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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대책·추경 협의회 개최키로... 한 권한대행 복귀후 첫 논의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일정을 논의해 당정 협의회를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적으로 연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4∼5월을 꼽는데, 3월 하순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빈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면 복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막당사 설치 장외투쟁... 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헌재엔 탄핵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뜻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
윤 대통령, 오늘 두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출석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 복귀에 ‘최상목 부총리’ 경제 현안 집중... 탄핵안 향방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꼬리표를 뗐다. 최 부총리는 우선 24일 선고일 오전까지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대응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후 본업인 경제 수장의 역할로 돌아가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실제 국회 표결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줄탄핵-기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피로감과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 111조가 대통령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권한대행, 복귀 후 대국민담화... "국익확보에 모든 역량, 극단사회는 불행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경위와 대응방안, 인지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 산업차관에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내용과 협상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산불 피해지역 방문... 희생자 조문·이재민 위로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의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녕 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할 예정이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산청으로 이동, 단성중학교에 설치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의성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중인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 해석과 적용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6
권향엽 “尹 파면 촉구, 파면이 곧 민생… 헌재 이젠 결단해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역시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장’에 응원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시작된 야 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단식투쟁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이재강·권향엽 의원 등으로 구성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이 물려받았다. 알다시피 이들은 13일째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노숙과 단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단식농성장엔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집회 참가자들은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미
3040 여야의원 8명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부담 키운다” 반대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
이재명, 4·2 재보선 첫 지원유세 위해 담양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22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서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느
윤석열,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예고…같은시각 한덕수는 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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