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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특허법 개정안 발의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권리자가 보다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정진욱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법원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개정안은 재판과정에서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자료보전명령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양부남 의원, 비상벨 오인신고 개선 위한…공중화장실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비상벨 오인신고·오작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수는 총 105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약36.7%인 38만6천 건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경찰력이 낭비돼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공중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
장동혁 "李대통령과 회동, 제안 오면 검토"... 사실상 일대인 회동 형식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 추진 지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李대통령, 정무수석에 장동혁 대표와 회동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으로 세종시 6개 생활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전체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與, 정기국회서도 '개혁입법' 가속화 예고... "국가대개혁 원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개혁 입법 가속화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이같은 목표 아래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
새 지도부 꾸린 국민의힘, 與 향한 공세 본격화... 국회 보이콧·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초강경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향후 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표결로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선언했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야당 추천 인사를 검열하고 나선 행태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분노와 규탄의 말을 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는 "왜곡과 망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박성훈·최보윤 의원 임명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박성훈(초선·부산 북구을) 의원과 최보윤(초선·비례) 의원이 28일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이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유임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한 바 있다.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조사에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여야, 워크숍·연찬회 각각 개최...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각각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AI(인공지능)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대응 전략 토론을 벌인다. 장동혁 대표 등 새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연찬회에서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을 주제로 특
李대통령, 美·日 순방마치고 서울공항 통해 귀국... 즉각 국내현안 처리모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3박 6일간 숨가쁘게 진행된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미일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숨돌릴틈 없이 즉각 국내 현안 처리에 나선다. 우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이헌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체납해 주택압류전력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을 늑장 납부하여 소유하는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눈길은 그다지 곱지 못한 것 같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병기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해마다 수차례 늑장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다시피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주병기 후보자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만 제외하고 늑장 납부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금액만도 1100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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