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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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부승찬 의원이 2023년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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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 2인 본격 대외 행보... 정청래 호남 훑기·박찬대 여론전 행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양자 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의 본격적인 대외 행보가 시작됐다. 먼저 정 후보는 11일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북 군산·익산을 잇달아 방문, 지역 핵심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기자간담회와 전주대에서 북콘서트를를 연다. 박 후보는 전날까지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마친데 이어 라디오와 유튜브 출연으로 온라인 여론전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高)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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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주 인사청문 정국 앞두고 낙마 공세 강화... 후보자 의혹 집중 부각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11일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쪼개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이해 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에 실제로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자기변명을 위해 제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버틸수록 이재명 정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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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성·양심·책임 없는 3無 국힘 혁신위…눈속임용 분칠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인적쇄신 의지 없이 '눈속임용 혁신쇼'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권영세·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 혁신위원장은 인적 청산 권한이 없다면서 말로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반성 시늉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쇄신 총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국민 눈속임용 분칠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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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혁신안 이견차까지 ‘이중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전(全)당원 투표를 거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 이견이 발생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혁신위는 어떤 방안도 당에 제안할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비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며 "헌법에 사죄를 넣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당의 헌법과 같은 당헌·당규에 이렇게 넣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한 의원은 "국민은 이미 당 지도부가 사과를 찔끔찔끔한 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또 사과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며 "사과가 아닌 '내부 인적청산을 하겠다'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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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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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앞두고 선제 대응... 각종 논란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방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의혹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하다"며 "이공계 (연구) 윤리 지침을 보면 대학원생 논문에 교수가 공저로 이름을 올려도 용인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과거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당시에도 철저히 논문 검증을 받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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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개특위 설치 제안...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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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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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상법 공청회...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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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당내경선 불참자…후보선출 막는 공직선거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내놓았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읽힌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코자 도입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 이라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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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사과하고 사퇴가 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보협은 “만약 강 후보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다”며 “특히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앞에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론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논평 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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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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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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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특정경제범죄법 등…경영판단 보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0일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특정경제범죄법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 마련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기업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있어 과도한 책임추궁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를 반영하고 있다.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충실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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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권오을 후보자…겹치기 근무·선거비 미납 의혹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겹치기근무·선거비미납’ 의혹 논란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년 넘게 국민연금을 수령해 온 것까지 불거져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57년 3월 생으로 수급요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했다.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최대 5년까지 가능한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여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왔다. 수급액을 보면 작년에만 약 1022만원을 받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약 697만원을 수령해 지금까지 약 1720만원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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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합의 처리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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