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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어…정략 아닌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
李대통령, 靑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에 집무를 해왔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고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정, 보이스피싱 실효 입법 속도... '무과실 책임제' 도입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정교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 관리책임 부과 ▲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
이혜훈, 계엄정국 언행 관련 사과...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실체파악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지난해 계엄 정국 당시 이를 정당화하는 듯한 언행을 한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김병기,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국민 눈높이 못미쳐"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장동혁, 새만금서 정책간담회 참석... 호남서 민생행보 이틀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호남에서 이틀째 민생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의 새만금방조제 관리시설인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한다. 이번 호남 일정은 지난달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당시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
여야,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일부 일몰 법안 연장안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처리 등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성원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달아 수상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國利民福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김 의원은 2019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란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에 하나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성원 의원은 이번 수상뿐만 아닌 ‘국민의힘 국정
황정아 “쿠팡 신용카드매출…개인정보유출 직전 대비 30% 폭락”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의 도를 넘는 대한민국 무시 행태가 이어지자 쿠팡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30% 가까이 곤두박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의 몰염치에 소비자들 역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황정아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쿠팡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쿠팡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933.86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직전 5일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1천 331.48억원 대비 29.9% 폭락한 수치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
박성민 의원 "울산공항 지연 문제 심각...개선책 마련 즉시 나설 것"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진에어 항공편의 지연율이 다른 항공사보다 유독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이동에 차질이 잦다고 지적했다.29일 박성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에어의 지연율이 다른 항공사의 지연율과 비교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울산공항에 취역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3곳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연율은 대한항공 9.3%, 에어부산 4.2%, 진에어 19.9%이다. 진에어의 경우 지연율이 약 20%에 달해 5대 중 1대가 지연되고 있으며, 운항 편수가 가장 많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李대통령, 이혜훈 인사 관련 "국민 검증도 받아야…내란 단절 표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이후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장동혁, 이혜훈 李정부 합류에 "보수 정당 가치 더 확고히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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