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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안전 확보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PM의 이동 편의성 때문에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19배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 약 65건 대비 1.6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생태계구축 전략 포럼 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1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통합 반도체 포럼 준비 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AI 시대 K-반도체 비전에 발맞춰 광주·전남을 시스템반도체 및 후공정(패키징)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정부는 700조 원을 투자해 2047년까지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포럼은 기조강연·주제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기현 한국반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김문수 “제주항공참사 자료공유 단1건…사조위 눈가리고 아웅격”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김포공항·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CVR·FDR)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차례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작년 7월 유가족 설
어기구위원장, 화훼생산단체와…한·에콰도르 SECA관련 입장밝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훼생산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에 앞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위원인 임호선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서용일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한 14개 화훼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화훼산업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서용일 회장은 “과거 중국·베트남·콜롬비아와 FTA 이후 무대책과 방치로 인해 국내 화훼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 "李대통령 방중에 외신 주목…국제사회에 실용외교 인식시켜" 청와대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관련해 주요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실용 외교 확산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 복원 국면에 들어간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 대변인은 SNS에서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방중 행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국민통합위, 8개종단 공동선언문 발표... "정의 위협받을 때 목소리 낼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8개 종단 대표와 함께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이 함께 했다.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에서 국민통합위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가는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헌법이 수호하는 사회 정의가 위협받을 때 종교적 양심에 따라 연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방중 성과 공유 실용외교 강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질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7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에서 복귀한 후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실용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강화의 발판을 잘 구축했다"며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새 당명 고려 국힘에 "尹 절연 없어... 새 당명 국민의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에 대해 '윤석열 절연'을 공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했다"며 "그런 입장으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쇄신안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당명을 바꾼다면 '국민의짐'으로 하라는 국민의 호된 꾸지람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힘'·'국민의짐'·'국민의암' 등 여러 좋은 제안이
조국, 대구 방문해 지지 호소.., "31년간 1인당 지역총생산 꼴찌…국힘 뭐했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는 30년 넘게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다"며 "그런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31년 동안 꼴찌를 한 부문이 있다. 1인당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성장률은 뒤에서 두 번째고 해마다 대구에서 1만명 안팎이 '탈(脫) 대구'를 한다"며 "한 세대에 걸친 대구의 국민의힘 편애에도 이런 지경이다. 국민의힘 대구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구두류공원 2·28
국민의힘, 김도읍 사퇴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내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을 주도하는 핵심 요직으로 정 내정자는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수도권 원외 인사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함께했고 회견문에는 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적한 조
민주당, 1월 임시국회 12일부터 소집… “이예훈 청문회 19~20일 검토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19∼20일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혜훈, '보좌진에 사적 심부름' 의혹 관련해서도 피고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아들 근무지 수박 배달, 새벽 2시 아들 병원 이송, 아들 학교 문제 해결, 아들 공항 픽업 등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수사기관은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 前구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 종합특검 野 동참 촉구... "계엄사과는 하는데 내란청산 2차 특검 반대?…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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