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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용검사 절반이 퇴직… 최장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용한 검사들이 최장 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 검사들의 공수처 평균 근속 기간은 749일로, 약 2년에 그쳤다.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
李대통령, ‘3대 사회정책’ 추진 집중 당부...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사회정책을 통한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며 부처에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도 수동적 지원에서 찾아가는 자동지원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
국민의힘, 이진숙 與 주도 국감 배제 처리 반발... "내로남불·의회폭거" 국민의힘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자당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한 것에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민주당, 김태규·이진숙·주진우 국감 언행 겨냥 "사이버레커 수준 망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조회수에 안달이 난 사이버 레커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다수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삼은 주 의원을 향해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李대통령, '한미동맹 균열론'에 "국가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에 대해 국익을 우선으로 절충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
곽규택,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99.6% 각하… ‘사법 희망고문’에 변호사 비용만 증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들인 채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제도로, 단순한 판결 불복이 아니라 적법절차 위반이나 위헌적 법률 해석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재판소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년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7월
그리스 방문 조정식 의장, 대통령·의장 면담… 조선·방산 등 협력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그리스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의장과 잇따라 면담하며 양국의 조선·방위산업 등에 대해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수도 아테네의 대통령궁에서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유럽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그리스가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기업의 참여가 그리스 방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타술라스 대통령은 "(조정식)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해양 전력(戰力) 확충을 위한 한국 방산기업의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들을 관련 기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조 의장은 그리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 재개... 경기도 추미애 지사 첫 검증도 국회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야가 1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특히 법사위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을
임오경 의원, 광명갑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국비 42억90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광명광덕초등학교와 철산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4300만원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광명광덕초 4억1900만원과 철산초 5억2400만원으로, 노후 교실의 바닥과 창호, 출입문 및 내부 도장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광명광덕초에는 교실 바닥 1148㎡ 교체에 약 2억3500만원, 복도 창호와 출입문 18실 교체에 약 1억3800만원, 내부 도장 2096㎡에 약 4600만원이 투입된다.철산초에는 복도 창호와 출입문 52실 교체에 약 3억9800만원, 내부 도장 5770㎡에 약 1억2700만원이 배정됐다. 해당 사업은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교실과 복도의 교육환
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학교 시설개선 교부금 16억원 확보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역 4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2027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16억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외솔중학교, 울산고등학교, 울산가온고등학교, 울산애니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학교별 배정액은 외솔중학교 옥상방수공사 3억8400만원, 울산고등학교 인조잔디 재조성 3억3500만원, 울산가온고등학교 본관동 천장 교체 및 블록포장 7억1100만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 1억8800만원이다.사업 내용은 학교 건물의 옥상방수와 천장 교체, 운동장 인조잔디 재조성 등으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주철현,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촉구..."현실에 맞게 공영항로 지정기준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영항로 29개 유지 방침과 일반항로 관리실태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항로 확대와 지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전환되며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내정하고 오는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29개 항로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그러나 현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의 주요 사업은 선박 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에 한정되어
근무 중 '스타' 접속 하루 최대 9시간...'황수훈號' 국보연 기강해이 도마 국가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직원들이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근무시간 중 게임 '스타크래프트' 서버에 반복적으로 접속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명 가운데 1명의 누적 접속 시간은 90시간 이상이었으며, 하루 최대 접속 시간은 8시간 53분에 달했다. 그러나 국보연은 직원 5명 모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감봉 처분 직원에 대해서도 과거 표창 수상 이력을 이유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수훈 소장 재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안마의자·고위직 교육비 논란에 따른 올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특정감사에 이어 드러나면서 기관의 복무 관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근로자
[국회입법]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의원 등 11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서정민 원장 사임' 무역안보관리원, 산업부 경영평가 유일 C등급...격상 앞두고 실속 논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등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과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7곳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판정과 교육홍보, 정책연구·국제협력 등 핵심사업 3개도 모두 D~D+등급에 머물렀다.특히 기관 개편 이후 정원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산업안보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 확대에 앞서 기존 업무의 성과와 인력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평가 7곳 중 유일한 C등급…핵심사업 모두 D등급대국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와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사항에 대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는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별개로 보직 진출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건의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린이집 개선계획은 반영…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는 미반영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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