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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육아휴직 자동개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신청-승인' 방식의 육아휴직 절차를 '통지-개시' 방식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법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처벌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이에
靑 “李대통령, 문재인 前대통령과 내달 1일 청와대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권 경쟁으로 분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을 계기로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공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張 '기강 확립' 선언에 내부 갈등 재점화... 투톱 균열 움직임까지 건강악화로 입원했다가 당무에 다시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위 ‘기강 잡기’ 선언을 하면서 25일 내부 계파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형국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복귀 후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당의 쇄신과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이를 두고 장 대표 사퇴를 압박해온 친한계와 소장파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개혁 성향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강을 잡으려면 (장 대표) 측근들부터 잡아야 하는 것 아니
한성숙 후보, 국회 청문회서 AI 기반 경제 대전환 추진 예고... "일만 집중해 성과내는 총리 되겠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청문회서 향후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대전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면서 이같은 계획 구상을 밝혔다.네이버 CEO 출신이기도 한 한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기술 혁신 최전선에서 살아왔다"며 "30년 현장에서 체득했던 경험과 철학을 국정 운영에도 쏟아붓고자 한다"고 전했다.국회를 향해선 "국정의 수많은 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靑김용범 "K-뉴딜 아카데미 관심 뜨거워…더많은 청년에 기회제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장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 설계와 시행 기간이 짧아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에서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며 앞서 107개 기업이 신청해 SK하이닉스, KT, LG, 롯데 등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 과
국민의힘, 26일 원구성 시한 제시 민주당에 "법사위 포기하고 협상안 제시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직무대행 맡은 한병도, 전대 앞두고 내부 갈등 조짐에 "경쟁 끝에서 원팀으로 만나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 양상을 우려한 듯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당임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고 재차 언급했다.한 직무대행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함에 따라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 국힘 '삼전닉스 호남 투자설' 비판에 "지역갈등 조장... 경제적 판단"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이 거론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지역 갈등 조장"이라며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구남구을이 지역구인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를 두고 선거용 정치 공학, 관치 경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투표용지 특검’ 촉구... "거부시 혁명 수준의 국민저항 일어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권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동수사본부'를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며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을 꺼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건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장 대표는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 전날 퇴원했으며 이날 퇴원 후 첫 최고위를 주재했다.
법원, 尹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 '재판부 기피' 중단 이후 한 달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피력한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정성을 명분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사건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李대통령, 6·25 76주년 기념식 참석… 호국 영웅들 희생 기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은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6·25 참전 유공자와 국내외 주요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6·25 전쟁 영웅들이 목숨과 청춘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 한성숙 인사청문회 개최… 후보자 자질·도덕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여야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을 필두로 편법 증여 논란 등을 문제 제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흠집 내기'라며 맞서고 있다.
곽규택 의원, 부산 해사법원 동구 유치 쾌거…해수부 청사·철도지하화 잇는 '트리플 크라운'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부산해사법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결실인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로 최종 확정됐다.24일 열린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 청사 유치,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이어 부산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원도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곽 의원은 국회 입법과정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부산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동구 입지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며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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