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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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 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여야간 이견을 좁혀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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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마련...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마트노조와 함께 19일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이해관계자 중 MBK파트너스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마련과 더불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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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최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 비판... "국민 분노·갈등만...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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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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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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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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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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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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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집회 후 심야 의총...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8차 도보 행진에 나선다. 저녁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집회로 함께한 뒤 국회로 복귀해 의총을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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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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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MBK, 홈플러스 인수해…점포 팔아 4조 넘게 챙겼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해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홈플러스는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를 매각하여 약 4조 11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까지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해 이를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차입 의존도가 72.6%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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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前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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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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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이달 내 편성 제출 합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속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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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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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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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높여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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