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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
당정청, 9월 정기국회서 메가특구법 추진… "균형성장 생존전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연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메가특구 특별법은 현재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메가 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농협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송언석, 일각 임기단축 요구 일축... "선거 승리에 매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2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응을 위해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당내 주요 현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쪽으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송 원내대표의 임기 6월 16일 만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5월 6일)에 맞춰 새 원내 진용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대통령 "韓·베트남 관계 참으로 특별…원전·공급망 협력"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동포간담회를 열고 양국 교류 확대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베트남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봐도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방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박찬대, 인천시장 출마 공식선언… "인천 운명가를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2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천은 성장이 멈춘 도시로 남을 것인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이끄는 'G3 코리아'의 심장이 될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인천시장으로 선출되면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지역화폐인 '인천e음' 확대 운영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았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
민주당, 통영 바다서 선상 최고위.... 정청래 "승리 관점서 재보선 공천 방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지역을 방문중인 가운데 22일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선상(船上)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보선 공천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6·3 지방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당무를 처리하고 공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에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 재배치,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선거에 도움이
장동혁측, 방미 일정 관련 "밴스 만나려 백악관 갔으나 회의로 불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까지 들어갔으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을 준비했던 김대식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백악관 방문 사실을 전하며 "우리가 마침 들어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떻게 만나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 없어서 국무부로 (장소를) 옮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야겠다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져 실질적으로 못 만나고 왔다"고 설명했다.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넘버3를
진종오, 부산북갑 출마 '한동훈 지원' 계속... 조사지시 장동혁에 "방미논란에 희생양 찾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2일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을 지원하는 자신의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방미 일정 자체가 논란이 되다 보니 희생양을 찾아서 저를 공격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며 "징계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 보수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징계의 두려움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 하는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우의장, 개헌 반대 당론 국힘에 자율 투표 촉구... "의원들 소신에 맡겨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내달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의원 자율 투표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맡겨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39년 만에 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그는 개헌안 투표 설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히며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당론으로 묶어 부담스럽다고 한다"며 "(이번 개헌안은)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실군수 결선 개표 보류... 진상 조사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전북 임실군수 후보 경선의 결선 진행을 중단후 진상 조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투표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득수 예비후보 측 인사가 지역 주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윤리감찰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당초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보류와 중앙당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한 예비후보는 "돈봉투 의혹은 한득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양 찾아 강원 지역 공약 발표·고유가 점검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강원도 양양을 찾아 강원 지역 공약 발표와 함께 6·3 지방선거 대비 민생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양양 수산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을 슬로건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다.또 양양 남애항에서 어촌마을 주민과 어선 그물 정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고유가 상황속 위기를 맞은 어업용 면세유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오늘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 등 에너지 협력 인도에 이어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협력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먼저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이후 럼 서기장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저녁에는 럼 서기장이 준비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정상 간 친교도 이어간다.
우원식 의장, 5·18민주묘지 참배 및 옛전남도청 복원현장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현장인 옛전남도청 복원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먼저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39년 만의 개헌을 5·18 민주 영령과 광주시민들께 보고 드리고,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할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에 새기는 일”이라고 그 의미를 강
김미애, 건보공단 의료시설 기부금 허용…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재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출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돼 있다. 반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등은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임상연구·정책실험·필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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