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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후보, 하구 복원·관리 특별법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의 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로서 수질개선, 홍수완화, 탄소흡수, 어류의 산란·서식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등의 설치, 수자원 개발 등으로 하구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이에 4대강 각 하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민사회가 함께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춘계총회 참석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의회보고서 발간 인터뷰에 참여하고 각국 의회사무총장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ASGP 총회는 ▲회원들 간의 인적교류 촉진 ▲의회의 절차 및 운영 방식 연구 ▲의회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춘계·추계) 2회 개최된다.요번 춘계총회는 ▲민주주의 제도로서 의회에 대한 보호 강화 방
김소희 “국회서 발목잡기·보령서 사진찍기…민주당 석탄화력쇼” 김소희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령을 찾아 '석탄화력 특별법' 통과를 외치면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며 “참으로 뻔뻔하고 소름 돋는 '매표행위'이자 충남도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대국민기만극”이라고 반론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김 의원은 “김성환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3년 국회 산중위 위원 시절 특별법을 막았던 장본인 아니냐”며 “보령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고, 9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지역 총생산은 보령 1·2호기 폐지 1년 만에 3380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소희 의원은 "지방선거가 닥치니 이제 와서 보령까지 내려와 국회통과를 운운하는 것은 보령 시민
임오경 의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참석 임오경 국회의원이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녹색어머니회 제24기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학부모 단체와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도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 단체다.행사에서는 신임 연합회장 취임과 함께 기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임 의원은 발대식에서 학부모 참여 기반의 교통 안전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행사에는 지역 내 교육기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U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소개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EU가 2024년 6월 제정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규정은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 한정됐던 친환경 설계 요건을 일반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QR코드 등 데이터 매개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제도에는 제품과 운영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돼 2026년 4월 18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했다.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민주당, 1주택 장특공 폐지 논란에 "논의한 적 없어…국힘 거짓공세" 거듭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폐지 논란을 거듭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재차 밝혔다.그는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신청시 적용 가능... 소득세법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다만 정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토록 한 바 있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다시 손 잡고 함께 걷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한 본부 주요 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한국노총 63년 역사에 야당 대표가 참석한 게 처음 같다. 모처럼 시간 내서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저희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을 좀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쓴소리를 건넸다.이에 장 대표는 "63년 만에 야당 대표가 처음 서울본부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노동계와 국민의힘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아
국조특위, 與주도로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효 출석구두명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특위는 유 위원 이외에도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 공급불안 속 상생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을 겪고 있는 아스콘·페인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 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과 페인트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각각 출범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이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 '관광기본법' 통과… 정책 실행력 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돼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7년 출범한 이후 11차례 개최됐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오늘 사퇴 후 내달 선거 준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한 원내대표는 내달 6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올 1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투입됐다.4선 서영교 의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세훈, 방미 복귀한 장동혁 비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후보들에 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현 시장이 21일 자당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썩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며 "지금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여기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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