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방첩사가 군내 핵심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앞서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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