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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월 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
국힘 예결위원 “추경 정책질의, 이틀은 보장해야…새 일정 정하라” 국민의힘은 29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김성원 의원,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안도걸 의원 “민생 위기 극복 위한…2차 추경 처리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엔 광주·전남 지역 주요사업 예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워싱턴서 '호혜적 딜' 마련 방안 논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양측은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지명철회·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함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후보자는 50%에 가까운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이소영 의원, 700조 예산 다룰…민주당 최연소 첫 여성 간사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되는 첫 예결위의 여당 간사로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70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이다. 여기에 예산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과 여야 간 협의·예산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실질적 조율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소영 의원은 수십년전 예결위가 상설특위로 전환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연소 예결위 간사이자 첫 여성 간사
양부남 국회의원,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 산불에 취약한 산림관리와 산불대응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현재 산림관리·산불대응체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산림·소방관계자·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전망된다. 국회토론회에선 ‘도심산불에 대한 소방의 역할’, ‘현장에 남아 있는 대형
서삼석 “쌀 대신 콩 재배 장려한 만큼…콩 비축예산 늘려야”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사업’으로 '올해 콩 6만톤을 저장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 미지급액도 1300여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올해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 자리 배치 지도 등 기본적 생활지도 행위조차도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교육 현장의 위축과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은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
국회도서관, 광명동 작은도서관 두 곳에 도서 700권 기증 광명동에 위치한 현진꿈꾸는도서관과 해모로심포니이연도서관이 국회도서관의 도서기증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27일 각각 350권씩 총 700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갑)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도서관이 지역 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문화 접근성 강화와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열린 기증식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이형덕 광명시의회,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증식을 함께 축하했다.국회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세 차례(2022, 2024, 2025년)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8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디.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국회, 與 주도로 4개 상임위원장 선출...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운영 김병기·문체 김교흥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이,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3선)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이 각각 뽑혔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與 강행 방침에 반발... 본회의 불참 후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속의원들과 퇴장했다. 민주당은 사전에 내정한 법사위원장(이춘석), 예결위원장(한병도), 문체위원장(김교흥), 운영위원장(김병기)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이날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민주당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민주당, 8·2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 마쳐... 위원장에 3선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석인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선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까지 당 대표 선거에는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정위, 기본사회·AI TF 구성…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속도"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설치하고 분과별 AI 논의를 총괄할 TF를 구성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TF와 분과별 활동을 통해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과 조직 개편 논의 등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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