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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된다.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이
노란우산 해약금에 건보료 매기면서…강청희號 건보공단, 부과 규모도 파악 못 해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작 몇 명에게 얼마를 부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약 규모는 27만8409건, 1조8989억원에 달했지만 공단은 소득자료의 분류 한계를 이유로 부과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인원과 금액, 부과 제외 시 재정 영향 추계를 제출하지 못했다.공단은 국회 자료 요구에 "국세청 소득 자료가 소득유형별로 세분화돼 제공
손솔 의원, 스토킹 피해자 위한 잠정조치, 법원 기각 4년새 2.3배 증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각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047건이 기각돼 이미 지난해 연간 기각 건수를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3.8건의 잠정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법원 기각16일 손솔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은 2022년 8,371건에서 2025년 15,222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7,280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도 크
박윤규號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 없는' 정책지정 올해 1108억…3곳에 63.6% 집중 박윤규 원장이 이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정책지정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3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책지정 예산은 1108억원으로 전년의 2.1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63.6%가 3개 기관에 집중됐다. 공개경쟁 없이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를 두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정 예산은 2022년 853억원, 2023년 844억원, 2024년 644억원, 2025년 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108억원으로 전년
여야, 정부 추진 농협 개혁안 공방… "마녀사냥" "정쟁시도 말아야" 여야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농업법 개혁안’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먼저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제2의 방통위 사태"라며 "목적과 수단이 궁극적으로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김용태 의원도 올해 감사를 통한 임원 징계처분이 지난 5년 대비 늘어난 점을 짚은 뒤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졸속이라 이야기하
‘지도부 충돌’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의결... 양향자 불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16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 양향자 최고위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재복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결선 재투표와 관련한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윤 후보만 단독 참석해 경선 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에 조강특위는 양 후보의 재투표 불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윤 후보를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후보의 조직위원장 확정은 최고의 의결 절차
李대통령, 임기 시작 김지용 중수청장에 엄중 수사 당부... "피아구별 없이 수사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식 업무를 위해 첫 출근에 나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노출 우려...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국민의힘이 1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전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며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지적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李대통령, 부산 찾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시민정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해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및 부마 민주항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 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 650여 명이 참석한다.부마항쟁기념일은 지난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인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 8번째를 맞았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석유공사, 안전 결원 3년 새 7배…손주석號 올해 안전 R&D 집행 '0원' 한국석유공사의 지난해 안전 연구개발(R&D) 예산 15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된 15억6000만원도 9월 10일까지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3년 새 7배 늘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원이 늘어난 2022~2025년은 김동섭 전 사장의 재임기와 겹친다. 올해 예산 집행은 지난 3월 취임한 손주석 사장 체제가 관리하고 있다. 전임 경영진 시기에 쌓인 인력 공백과 예산 미집행을 현 경영진이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남았다.안
李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일각 주장에 "동의 못해… 행정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국무회의 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을 일축하며 현행 방침 유지의 뜻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려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이 보도에 대해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서도 징역30년 구형 유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구형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30년이 구형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특검팀은 "이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민주당, 부마민주항쟁 47주기 맞아 부산서 현장 최고위... '해양수도 부산 완성' 약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은 16일 부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먼저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게 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뿐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북항 돔 아레나 건립 등 부산 지역 현안에 실무적 지원도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관계자들과 실
조국, ‘한동훈 딸 봉사시간’ 의혹에 "특검 수사해야"… 한동훈 "허위 엄중조치" 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6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동훈 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며 "그래도 문제다.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이 '한 의원 자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만 시간 봉사했다고 말했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
국민의힘, ‘曺탄핵안 발의’ 추진에 "국민 들고 일어날 것... 헌법 왜곡"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한 것에 반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국민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발언한 것을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직격했다.
강중구 전 심평원장, 퇴직 85일 만에 피심사 병원 취업…‘취업승인’ 사유는 비공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총괄하던 강중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퇴직 85일 만에 심사 대상 병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했다. 심평원이 심사기관 수장의 재취업 과정에서 어떤 검토의견을 냈고, 퇴직 이후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퇴직 고위직에 대한 내부 통제와 심사 공정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임원 재취업 현황' 등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지난 4월 12일 퇴직한 뒤 7월 6일 경기 남양주 현대병원 임상진료 교수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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