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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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논란에 "책임 통감… 긴급 보안 조치 시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에 앞서 회견을 열고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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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 연설 통해 경제 비전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개최국인 중국으로 출국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하며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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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경쟁력 상승 평가에 "국민 피나는 노력의 결과... 정치 목적은 국민 삶 책임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경쟁력 상승 소식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현실 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시민의 이상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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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 출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정책 제안서를 담은 신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책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책에서 부동산, 일자리, 노후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실용적 정책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책에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 과제가 7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주요 분야는 제조업과 인프라, 규제 혁신, 복지, 문화산업, 경제, 외교, 거버넌스 등이다.대표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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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정파적 접근 안돼…국민 공론화로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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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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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모이는 미 특사들…이란과 실무 협의 재개 가능성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미뤄졌던 첫 실무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측 인사들이 스위스로 이동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협의 장소로 거론되는 스위스로 향했으며, 재러드 쿠슈너 역시 현지에 도착한 상태다.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도 같은 날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협의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논의를 위한 첫 실무 단계로 예정됐으나,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미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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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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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돼 있다.이와 관련햐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년 1월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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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태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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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개혁 필요성 공감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럽순방 브리핑을 가진 뒤 관련 현안에 대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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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투표 이틀 연장' 사전투표폐지법 발의… 한동훈도 참여 눈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현행 하루에 진행되는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 신고를 통한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내용도 담겼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앙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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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입원 치료... 당내 '사퇴 공방' 중단 속 신경전은 계속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하면서 거취 논란이 19일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전격 입원해 치료에 들어갔고 이날 정밀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 장기 단식 투쟁부터 선거 운동 과정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친한계, 소장파를 중심으로 연일 거취 압박 공세도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던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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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법사위 요구’ 일축... "집착으로 후반기 원 구성 정체 민생 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요구로 정체가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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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공세 강화... 투표지 특검 압박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고환율·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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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재확인... 李대통령 순방 성과엔 극찬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 조치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 돌파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연일 극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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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느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의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결과에 대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으며,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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