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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내부 이견속 '적격' 의견 병기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식인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전날 이뤄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을 병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내 갈등을 지적하며 중수청 출범 준비 미흡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李대통령,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한미 협력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을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그린버그 위원장으로부터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이날 공동으로 개최한 제36차 한미재계회 총회 결과를 직접 전해 듣는다.대미 투자 구체화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11개 상임위서 격돌… 오세훈 출석 서울 부동산·사법 리스크 등 쟁점 여야가 15일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법사위에선 국감 기간 매일같이 쟁점화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행안
이헌승 의원, 국제신문 임금체불 관련 대주주 책임 촉구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제신문의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를 살펴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9개월간 약 15억 원 증가했다며 대주주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임금 398억 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기업에서 10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오너를 구속해야 하는
박선규號 건설기술연구원, 비위 4건 중 3건 징계 미착수…직위해제자 월 1672만원 수령 박선규 원장이 이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특허 무상 제공과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금품수수 등 비위 의혹 4건이 확인되거나 제기됐지만, 이 중 3건은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매달 총 1672만1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특히 순환골재 관련 비위 의혹은 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약 6개월간 중단했던 사실도 확인됐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비위 의혹은 총 4건이다. 특허 관련 내부 규정 위반과 용역 수주 대가 여행상품권 수수, ODA 사업 금품수수, 순
[국회입법]윤용근의원 등 26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의원 등 26인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
이상일·김성겸號 휴텍스제약, 제조기록 조작에 GMP 취소…1·2심 패소에도 취소 효력 3년간 56일 이상일·김성겸 공동대표가 이끄는 한국휴텍스제약이 6개 의약품의 첨가제를 허가와 다르게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이 취소됐지만, 행정소송 1·2심 패소에도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생산을 재개하게 됐다. 의원실 자료상 올해 8월 말까지 처분 정지 기간은 911일로 관련 소송 중 가장 길었다. 두 대표의 품질관리·감독 책임과 함께 처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1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와 관련 보도 등을 종합하면, 식약처는 2023년 7월 한국휴텍스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6개 품목에서 허가사항과 다른 제조 및 제조
선관위특검, '선거용품 입찰비리'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선거 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 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이뤄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여야, 복지위 국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공방… "회의록 공개해야" "시장영향 우려" 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등 책임 소재 규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 기회가 막혔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백 의원은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오전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
李대통령,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주재... "인구정책 판을 바꿀 전환기 시스템 재설계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주재하며 근본적인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 정책에도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
국민의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공식 출범… 장동혁 "효능감 드릴 것" 국민의힘이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플랫폼인 당근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제는 정책으로 국민의힘의 유능함을 보여줄 때"라며 "보다 유능하게 국민이 겪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중도·수도권·청년의 민심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 기구로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김지용 후보, 청문회서 편향 논란 지적에 "정치 편중되지 않게 일했다…부적격이라 생각지 않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 중립성을 지켜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여당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범여권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많은 분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
민주당, 주진우·이진숙·김태규 국감 발언 논란에 지도부 책임론 제기... "당에서 방치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주진우·이진숙·김태규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발언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부터 김태규, 주진우 의원까지 이들의 막말과 기행이 반복되는 데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당대표가 앞장서 혐오와 막말을 부추겨 왔으니 소속 의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꼬았다.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망언 정치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망언 정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를 빨리 가동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연일 공세... "잘못 바로잡는 모든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롯한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추가 대응 방안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이어 "명
조용준號 동구바이오제약, 제조기록 조작에 GMP 취소·1심 패소…처분 정지 725일 넘어 조용준 회장이 이끄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허가사항과 다른 의약품 제조 및 제조기록서 허위작성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내용고형제 생산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725일에 달한다.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조용준 회장의 품질관리·감독 책임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위가 주목된다.14일 허종식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동구바이오제약 공시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향남공장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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