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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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준호·수원 염태영 의원…경기도 남북 잇는 전략적 결합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시무)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한준호 의원을 첫 공개 지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눈길을 끌고 있다.염태영 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젊은 리더 한준호 의원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한다”며 “더욱 역동적인 경기도, 한준호 의원과 동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염 의원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로 김동연 지사 재임 당시 제2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아 도정을 직접 운영한 인물이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그는 경기도의 미래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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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 면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노르웨이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텔레프 잉에 뫼를란(Tellef Inge Mørland) 대표단 위원장을 비롯한 노르웨이 ASEP·AIPA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노르웨이는 수교 이전인 6·25 전쟁 당시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한 고마운 우방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뫼를란 위원장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수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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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국정 이해도 최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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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에 "선거용 주가 띄우기"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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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조원 규모 대미투자공사 설립 합의… 리스크관리委로 3중 안전망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당초 일부 법안에서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논의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이사 수도 기존에 제안됐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게 된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특위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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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통합특별법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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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 지시… "유류값폭등 제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100조원 금융 안정조치의 신속집행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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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장외투쟁 나선 국힘 비판... "국가비상인데…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 등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 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시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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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앞서 '사법3법' 대응 의총 개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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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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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前대통령, 퇴임 후 첫 미국행... 美 싱크탱크 연설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으로 국제질서 및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방문, 레인 빅토리호 시찰 등의 일정도 진행한다.문 전 대통령 이를 위해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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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훈장 거부한 781명, 이재명 정부서 받아
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781명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포장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2022년 5월∼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재수훈을 희망한 1천247명에 대해 정부가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총 781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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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동 사태 대응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 "중동 수출액 대폭감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영향에 대비해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원전,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키워 온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정부는 100조원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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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계와 간담회 개최… 중동 정세·대미관세 협상 현안 의견 수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재계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변하는 중동 정세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업계 민원도 청취한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주요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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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중동 사태 대응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란 전쟁의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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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대미투자 자본유출 아니라 국부확대투자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부를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의 투자 추진 방향과 제도 장치를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미 산업동맹 강화,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 확보,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 달성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는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국내 산업 발전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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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헌법 제23조(재산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부분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이면 침해 강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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