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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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號 사회보장정보원, 부장 갑질에 감봉 3개월…결혼 30주년 연애편지 대필 지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한 부장이 하급 직원에게 자신의 결혼 30주년 기념 연애편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개인 창업계획서의 외부 반출을 위한 결재도 같은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은 두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김현준 원장 재임 중 반복된 간부의 사적 지시로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2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옴부즈만 신고 사례 중 직장내괴롭힘 현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관은 A부장의 사적 업무 지시를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 처분했다.조사는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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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학교운동부 감소·선수 보호체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운동부 감소와 선수 보호체계, 체육행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임 의원은 이날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학교체육 기반과 선수 권익 보호, 체육행정의 공정성 등을 점검했다.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동부가 1곳 신설될 때 2곳이 해체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교운동부 감소가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인재 양성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한국마사회의 유도단과 탁구단 해체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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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에너지·자원 업무 통합 위한 에너지부 신설 촉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에너지·자원 업무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에너지 전담 부처의 독립 신설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원전 관련 부처 간 협업 문제를 질의했다.박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구축에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전력망 확충과 일관된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박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해 정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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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출연연 신규 연구직 57.7% 비정규직…연구직 정원 4년간 9명 증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정원이 4년간 9명 늘어나는 데 그친 가운데, 지난해 신규 채용 연구직의 57.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채용된 비정규직 연구원의 80.8%는 계약기간이 2년 이하였다.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출연연의 연구직 정원 정체와 비정규직 중심의 신규 채용, 보수 상승률 및 연구인력 이탈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직 정원 4년간 9명 증가…23개 기관당 0.4명꼴김 의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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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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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이다..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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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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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핼러윈 등 대형 축제 시즌 맞아 안전관리 특별 지시... "인파밀집 예상지역 면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가을철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대형 축제나 행사 시즌을 맞아 부처별 안전관리에 각별한 대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이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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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與 조희대 탄핵발의’ 추진에 국힘에 공동행동 제안... 국힘도 협력 가능성
개혁신당은 22일 범여권에서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공동행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면서 "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고 예고했다.개혁신당의 제안에 국민의힘도 협력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는 일에 열려있다. 이런 취지에 맞는 정치세력이라면 언제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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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 연내 결론... "그대로할지 집중논의 필요한 시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2020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대해 추가 연장 여부를 연내 결론내겠다는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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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대남확성기 재가동 위협 비례적 조치 가능성.. "우발충돌 위험…대화 촉구"
정부가 22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위험성에 대응해 북츠게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 검토 가능성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례적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이는 정동영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상응 조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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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척 효력정지'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에 여야 공방… "면죄부 아냐" "입틀막 사과해야"
여야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이를 두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서고 있다.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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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주52시간제' 관련 상반입법 추진 비판... "국감직후 여야회의로 매듭짓자"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문제에 대해 상반된 2개의 안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감후 이를 논의할 여야회의를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 도대체 언제 있기나 있었냐"며 "노동 특례가 빠진 초광역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함께 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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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해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깜짝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가벼운 정장 차림으로 익산 왕궁초등학교의 '체육 한마당' 행사를 찾아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라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인사했다.이후 흰색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이 대통령은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팀을 나눠 학생들과 함께 직접 경기에 참여했다.다른 경기가 진행될 때는 학생들과 "이겨라"라고 연호하며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마무리까지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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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거듭 반박... "檢총장 배석 않던 시절엔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중립성 위반 지적과 수사 지휘 가능성에 거듭 반박 의견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성·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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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친일파 글씨 '셀프 출품' 논란 유홍준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유묵 전시 및 검증 논란으로 사의 표명을 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뜻을 21일 수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 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앞서 유 관장은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유묵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며 출품했으나 사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이 유묵이 유 관장이 2019년 온라인 경매를 통해 5만원에 구입했으며 전시 개막 두 달여 전 전시품으로 추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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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자 이 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 만에 감찰관 공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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