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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내달 인하... 동참 기업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기업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참모들을 향해서는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李대통령, 추경 편성 재차 강조... "결국 편성해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신속 편성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오세훈측, 국힘 후보 접수연장에도 "오늘 등록 불투명…지도부 '실천' 확인할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추가접수 기한인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전히 등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늘도 당 지도부의 실천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난 9일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 어게인 청산을 분명히 결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의 총의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 측이 말하는 ‘실천’은 결의문의 내용을 부정하는 지도부 주변 인사 청산을 비롯한 선대위 구성 등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 의미의 ‘절윤’ 대신 소극적 의미의 거리두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양측의 입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동시투표 놓고 이견… "논의 시작해야"·"선거이후로" 여야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진행에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원내 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로, 여야가 국가 미래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비쟁점 사안만 담겼다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 예고... "뜬금없어… 당서 엄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재차 논란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지선 앞두고 당내 역량 집중 강조...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대여투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 윤리위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은 우리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은 그동안 당내 계
민주당, 비상입법 체제 유지…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월 임시국회에서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힌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험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을 예로 들었다.
金총리, ‘UN AI 허브 유치 지원’ 방미… 밴스 부통령 회동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가칭)의 한국 유치 등을 위해 12~19일 미국과 스위스 등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를 위해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으로 출국한다.이번 워싱턴DC 방문 기간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리는 뉴욕에서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김 총리는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측과 AI 허브 관련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당정,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응책 마련... "안정적 에너지 수급…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중동 사태 장기화 구도에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당은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비상 대응 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민간발전사 등과 협력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김동연·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與경선 레이스 본격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5선의 추미애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구도를 완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민생투어 현장인 안양역에서 기자회견을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김 지사는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를 기치로 ▲ 경기도민 1억 만들기 ▲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를 공약했다.앞서 추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
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한다.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총 3가지 안건 중에 사법 3법과 관련한 2가지를 이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이틀간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윤 전 대통령 불참 통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다.이틀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증인 54명·참고인 23명이 출석 대상자다.다만 특조위가 1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국회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이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여야가 이견을 거듭하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靑, '美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청와대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상태다.미국의 무
같은 돈 내고 버스 탑승… 제주·김해공항 이용객 ‘공항 서비스 역차별’ 공항 이용객들이 동일한 공항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은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탑승교(탑승 브리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원격주기장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공항 이용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탑승교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국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수와 계류장 운영 여건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항공편이 원격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안도걸 “초과세수 올해 15~20조 전망…에너지위기 대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약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추경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1.8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약화됐던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안 의원은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 9월 세입추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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