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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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서 보고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를 시작으로 조사 범위, 방식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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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빈 방문' 이탈리아 도착… 3박4일간 정상회담·비즈니스 테이블·교황청 방문 등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선 가운데 첫 행선지 벨기에를 떠나 의 두 번째 방문지 이탈리아 로마에 10일(현지시간) 도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3박4일간 머물며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현지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등에 참석할 예정이다.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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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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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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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 李대통령 개혁 공약 추진 '기능별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977년 국국보안사령부로 창설된 이래 49년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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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디지털 굿즈' 공개... 스마트폰 워치 배경화면 등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스마트워치 배경 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10일 일반에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굿즈는 이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국정 기록을 '취임 1주년', '유능한 정부', '위대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각각 정리해 스마트폰·워치 배경 화면 등으로 제작됐다.청와대는 "소셜미디어(SNS)에 접수된 '대통령 시계를 디지털 화면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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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율·물가안정 총력전...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검토"
당정이 환율·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비해 총력전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와 회의를 열어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거래 규제개선 방안과 함께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강화를 예고했다.아울러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 관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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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지 사태' 선거관리제도 재편 예고… TF 출범에 특위도 구성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활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나아가 TF를 당 차원의 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가 의결됐다고 전했다.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외부 인사들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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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당권파 정점식 선출… 지도부 쇄신·계파 갈등 중재 당면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 결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종 승리했다.1차 투표에서 정 의원이 47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39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0표를 기록해 성 의원이 탈락했고 결선 투표에서는 총투표수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으며 48표를 얻은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당초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승리가 점쳐지고도 했으나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로써 정 신임 원내대표는 110석 제1야당을 이끄는 후반기 국회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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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 후 첫 최고위... "李대통령 지선 평가에 공감대… 반성할 것은 반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와 관련해 소회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민주당은 항상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밝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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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 맞아 "국민 뜻 충실히 받들 것"... 지지율 정체에는 "더 낮은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제39주년을 맞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 순방을 위해 이날 벨기에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런 역사 위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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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열어 신임 원내대표 선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3파전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김도읍(4선·부산 강서)·정점식(3선·경남 통영시고성군)·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이상 기호순) 등 3인 경쟁 구도로 진행됐다.이번 선거는 당권파인 정 의원과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성 의원 가운데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등향후 당내 주도권 싸움을 점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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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물 별도 장소 이전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직접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전망이다.앞서 이 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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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벨기에 도착 순방 일정 돌입... 동포간담회·정상회담 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본격 일정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취임 후 첫 만남을 갖는 양국 정상은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현지 도착 후 벨기에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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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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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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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지방선거 평가토론회서 지도부 향해 책임 공세... "기여없어" "참패 수준"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9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며 지도부에 대한 공세를 폈다.이성권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패배했다"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숫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김재섭 의원도 "시의회 내에선 개헌저지선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이건 보통 참패라고 부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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