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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李정부 첫 국감 마무리 수순... 여야 법사위·과방위 현안 놓고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막판까지도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재차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 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담 방안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 조기 복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에는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안도걸 “러시아 경협차관 3천억 미상환…연체이자만 3백억 넘어”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 12월로 다가왔는데 2023년 6월 이후 5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7억달러 차관을 공급했다. 하지만 수차례 상환이 지연되면서 장기화돼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8억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는 받았고, 현재는 잔액 2억달러 정도 남아 있다.
與, 지방선거 당원 참여 전면확대 방침... “내리꽂는 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 참여 전면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반도 공식적으론 전쟁중… 북한 대화 재개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도착 전부터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했던
문금주 “공영홈쇼핑, 내부견제장치 전무…운영투명성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4일 국감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작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지분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농협 45%·수협5%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허용 결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경주박물관서 국빈 일정 본격 돌입... 李대통령 회담 앞서 환영식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첫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서 본격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회색 양복에 금빛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약 8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왼손으로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남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잠시 대화를 나눈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깔린 레드카펫을 밟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트럼프, APEC CEO 서밋연설 나서 "韓과 무역합의 매우 곧 마무리…한미 조선업 많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특별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며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이 침체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무역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사업으로는 조선업을 강
李대통령, APEC CEO 서밋 특별연설... "다자주의·공급망 협력 선도…AI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아마존 등 7개 글로벌 기업 APEC 맞아 13조원 투자약속... 李대통령 적극 지원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맷 가먼 대표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50억 달러 이상
민주당, 최민희 관련 설화 잇달아 곤혹 분위기... APEC 주간 이슈 분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의 각종 설화와 논란 등으로 당내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게 연락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 대표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는데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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