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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지적에 “불가피한 고육지책…일부 불편에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
민주당, APEC 앞두고 여야 無정쟁 주간 제안... “외교 슈퍼위크” 역량 집중 강조 더불어민주당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이른바 ‘無정쟁 주간’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無)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국민의힘,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보도에 “통과시키면 정권이 중지될 것"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 … 객관성 우려” 국회 기후에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27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위원 1명이 269건(중노위)과 239건(서울지노위)을 담당하는 등 유사한 편중현상이 발생했다.이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2.8조 원 투입하는 부산항 신항 개발, 하드웨어만 키우는 ‘속 빈 투자’ 돼선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항 확장 사업이 단순한 ‘선석 늘리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하역 효율성과 운영 경쟁력, 복합 물류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2030년까지 6개의 신규 선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환영하지만,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 효율성이 2022년 75.5에서 2024년 74.9로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며 “생산성 정체의 핵심 원인은 터미널운영사 난립과 통합 지연,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국회, 오늘 李정부 첫 국감 3주차 일정 돌입... 상임위 10곳서 여야 공방 국회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최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에선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권향엽 “석유공사, 부실기업 하베스트…기존 빚 3조 들여 갚아”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 1500억원을 쏟아 부으며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위해 22억1500만 달러(10월 19일 환율기준 약 3조 1500억원)를 추가로 출자했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해 약 505억 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이었다. 그런데 투자금액 9조원 중 30% 정도는 최근 3년간 투입했다. 이 금액은 투자가 아닌 하베스트 기존부채를 대신 갚
국민의힘 "李대통령, 10·15 대책 철회하고 대국민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이
李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
우원식 의장,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2025 ABAC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가 올해 2월부터 호주, 캐나다, 베트남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
국가기관이 외면한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개발원 직접 지원 4.7%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지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증가, 지원은 제자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2%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늘어난 피해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지
양부남 “사법부, 헌법·국민 명령에 따른 감시·개혁 대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계엄선포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할 조치는 논의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 계엄엔 침묵했다”며 “이 대통
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올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4조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은 404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4.55%로 184억원에 지나지 않고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5%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놀라운 사실은 패
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신탁 대출 중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4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연체율은 일반 담보 대출 5.3%의 4배 이상인 21.3%로 폭증했고, 총 연체액 5조 6,934억 원 중 1조 4,064억 원(24.7%)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발생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
법제처장, '4년 연임제 李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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