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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초청해 만찬… "민생 개선 협업 매우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행정부가 협업하고 교감하는 게 매우 절실한 시기"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원내대표단 역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개선의 의미와 의지를 강조했다.
오세희 의원, 12·3계엄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 내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 지급과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3일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키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여부와 규모를 심의할 ‘피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융자 지원과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조지연, 정치자금 모금 성격…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법 발의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키 위한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집회 또는 다수 초청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 후원금 전환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반영했다. 여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민석 청문회 D-1 자진사퇴 총공세... “조국 사태 판박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마지막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에 이르렀다"면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면 공개됐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의 각종 거짓 해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가
與, '코스피 5,000특위' 출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논의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李대통령,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등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dl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이 낙점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李정부 처음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한차례 불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 격화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대외 안보 여건을 고려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중동상황 위급…대통령실·전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미국의 이란 공격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제2 김민석 막아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힘 김용태, 오늘 강원 방문... 김진태 지사 만나 당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울산, 대전 등지를 순회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대표 도전 선언... "李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 걸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李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취임 19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19일 만에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할 전망이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부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 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칭했다.
김윤 의원,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중진료권 거버넌스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권’이란 지역주민이 통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말한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초 단위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치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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