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
한미정상회담 일정 확정... 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 한국시간으로는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공개했다.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담을 이어간다.
-
이준석, 조국 '2030 남성 극우' 발언 비판... "여전히 위선…자중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5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2030 남성 극우' 발언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 남성의 민주당 지지 이탈은 편향된 젠더 정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론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 진영의 위선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무려 300차례 가까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묵비권을 행사했다던 조 전 대표는 왜 재판관 앞에선 침묵하고 국민 앞에선 빅마우스인가"라며 "수백번의 침묵으로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 이제 와 젊은 세대를 향해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 자중하라"고
-
金총리,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새정부 재정방향 AI 등 선도역량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요 재정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먼저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
-
국민의힘 대표 선출 하루 앞 투표 마감… 김문수·장동혁 '포용-선명성' 차별화 경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선을 하루 앞두고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5일 각각 마지막 지지호소에 나섰다. 특히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장 후보는 찬탄파와 친한(친한동훈)계 포용 여부를 두고 차별화 경쟁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조 의원 등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찬탄, 반탄으로 흩어져 있는 당내를 통합할 수 있는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결과 덧셈 정치고, 뺄셈하면 이재명 독재 정치만 좋아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유하고
-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
국민의힘 "與,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관계가 급속히 경
-
국민의힘, '더 센 상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이른바 '더 센 상법(상법 추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
-
'더 센 상법' 野반발 속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 표명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추가 개정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
李대통령, 미국행 비행기서 '깜짝 간담회'… 한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현안 질의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없이 약 50분간 취재진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논의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차례로 되딮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23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로…사각지대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
국회사무처, 대학생 대상 국회의정연수원 아카데미 개최한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제1차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신설됐는데 작년까지 총 5183명이 수료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국가재정 이해 ▲의회외교활동 소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는 일방적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토론 중점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직
-
국회, 野 상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오늘 종료 후 與 주도 표결
국회는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상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어서 오전 토론 종결이 이뤄지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우선 마무리된다.
-
李대통령, 워싱턴 도착… 오늘 밤 '한미정상회담' 개최
미국·일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나선다. 이중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방미중 핵심 일정이 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허성무 의원 , 스마트제조 전환 세제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8월 25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아가는 지능형공장을 말한다 . 최근 AI 의 제조업 활용과 확산을 앞두고 스마트공장 전환은 AX 전환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 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도입은 85.7% 로 높으나 중소기업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