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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위한…개혁 입법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15일 대한민국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내놓았다.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이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그리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인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퇴직연금의 약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연금(IRP) 상품을 선택하는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선출... 과반 득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과반을 차지하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 예고... 2차 추경편성 공식화 대통령실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與,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8월 2일 확정... 내달 19일 충청부터 순회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순회 경선 일정은 ▲ 7월 19일 충청 ▲ 7월 20일 영남 ▲ 7월 26일 호남 ▲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 자진사퇴 촉구... “스폰서와 정치적 자웅동체" 국민의힘은 16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신성 씨는 김 후보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유죄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민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비화폰 통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총장이든 누구든 예외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된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
정부, 장·차관 국민추천제 오늘 마감... 7만4천건 접수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절차가 16일 마감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4천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본격화... "집중된 권한 분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예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
민주당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이 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민생회복지원금 방식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 지급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양부남 “위택스장애 민원전화 하루 약5천건도…개통초보다 많아” 작년 2월 개통한 이래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세납 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초 수준을 웃도는 수천 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발생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번호 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은 총4천899건 이었다. 당일 전체 민
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기념일 추진…한식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인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한식의 날을 제정하는 (한식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식(韓食)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약 1만여 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기헌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공사중지 명령 확인”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경기 고양시병)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11일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로 본격 활동... 김병기 "내란종식·민생회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 김남근 민생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썼다.
국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송언석·이헌승·김성원 3파전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것으로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이 후보로 나서 경쟁을 펼친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오늘 출국… 첫 해외 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 무대 데뷔전이 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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