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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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공급 부진' 與비판에 "뒤집어씌우기... 협력할 사안은 협력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여권에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공급 차질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선 것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에 나선 것으로 역으로 반박ㅎ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면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박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누적된 공급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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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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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재조명 포럼' 논란에 여야 모두 질책... 민주 "제명해야" 국힘 "부적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 대해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소속 국민의힘 역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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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정책 간담회 주재… 靑 "정책 실효성 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실효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청와대는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 체계를 점검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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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수석, 李대통령 임기내 150만호 착공 전망…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150만호 가량의 착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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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특검 후보 2인 압축'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연수원 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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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와 정부 부동산 정책 대응 공조... 오세훈 시장 참석해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다.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 당과 시 차원의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서울시 정책 대응 방안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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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총력’ 대응책 마련 지시... "특단각오 법 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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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언급...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의 저출생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지원 제도 정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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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인은 모두 검사 출신… 내일 대통령에 2명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이번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사법연수원 20기)에서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리스트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14일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을 심사해 2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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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체 당협위원장 당원투표로 재선출 추진... 張 지역 조직개편 시동거나
국민의힘이 13일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동혁 대표의 지역 조직개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일괄 사퇴하도록 한 뒤 당원 투표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선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매 짝수년 8월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으니 최고위에서 선출 절차를 그냥 유임되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절차로 의결하면, 전석이 사고 당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조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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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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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당, 정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공급속도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발맞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협력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후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월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금융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날 예정된 정부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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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에 "셀프 면죄…소송으로 다시 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을 두고 소송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잔 게 소청이었다"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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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AI 오픈소스 협력 간담회 개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리눅스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오픈소스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오픈소스·오픈웨이트 전략을 활용해 미·중 중심의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짐 젬린 리눅스 재단 사무총장, 전원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조성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인 실장은 2035년 이후 휴머노이드 보급 확대 등에 따라 AI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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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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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 신도시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국민의힘이 최근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3일 현장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뉴홈'은 공공 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본 청약을 앞두고 바뀌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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