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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립심포니 공연 84.5% 서울 집중…오페라 제작난·현대무용 관객 감소" 국립예술단체들의 서울 공연 집중과 창작오페라 제작기반 부족, 현대무용 관객 감소 문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올해 국내 공연의 84.5%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국립현대무용단의 연평균 관객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립예술단체 운영 자료에 따른 것이다.16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공연 291회 중 227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전체 공연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비서울 지역 공연은 64회에 그쳤다.특히 올해는 전체 71회 공연
민주당, '曺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與법사위원 중심 "反헌법 단죄" 더불어민주당이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16일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자진사퇴 압박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16일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특히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쟁점이 되고 있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른다.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통
李대통령, 김지용 임명안 재가… 중수청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5일 재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은 해소될 전망이다.당초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직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후 기관 출범 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가 검증 목소리가 제기돼 시일이 지연되면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달 1일에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장외 검증이 계속된 끝에 여야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
임오경 “청소년 도박 방치·부실 경영에도 성과급…공공기관 책임 따져”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대응, K-관광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예방·치유 사업이 실제 도박 중단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불법도박 사이트를 적발하고도 차단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짚으며 신속한 차단체계 마련을 촉구했다.한국관광공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관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빌의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2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의원 등 12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
李대통령, 정부 출범 500일 앞두고 ‘개혁’ 국정 기조 재확인... "주요 지표 우수에도 민생회복 속도는 더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정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에 지도부간 내부 충돌... 계파 갈등 양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장동혁 대표 추진 '당원직선제'가 이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에 처음 도입된 가운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도전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가 발단이 됐다.양 의원은 결선까지 가서 패배했는데 이 과정에서 'ARS 투표 통신사 오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것.장 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선투표 재선거'를 결정했으나, 양 최고위원은 타지역 당협위원장 선거를 포함해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
李대통령,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 끝까지 기억"…상이군경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막을 맞아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더 나은 삶으로 보답을 드리겠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또 2029년 예정된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상이군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28일 보고회 열고 추진 본격화... "지지율 견인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말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면서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졌던 조작기소 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조작기소 규명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내용을 기치로 국민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의원직 제명 촉구... "개인비리 아닌 공천 비리 수사 재판도 느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출신의 김병기 의원에 대해 김민석 대표의 사과와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병기·강선우 '갑질 뇌물 듀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면서 "이 사건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자당 권성동 전 의원을 거론하며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더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훈, 정부 추진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재확인... "특별법 위반 주택공급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일부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
여야, 文정부 당시 국토부 '불법사찰 의혹' 공방…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 여야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증인 채택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
선관위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7곳 강제수사 착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5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포렌식 수사관을 통한 분석과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전국 30개구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이다.
李대통령, 임기 마친 강훈식에 공로패… 임광현에는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임기를 마무리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하는 일일현안점검회의 주재를 끝으로 업무를 마무리했다.이 자리에는 임 실장도 함께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끝 무렵 참석해 강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공로패를 전달하고 임 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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