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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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정책 전면 전환 요구... "선거 소청 국민 참정권 회복 최우선"
국민의힘이 16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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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지 국조 계획서 18일 의결 추진... "경제 상임위 회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운을 뗐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참정권 회복이냐. 대한민국 혼란이냐"라며 "제1 야당 대표가 설 곳이 정녕 (부정선거) 음모론의 한복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당장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조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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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 만장일치 당선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김준형 의원이 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국제정치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2대 총선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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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이달 말 전후로 사퇴... "당에서 대통령 국정 뒷받침"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저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이유와 더불어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김 총리는 먼저 사의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국정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임무"라며 "그것을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을 거쳐 "(총리 공백 없이) 6월 말∼7월 초가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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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소청 예고... 서울·경기·부산 등 6곳 대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 15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으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해 '투표지 부족 투표소'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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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확대회담 등서 글로벌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막하는 G7 회의의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의 일정을 세계 정상들과 함께 한다.이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G7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상 회담이 다시 한번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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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문체부 복합돔구장 공모 논의 본격화… 전재수 시장 당선인 신속한 결단과 로드맵 제시해야"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최근 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복합 돔구장을 조성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복합돔구장 공모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전재수 시장 당선인은 조속히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돔구장 조성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공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초조사 및 후보지 선정(2026년 말), 예비타당성조사(2027년 하반기~2028년), 설계 및 인허가(2029~2030년), 착공(2031년)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곽 의원은 "부산은 국내 최대 야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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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이다.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ㆍ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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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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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다.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하다.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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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15 선언 26주년 맞아 기념사... "한반도 평화공존 출발점…포기할수 없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6년을 맞아 기념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한반도 공동번영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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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아 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더불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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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사태 국조특위 18일 본회의 처리 추진... 원내수석 회동서 합의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이뤄지는 국정조사특위 추진을 본격화하는데 15일 뜻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18일 본회의 개최가 진행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계획서가 처리되도록 합의했다.두 원내수석은 또 주요 현안 가운데 후반기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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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 정쟁 구도화 경계... "민주주의에 도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정쟁 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선관위를 향해서는 "국민들이 주권 침해를 분노하는 상황에서 청사 안에서는 골프 연습을 하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도대체 선관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를 스스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황명선 최고위원도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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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개혁신당 예방해 특검·투표지 사태 등 공동 대응 제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개혁신당 지도부를 예방해 대정부 공동 투쟁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신당 당 대표실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재판 취소 특검과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많은 것들이 함께 투쟁해야 할 당면 과제"라면서 "늘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여러 협력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방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특히 이날 회동에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보수의 소중한 자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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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민석·정청래 회동 촉구... "당장 특검·재선거 논의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과 함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특검을 실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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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 "외교역량으로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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