원장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뒤집어졌다"며 "향후 미디어특위는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와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 언급 대신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
오세훈-명태균 내달 8일 특검서 대질조사… 양측 사실 확인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오 시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언제든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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