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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與, 문광위 국감서 '김건희 경회루·근정전 출입' 관련 질타… "용상엔 왜 앉았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해 '왕의 의자(용상)'에 앉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의 대한민국 국보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회루 방문에 동행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가 왜 경회루에 갔냐. 일반 민간인이 근정전 용상에는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李대통령, 채용박람회 지원 재계에 감사 메시지... "청년 미래가 韓 미래…일자리 위해 온나라 힘 모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재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 어제 박람회는 이 같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채용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與법사위 의원들,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논의... "답변·자료제출 잘해야“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도덕성 검증 강화... "성범죄·아동청소년범죄 전과자 공천 배제“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향성을 최고위에 건의키로 했다고 기획단 위원인 조지연 의원이 밝혔다. 기획단은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목소리 규탄... "APEC 앞둔 도발"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국여성 지방의원 워크숍 개최... “당성으로 똘똘 뭉쳐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전국여성 지방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50년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다 무너져 내렸다"며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440명.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국민이 '내년 지선에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찍어 이 정권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년 공천 원칙을 정할 때 당성을 1등으로 보겠다. 강한 당성으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우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 사과…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나”... 민주당, 임성근 강하게 비판 "국민 조롱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 같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서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부동산 특위 첫 주재... "與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국민엔 주거지옥 강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출범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첫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특위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긴급점검회의… "대통령에 실시간 보고" 국가안보실이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기를 발사했으며, 이에 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원화 스테이블코인…내년 하반기도입 전망 방향성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올해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 정도다.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올해 1분기 거래 규모가 약 57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 돼 제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
어기구 “신품종개발비 5년간 1267억…종자 국산화율 고작 35.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기껏해야 35.2%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는 지난 5년간 1267억 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이 기대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며 같은 기간 해외로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무려 436억 원에 이른다. 알다시피 2024년에만 로열티 85.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80.3억원 대비 7.0% 늘어난 셈이다. 로열티를 지급한 품목은 딸기·버섯·장미 등 10개 품목인데 이들 품목의 평균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조경태 의원, "조직 최고 윤리 붕괴" 해경, '내란 혐의' 간부 초고속 승진 배경은?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직 최고 윤리 붕괴'를 상징하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사안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사 시스템 공정성과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조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의 초고속 승진배경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파'로 분류되는 배경과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하며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을 제시하며, 그의 승진이 '인맥이나 배경'이 아닌 '압도적인 공적과 실력'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청장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고위층 인사 시스템의 붕괴는 해경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정
북한, 李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 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나선 듯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5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도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 캄보디아 대사관 등 해외공관 현지 국감... 한국인 범죄피해 현안 질의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 외교통일 ▲ 교육 ▲ 보건복지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의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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