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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강훈식 비서실장, 이혜훈 후보 논란에 "청문회서 검증될 것으로 생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소위 내란 및 계엄에 관련된 (이 후보자의) 발언도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이 후보
조국, 신년 '현충원 참배'... "정치개혁 이루고 제7공화국 문 열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 대표는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충혼 앞에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 것을 다짐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與, 6·3 지방선거 로드맵 본격화... "4월 20일까지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일정을 잠정 확정짓고 본격적인 로드맵 시행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를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완전 당원 경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와 금품수수 등의 불법적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면서 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낙하산 공천·불법 심사의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4무(無) 원칙'을 도입한다고
李대통령, 5일 중국서 시진핑과 정상 회담... "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4파전 구도... 계파 경쟁 대신 청와대 소통 강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등 3선 의원들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간 계투로 헌신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31일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고, 한병도 의원은 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계파 간 대결보다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을 내세운 당청 일체 선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혜훈 ‘갑질 의혹’에 지명 철회 촉구... "인사검증 실패"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뜻으로, 최소한의 검증과 세평 조회만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막말의 제왕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청래, 당내 인사 비위 의혹에 ‘공사 구분’ 강조... "신상필벌 명확히 안하면 기강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위 의혹등에 대해 ‘공사 구분’과 함께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다"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 조치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다"며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金총리, 기획예산처 현판식 참석... "책임 막중…존재 이유 보여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출범한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획예산처 현판식에서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이제 출범한다. 그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상황이다.
李대통령, ‘광주·전남 행정통합’ SNS 언급 눈길... "광역단체통합 속도 여러분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눈길을 끌었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남겼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덧붙였다.
장동혁,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청와대 신년인사회는 불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계 신년 인사회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장학법인 청계재단을 찾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청와대 신년 인사회·경제계 신년 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를 비롯해 경제계 신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한다. 청와대 행사에는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정부 장·차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6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정부 및 경제계 관계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다.
李대통령, 오늘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 국힘 지도부는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도 시무식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지속되는 여야 갈등 상황을 고려해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의원, 위자료 불균형 해소할…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지난달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의원이 내놓은 5·18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핵심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후 서울·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지만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
국보협 “이혜훈 지명자 즉각 사퇴 요구…갑질 근절 대책 촉구” 보좌진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강선우 前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은 물론 녹취를 함께 들었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지 가히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나아가 연이어 일어나는 보좌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새해 첫날 솥발산 열사묘역 참배·평산마을·봉하마을 방문 조국혁신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황명필)은 1월 1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권력에 맞서 투쟁하다 희생된 열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이들을 기리는 일정을 진행했다.울산시당은 먼저 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열사와 희생자들, 그리고 민주·교육 개혁의 길을 걸어온 고 노옥희 전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잠들어 있는‘솥발산 열사묘역’을 참배했다. 노옥희 교육감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인 고 박일수 열사 묘역 등의 참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에 맞서 싸워온 이들의 뜻을 되새기며, 새해에도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했다.이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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