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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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사령탑 인선 착수… 26일까지 국민 추천 받는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19일 구성하고 본격 작업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게 된다.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에 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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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제청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지만 통상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 형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 관례다.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그간 각을 세워온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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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임명 소감과 수사 방향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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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와 '8·13 부동산 대책 문제점' 토론회 개최… 오세훈 참석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참석자들은 8·13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 등 정부가 잇따라 공표한 정책 전반을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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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산서 첫 공개 최고위... 봉하마을 참배·文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을 찾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김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면담한 뒤 최고위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김 대표는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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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 한중 외교 회담·李대통령 예방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9일 공식 방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20일에는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특히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종전 다자 논의'를 제안한 직후 이뤄지는 만남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조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에 따른 후속 사업 성과를 점검과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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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제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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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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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장 직선제·해양레저 명칭 보호'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선거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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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무회의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 직언... "규제 풀어야... 용산공원 훼손은 안 돼" 입장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최근 거론되는 용산공원 공급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도 전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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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향한 단합 메시지 전해... "진영 다르고 치열한 경쟁했어도 힘 모아야 할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여권의 전당대회 여파로 우려되는 내부 갈등 봉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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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민석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23일 개최... 부동산 세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간 회동 후 "일요일(23일) (오전) 11시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것 같다"고 밝혔다.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 당면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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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당권파 4인 징계 심의 윤리위 재개... 소명 청취 후 결정 이뤄질 듯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비당권파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소명을 청취한다.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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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해지역 찾은 국힘 지도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에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중인 가운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당 원내대책회의 등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전 일찍 경남 수해 현장을 찾았다.앞서 광복절 연휴 기간 거제·통영 일대에는 폭우가 내리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정 원내대표는 "부산 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라면서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 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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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주 본회의 개최 강행 예고... "입법 시급…국힘 필버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통한 민생 입법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관련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또다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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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DJ 서거 17주기 추도사서 "철학 잇겠다…성장·포용 두 축으로 국민 삶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추도사를 통해 '성장'과 '포용'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대통령님의 혜안과 개척자 정신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이정표"라며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이정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어떤 시련을 마주해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약을 이끄는 성장과 온기를 나누는 포용을 두 축으로 삼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성장'과 '포용'에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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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전대 경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19일 초청 만찬... 당정청 협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함께 경쟁에 나섰던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당시 경합했던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후보를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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