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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대주주 주가 누르기 막는…상속증여세 정상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9일 우리 상장주식의 저평가 관행을 해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법·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유상증자·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
국힘 당원투표 '한덕수로 후보 변경' 부결…권영세 "모든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 절차는 중단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속보] 국힘 당원투표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 부결 <h3 style="margin: 7px 0px 15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40px;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letter-spacing: -0.16px; font-size: 24px !important;">
대선후보 등록 첫날…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당 대선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 법적·정치적 조치 착수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겐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경남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남 지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이 후보는 전날 경북 지역을 두루 방문한 것에 이어 이날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아울러 이 후보 측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는 12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한덕수 캠프 "한 후보, 국민의힘 입당 절차 마치고 책임당원됐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캠프는 10일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입당 직후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한 후보는 "오늘부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파트너나 지원군이 아닌 식구"라며 "한 마음, 한 몸으로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국힘, 대선 후보 한덕수로 교체 착수 국민의힘이 '기호 2번 한덕수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이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발동할 근거로 이 조사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권향엽, 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된…영장방해 경호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단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유동수 의원 “서민·중산층 삶의질 위해…경제적 약자 대변할 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잘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어기구·유동수)는 8일 출범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잘사니즘’을 실현키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산하 위원회론 공정 경제 성장 분야엔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산업위기지역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진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노동존중사회위원회(위원장 안호영) 등이다.
한덕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 경찰 "후보 요청 등 종합 고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이 24시간 경비 인력을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종로구 한 후보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24시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후보 측의 요청과 첩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TK 방문서 표심 호소... "파란색·빨간색 말고 일할 머슴 골라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TK(대구·경북)' 경청투어에 나선 가운데 전통시장 등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영천시와 칠곡군에서 "6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슴의 제1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가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KTX차량 교체’ 국가예산 지원 법안 의원 56명 공동 발의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시 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노후한 한국고속철도(KTX) 차량 교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공동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6명 참여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도 각각 1명씩 참여해 여야 의원 54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노후 KTX 교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공개... "당 고유색 청색·보수 적색으로 통합 의미"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사용될 벽보와 현수막, 로고송 등 주요 홍보물을 공개했다. 김영호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민주당의 고유색인 청색과 보수의 적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며 "'대한민국 상승'의 의미로 빨간색의 삼각형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으로 결정됐다.
송영길, 이재명 지지선언... "尹 추종 세력 심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소나무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메시지에서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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