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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소비쿠폰 경제 회복 민생 모세혈관"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범여권, 검찰권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지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강선우·이진숙 자진사퇴 요구... "'보좌관 갑질'·'오타 표절'…비리종합세트"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 종합 세트의 완결판"이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與, 내주 폭염대책 당정회의·물가대책TF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마침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폭염 대책 관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 점검에도 나선다.
정동만 의원, 총선 공약 ‘부양울 광역철도’ 예타 최종 통과 정동만(부산 기장,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0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부양울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부양울 광역철도는 정 의원의 핵심 교통 공약으로, 부산 노포역부터 기장 월평, 경남 양산을 지나 울산 울산역을 잇는 노선이다. 동남권 광역시·도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할 핵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정 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 추진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총선부터 부양울 광역철도 노선을 지나가는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4인(김태호, 백종헌, 서범수, 정동만 의원)과 공동공약을 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고, 지속적인 기자
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尹 재구속에 "불행한 사태 매우 안타깝다…국민께 송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尹 재구속에 엄벌 촉구... "사필귀정…법정최고형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與, 오늘 8·2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정청래·박찬대 양자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8·2 전당대회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이날까지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한 상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초선 황명선 의원만 출마했다.
李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 관세협상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선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기는 경기도’ 슬로건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선교 의원은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이기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경기도의 표심을 잡지 못했던 그간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엔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후보’, ‘성과 중심의 실천하는 후보’ 등 경쟁력 있는 후보와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040청년
안도걸 “광주전남,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집적단지로 도약해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감염병 위기·정밀의료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키 위해 광주·전남 중심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엔 박주민 국회 보건위원장·전진숙 국회의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산·학·연·병 관계자 및 전문가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도로의 안전과 성능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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