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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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지선·대선·총선서 117개 투표구 투표자수 미리 입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6·3 지선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28분께(91분 먼저) 입력됐고, 지난해 대선 서울 중림동 3개 투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오후 2시 31분께, 2024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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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세제 개편안 8월말 정리…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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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3차전 오늘 제주·인천…정청래 굳히기냐, 김민석 재역전이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8·17 전당대회 세 번째 순회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에서 표심 대결을 벌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 4시 인천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연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인천 연설회 직후 공개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4~5일, ARS 투표는 6~7일 진행됐다.1주차 성적표는 초박빙이었다.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섰으나,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뒤집으며 누적 득표율 45.51%로 김 후보(44.52%)를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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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재검토에 여야 온도차…민주 "다행", 국힘 "先발표 後번복 3무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8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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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신분증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국가가 별도로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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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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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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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해 위로 오찬... "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사과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함께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이 대통령은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며 "이런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나아가 "국가의 책임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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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3인 일제히 호남행... 주말 제주·인천·강원·TK 거쳐 11일부터 경선 시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들이 7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으로 일제히 발길을 옮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전북,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전남광주를 각각 방문해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이번 주말 치러지는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2주차 순회 경선이 먼저 시작되지만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권 투표가 11일부터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먼저 정 후보는 전북 전주 도깨비시장을 방문하고 청년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 전북 지역에서 활동을 집중한다.김 후보는 새벽 목포수협 위판장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해남과 영광, 장성 등에서 잇달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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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 또 사퇴... ‘7인 체제’ 회의 재개 무산 내홍 지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위원 2명의 추가 사퇴의사를 밝히며 또 다시 내홍이 재발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들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윤리위는 이날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해 ‘7인 체제’ 구축 후 당내 징계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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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공급 요구 지적에 "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이른 바 ‘닥치고 공급’ 공세에 대해 '오세훈 때리기'를 매개로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시장은 오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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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중장 진급 장성들에 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진급 대상자인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전달했다.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준장 진급 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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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열고 실효성 대책 마련 본격화... "규제 풀고 재개발 촉진 정상화 정책"
국민의힘이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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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레버리지’ 공세에 "무차별 흑색선전… 투자자 불안 선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개로 한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하겠나"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국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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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ETF 도입’ 靑김용범 사퇴 촉구... "'실책 실장'... 경질해야"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나아가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다. 정책 실장이 아니라 '실책 실장'"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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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합수본, 서울·경기·충북선관위 압수수색… '통계조작' 수사 확대 양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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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7인체제' 구성 후 첫 회의… 현역의원 3인 징계심의 계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7인 체제' 구성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지난 회의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세 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윤리위는 지난 달 27일 6선 조경태 의원과 초선 진종오 의원,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나 이에 앞서 윤리 위원의 잇따른 사퇴로 3명만 참석해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위원 2명을 추가 임명했으나 윤리위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둘러싼 내홍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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