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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김민석 인사청문회 대응 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설명하고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당선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친 뒤 처음 여는 의원총회인 만큼 당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의장, AI 혁신성장 위한…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기후행동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어제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AI는 전력 소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AI 산업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과 전략 조정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李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G7 정상회의 설명…의제 제한 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추경 의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으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소비쿠폰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와 취약층 혜택을 늘려 선별 지급하려던 대통령실의 의견을 조합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이재
대통령실, 李대통령-여야 회동 시기 조율 예정... “당연히 만나야 하는 과정" 대통령실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계획에 대해 "시기가 조율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당연히 만나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와 달리 시기가 조율되고 나면 만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구성... 수석부대표에 유상범·김은혜 국민의힘이 19일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유상범(운영)·김은혜(정책)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선에서 기존 1인 원내수석부대표 체제에서 운영·정책 파트를 나눠 '2수석' 체제로 변화를 꾀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의 박성훈(부산 북구을)·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맡는다. 나머지 원내부대표단에는 곽규택·박상웅·서명옥·조승환·조지연·최은석·강선영·박충권 의원 등 8명을 선임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선임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통합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정일영, 정부 배당절차 투명화 하는…국유재산법 개정안 내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반영했다. 여기에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토록 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與, 물가 대책 TF 출범... 위원장에 3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생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3선의 유동수 의원이 맡게 된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李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19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및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별도로
민주당, 野 추경 협조 촉구... “빨리 처리해 민생부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에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상승, 환율 안정 등을 언급하며 "전반적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에 김민석 지명철회 촉구... “국민 검증서 탈락"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 법규 위반과 더불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힘 이종욱 의원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천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김용태, 당내 재선 주도 '혁신 토론회' 참석…인사청문회 대책회의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혁신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모임은 권영진 의원을 포함한 당 재선 의원 주축으로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후에는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나선다.
양부남 의원,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7일 무인 키즈 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과 같은 전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코자 준비됐다. 여기에 최근 키즈풀·워터룸 등의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생겨나면서 이런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한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반영했다. 또한 놀이
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대북관 등 공방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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