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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장동혁,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당원 중심 정당' 혁신안 제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당 혁신안을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포함한 임기 후반기 당 운영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최근 장 대표가 추진하다 당내 찬반 대립으로 제동이 걸린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관철시키는 방안을 포함할지도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개최... 여야 쟁점 법안 막판 줄다리기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40여건에 대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만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여야는 오는 27일 각각 연찬회 일정을 고려해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자제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할 전망이다.
김민석, '李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서 최고위 주재... TK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최고위를 주재하고 대구·경북(TK)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이후 TK 지역에서 최고위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한다.김 대표는 19일 부산, 21일 강원도 강릉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의 정책 체계를 개편하는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관광환경과 산업 변화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관광정책의 중장기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관광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와 지역의 관광정책을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또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요 관광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의결 난항... 현역 의원 공개반대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당내 반대 의견으로 한 차례 보류후 27일 의결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관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당내 현역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기 부적절,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초선 박수민 의원은 글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다.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죌 때"라면서 "당협위원장 선출이 시작되면 우리의 9월과 10월은 당내 선거에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김민석, 진보 野4당 대표와 '의원회관 5층 코너 모임' 결성 소통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범여권 성향의 군소 야4당 대표가 비공식 협의 기구 '5층 진보 코너모임'을 결성하고 소통을 확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예방 후 "첫 초대를 한 대표가 적당한 날짜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모임 이름은 김 대표와 한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5층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4층에 의원실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명명됐다.김 대표는 전날 설치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함께 언급하며 "연대·통합·확장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檢개혁 후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김남희 단장 등 10명 내외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하게될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추진단장으로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며 추진단 출범 소식을 전했다.추진단은 김 단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가 함께 꾸려나간다.민주당은 국민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與추진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 방안에 "위험천만 탁상행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
李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수치 관리 아닌 생산적 재정 전환"... 국토 균형발전 대안 속도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에 들어간 25일 '생산적 재정전략' 방향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보여주기식 수치 관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실질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與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회의에 불참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윤리위에 올라온 사안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
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 파견을 받는 등 이번 주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화한다.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제주 실종사건 관련 ‘보완수사권’ 공세 재개... "경찰이 마음대로… 폐지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사건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허위 종결 처리 논란이 제기된 것을 매개로 대여 공세를 재개했다.25일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 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김민석, 당내 의원들에 ‘민감 현안’ 내부 입단속... 민심 위기감 속 신중 발언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 텔레그램을 통해 "민감한 시기니까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라며 다소 묵직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관련해 경찰관 개인 일탈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데 따른 주의로 풀이된다.실제 최근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당정, 2027년 예산안 협의회 개최... "적극재정 통한 대도약 뒷받침에 주력" 내년도 정부 예산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이벤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을 기조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일주일여 앞둔 25일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ㆍ보전ㆍ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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