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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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자회사, 기업은행에 허위 평가서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대출금액 ‘1000억’
한국기업평가 김기범 대표가 8년째 이사로 있는 자회사 이크레더블의 기술신용평가서가 허위 의심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총 312건이 허위 평가서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천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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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집단 린치"라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반박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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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자진 사퇴 촉구... "떳떳하지 못하면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반대 의견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7일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정감사 태도를 언급하며 공세에 가담했다.서미화 최고위원은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이주희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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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받았다.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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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0주년 맞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초청 간담회…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창단 80주년을 맞이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재일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민단의 지난 80년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재일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1946년 창단한 민단은 재일 동포 사회의 정체성 유지와 구심점으로 양국 가교에도 역할을 해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국 '셔틀 정상 외교'를 재개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낼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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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일차… 여야 'DMZ 지뢰사건·투표용지 부족' 공방
국회가 7일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이날 특히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최근 국정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DMZ 지뢰 사고'를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문체위에서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의혹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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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부정확한 국감 자료 제출… 실제 헌혈금지약물 혈액제제 출고 '200건 이상'
대한적십자사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헌혈금지약물 혈액제제 출고'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관련 자료 제출 오류에 대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제제 중 유통된 혈액제제가 기존의 1건(3유닛)이 아닌 총 219건, 337유닛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당초 9월 22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당 출고 건수를 '1건'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요청 양식에 맞추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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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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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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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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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도박 예방·치유 여유자금 468억원…지역센터 없는 시·도 4곳"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해 조성된 여유자금이 468억원에 달하지만 충남·울산·세종·전남 등 4개 시·도에는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부담금 수입은 265억원, 여유자금은 약 468억원이다. 올해 예방치유원 예산은 225억원으로 부담금 수입보다 40억원 적다.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남·울산·세종·전남 등 4개 시·도다. 전남은 올해 말 개소할 예정이며 충남 지역센터 설치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울산과 세종은 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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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의혹 제기’ 국힘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 조사에 "야당 탄압" 반발… 경찰은 일방통보 부인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은 이날 국감과 맞물린 김 의원의 출석 조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김 의원과의 조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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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경위 국감서 레버리지 EFF 자료 검증 공방... 국힘 "靑회의록 내야"·민주 "소관아냐"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사안에 대한 자료 검증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경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논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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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내란 부인' 김태규 의원 경찰 고발... 법률위서 성명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공지로 전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사회자의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이어 던졌으나 역시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양 법률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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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론' 올해 141억 풀렸는데... 4대 은행 몫은 0.9%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론' 공급이 올해 크게 늘었지만, 4대 시중은행의 참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 징검다리론 신규취급액은 14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행 건수는 854건, 8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27억9700만원이다.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이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을 쌓아 제도권 은행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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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재산권 침해 소지... 국회 입법조사처 "과잉금지원칙 검토 필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인 만큼 과잉금지원칙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답일은 지난 9월 21일이다.입법조사처는 의결권을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으로 규정하고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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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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