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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지용 중수청장, 첫 도어스테핑서 ‘정치화 청산’ 조직운영 방침 강조... "국무회의 참석은 협의해 결정"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에 나서 수사 정치화 청산 조직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출근하며 청장으로서 취재진과 첫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열고 먼저 "중수청 운영 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당초 지난 16일 열리기로 한 임명식이 연기됨에 따라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김 청장은 "전 차장에게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
李대통령, 오늘 세계은행 총재 접견… AI·에너지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개도국 AI 역량 확대, 에너지 접근성 개선 노력 등에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방가 총재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이다.
국회, 3주차 국감 돌입… 검찰개혁·금융권 해킹사태 등 여야 공방 국회가 19일 3주차로 접어드는 국정감사 일정에서 정부의 검찰개혁과 금융 보안 해킹 사태 대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법사위에서는 10월 전환된 사법체계에 맞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에서는 5대 주요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
추미애 실언 이어 소방대원 순직…민주당 ‘자숙’ 기류 속 징계 요구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소방대원 순직이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자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대원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추 지사가 앞서 소방 관련 정책 예산을 재정 부담으로 언급한 탓에 성난 여론이 여권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민주당이 추 지사보다 먼저 사과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이튿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야권, 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 맹공…“사퇴하라” 야권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 후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적었다. 이어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라며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에 더 바쁘다.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경
민주당 "전작권,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기본 입장 변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
李대통령 "부천 순직 소방관 희생 잊지 않겠다"…처우 개선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애도하며 소방대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김선교 의원, 해경 통신·항해장비 절반 이상 사용기한 초과 지적 김선교 의원은 해양경찰이 운영 중인 통신·항해장비 상당수가 사용기한을 넘긴 상태라며 장비 교체와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유 중인 통신·항해장비 4544대 가운데 20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5.6%에 해당하는 규모다.장비별로는 통신장비 2950대 중 1519대가 사용기한을 넘겨 노후화율이 51.5%를 기록했다. 항해장비는 1594대 가운데 555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34.8%로 조사됐다.핵심 통신망의 노후화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유도망은 80%, VHF 군경합동망은 79%, VHF 관공선망은 75%가 사
이달희 의원,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 개선 요구 이달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이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찰·입원 수가 가산 제도와 수술·처치 가산 제도의 적용 기준을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최근 수년간 22~33곳으로 집계돼 인구감소지역 평균 약 11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도심 지역일수록 생활권 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중요
송옥주 의원, 농협조공법인 매취사업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구조 개선과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 사업실적은 2018년 3조5177억원에서 2025년 4조93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2조2945억원으로 집계됐다.사업 규모는 확대됐지만 수탁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매취사업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액은 2018년 1조7663억원에서 2025년 2조9485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매취액 비중은 같은 기간 49.8%에서 40.2%로 낮아졌다.유형별로는 원예조공법인이 2025년 기준 3조231억원의 사업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조공법인은 농산물을 직접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경 함정사고 14건 발생 지적 김선교 의원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수리비는 3억6494만원이며,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어 폐선 처리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미숙, 경계 소홀, 사전 정보 확인 부족, 충돌 회피 조치 미흡, 현장 판단 오류 등이 확인됐다. 다수의 사고가 함정 운용 과정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3월에는 준공 후 3개월가량 된 3000
박해철 의원, 시멘트 6가 크롬 관리기준 하향 필요성 제기d 박해철 의원은 시멘트 내 6가 크롬 검출 수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율협약 기준의 조정과 법적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박해철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시멘트의 연평균 6가 크롬 검출 수치는 모두 10mg/kg 이하 수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출 수치는 전반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업계가 적용 중인 자율협약 기준인 20mg/kg을 지속적으로 밑돌았다.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검출 수치는 4.8mg/kg이었으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은 6.5mg/kg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평균인 4.2mg/kg보다 높았다.업체별 현황에서는 국내
KIST 오상록號, 연구자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현황도 못 내놔 오상록 원장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까지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근로제에서도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되지만, KIST는 국회에 관련 근로실적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근로 승인과 보상, 과로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이 제출한 근로시간제별 연구직 인원은 단순 합산으로 9602명분이었다. 이 가운데 2957명분(30.8%)은 실제 월·주
탄소산업진흥원 출자회사 27곳 중 12곳 정리·자본잠식…"지분손상 검토 안 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회사 27곳 가운데 12곳이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폐업·파산·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액은 전체의 47.2%에 달한다. 그런데도 진흥원은 출자 지분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답변해 공공 자산의 사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16일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진흥원의 출자회사 27곳 중 정상 보유 기업은 15곳, 자본잠식 상태로 보유 중인 기업은 4곳, 폐업·파산 등으로 정리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8곳으로 집계됐다.정리된 8곳의 사유는 폐업 4곳, 파산 1곳, 기타 등록취소 3곳이다. 기타 3곳은
KISA, 침해대응 유지비 35억 '돌려막기'…보안시스템 절반 교체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 35억3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 교부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는 4년 새 약 3.9배로 커졌고, 침해대응 전산시스템의 절반가량은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 신규 AI 대응체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기존 방어체계의 유지관리와 예산 배분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 유지비 부족분 4년 새 3.9배…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으로 충당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유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이었다…이상중號 KISA, 경력·관사 논란에 해임 건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의 이력서에 기재되고 KISA 공식 취임 보도자료에도 소개된 검찰 경력 직함이 실제 공식 발령 직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개인 사택의 공용 관사 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KISA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고 법원도 이 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원장은 해임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KISA 공식 자료엔 '팀장·실장 역임'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이 원장이 경력으로 내세운 '서울중앙지검 인터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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