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한지아, 공보의·군의관 군복무…2년으로 단축한 법안 대표발의 13일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도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지난해 120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민주당, 선대위에 '디지털자산위' 출범... 시장 발전·투자자 보호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철산역 첫 집중유세로 선거운동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대한민국 경기도당 광명시갑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임오경)'는 지난 12일 저녁 6시30분,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첫 집중유세를 열고 선대위 출정을 알리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에는 백재현 상임선대위원장(전 국회사무총장), 이영희 상임선대위원장(전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 시·도의원, 당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임오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낼 수 있느냐, 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며 “그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 저는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민주당, 중산층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공감대... “‘25만원 지원금’은 경제상황 살펴 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이 13일 조세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조세 경감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바로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국민의힘이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를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가 공개한 이 공약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방안도 담겨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능 통합 공약 등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보수 텃밭’ TK 나란히 방문... 첫 3자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각각 방문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후보 첫 3자 격돌인 셈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인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전·대구에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시간 피켓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차별화에 나설 전망이다.
김재섭, 육아응원수당 지급…가족문화의 날 공휴일 도입 추진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 환경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 행복육아’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월 둘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어기구 의원,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공모…당진 아산부곡산단 선정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은 12일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관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특히 올해엔 경쟁이 치열해 전국에서 단 3곳만 선정된 대상지 중 하나로 아산부곡국가산단이 선정돼 당진시는 산단 혁신의 선도 지자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그린철강 스마트 제조 인프라 조성·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통 철강
이재명이 쓴 ‘국민이 합니다’ 5월 판매 첫 주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5월 초반 주요 온·오프라인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예스24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도서 종합 베스트에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오마이북)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웅진지식하우스)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3위는 최강욱·최강혁이 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한겨레출판)가 차지했다.앞서 교보문고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쓴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하며 1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 책은 출간 직후인 4월 둘째 주 1위에 올랐다가 셋째 주 2위, 넷째 주 4위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경찰, 한덕수 24시간 경비 해제... 김문수 전담 경호 돌입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를 기해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요청을 받고 전담 경호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30대 김용태... "대선 승리 비전 제시하겠다" 국민의힘이 1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1990년생인 김 지명자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김문수, '경제 대전환' 대공약 추진...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
이재명,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 애도... "못다이룬 소망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옥선 할머니에게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는데 또 한 분을 떠나보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피해자 할머님들의 못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 고사... 사실상 선대위 불참 시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일정 역할을 위한 선대위 참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