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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 G7 정상회의 참석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민의힘, 與에 법사위원장 자리 공개 요구... "외통·국방·정보위원장 與에 넘길 것"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당론발의…"검찰독재 잔재 청산" 조국혁신당이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혁신위 구성' 추진에 김용태 "당원 여론조사 먼저" 계파간 의견 충돌 양상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계기로 쇄신 의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론에서 계판간 이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반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치하는 형국이다. 먼저 새로 취임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김 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구 주류
李대통령, G7 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길... 첫 외교서 9개 정상과 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캘거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 데뷔전 무대였으며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이뤘다. 다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통상 협상과 맞물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돼 첫만남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野 ‘김민석 의혹’ 제기에 "의혹 부풀려 김민석 명예 짓밟아…맹목적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고 엄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나"라며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당정, 정책협의회...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
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개시... 첫날 기재·중기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李대통령, EU 지도부 첫 회동... 경제·안보 등 협력 약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압승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우리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李대통령, G7 확대 세션서 "에너지·광물 공급망 기여…'아태 제1 AI허브' 구축"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
李대통령, 영국·캐나다·브라질 정상과 릴레이 회담... 글로벌 무역 협력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캐나다·브라질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했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 오후에는 회의 주최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李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첫 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발전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김병기, 진보당·개혁신당 원내대표 예방... 추경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진보당·개혁신당 원내 지도부를 예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에게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한 국회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송언석, 중진들과 연쇄 회동... 당 혁신안 의견 수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중진의원들과 당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쇄 회동을 갖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4선 이상, 3선 의원들과 차례로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개최 시기,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李대통령, G7 이틀 차 정상외교 박차…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전 각국 정상들과 정상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틀 차인 이날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는 등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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