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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5년 미만 군인까지 지원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급 기간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급 기간이 짧아 전역 직후 소득
주철현, 서울·전남 상생간담회…정원오 구청장 고향 여수방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일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 출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초청해 ‘서울·전남 협력 및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고향 여수를 찾은 정원오 구청장을 환영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전남의 상생 전략 및 ‘원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 지역 시·도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수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행정가이자 중앙·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리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한중 정상 매년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의 합의 내용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양국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던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최소 연 1회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강훈식 비서실장, 이혜훈 후보 논란에 "청문회서 검증될 것으로 생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소위 내란 및 계엄에 관련된 (이 후보자의) 발언도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이 후보
조국, 신년 '현충원 참배'... "정치개혁 이루고 제7공화국 문 열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 대표는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충혼 앞에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 것을 다짐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與, 6·3 지방선거 로드맵 본격화... "4월 20일까지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일정을 잠정 확정짓고 본격적인 로드맵 시행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를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완전 당원 경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와 금품수수 등의 불법적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면서 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낙하산 공천·불법 심사의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4무(無) 원칙'을 도입한다고
李대통령, 5일 중국서 시진핑과 정상 회담... "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4파전 구도... 계파 경쟁 대신 청와대 소통 강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등 3선 의원들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간 계투로 헌신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31일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고, 한병도 의원은 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계파 간 대결보다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을 내세운 당청 일체 선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혜훈 ‘갑질 의혹’에 지명 철회 촉구... "인사검증 실패"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뜻으로, 최소한의 검증과 세평 조회만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막말의 제왕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청래, 당내 인사 비위 의혹에 ‘공사 구분’ 강조... "신상필벌 명확히 안하면 기강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위 의혹등에 대해 ‘공사 구분’과 함께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다"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 조치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다"며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金총리, 기획예산처 현판식 참석... "책임 막중…존재 이유 보여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출범한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획예산처 현판식에서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이제 출범한다. 그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상황이다.
李대통령, ‘광주·전남 행정통합’ SNS 언급 눈길... "광역단체통합 속도 여러분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눈길을 끌었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남겼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덧붙였다.
장동혁,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청와대 신년인사회는 불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계 신년 인사회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장학법인 청계재단을 찾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청와대 신년 인사회·경제계 신년 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를 비롯해 경제계 신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한다. 청와대 행사에는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정부 장·차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6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정부 및 경제계 관계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다.
李대통령, 오늘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 국힘 지도부는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도 시무식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지속되는 여야 갈등 상황을 고려해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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