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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헸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이고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與, 장동혁 당대표 선출 비판... "'내란의힘' 자처…의례적 축하도 건네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극우의힘'을 넘어 '내란의힘'으로 옮겨 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 '극우 강화' 노선을 편 장 후보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전길대회'로 전락했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한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며 "
행안부 경찰국 오늘자로 폐쇄... 3년만에 역사속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등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실이 폐쇄됐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독립 침해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2층에서 경찰국 사무실의 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다. 행안부 운영지원과 직원이 취재진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철제 사다리를 사무실 앞으로 들고 와 사다리 위로 올라섰고, 천장에 달려있던 현판을 제거했다. 경찰에서 파견온 인력은 원대 복귀했다. 경찰국에서 일했던 행안부 공무원들도 자치분권제도과로 돌아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李대통령 특사단, 中부주석 면담… "한중관계 정상궤도 진입 함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파견한 특사단이 25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과 회동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병석 단장은 면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아래 양국 관계는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놓고 공통 이익을 크게 하는 데에 방향을 같이 했다"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건전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도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강혜경 소환 조사 경찰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
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 단장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기업들 美 SMR 건설 '교두보' 마련 평가…핵연료 공급망도 강화 기대 한미 양국 기업들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 직후 현장에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업 간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에 서명했다. 이날 한수원과 삼성물산도 페르미 아메리카와 'A
[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트럼프에 北 김정은 만남 요청... 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李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완전한 美지원 받을 것"... 대통령실 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
[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국방비 증액 예고… “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사위, 특검법 개정안 심사 착수… 내일 본회의 상정은 안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특검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장검증은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힘 당원 지지 앞서 선출된 장동혁, 수락 연설서 강성 운영 예고... “우파 연대... 李정권 끌어내릴 것"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로 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당선됐는데 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으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천401표(52.88%)를 득표해 16만5천189표(47.12%)를 얻은 김 전 장관을 2만212표 차로 앞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만4천901표(39.82%)를 얻어 5만2천746표(60.18%)를 득표한 김 전 장관에게 1만7천845표 뒤졌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모든 우파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장동혁…2366표 차 신승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21만7935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2천366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이번 결선투표의 당원 투표율은 46.55%로,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국민의힘, 오늘 당 대표 최종 선출… 김문수·장동혁 2파전 국민의힘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대표는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끝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당정, 李정부 첫 본예산 협의… "R&D에 역대 최대 투자·재정 적극 역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 대해 협의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李대통령-트럼프 첫 한미정상회담 성료... 경제·통상·안보 등 주요 현안 약 2시간 20분간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각) 개최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에서 이날 낮 12시42분쯤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약 54분간 언론공개로 먼저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은 캐비닛룸에서 이어졌고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를 비롯해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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