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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李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해 위로 오찬... "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사과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함께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이 대통령은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며 "이런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나아가 "국가의 책임에는 유
與당권주자 3인 일제히 호남행... 주말 제주·인천·강원·TK 거쳐 11일부터 경선 시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들이 7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으로 일제히 발길을 옮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전북,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전남광주를 각각 방문해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이번 주말 치러지는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2주차 순회 경선이 먼저 시작되지만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권 투표가 11일부터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먼저 정 후보는 전북 전주 도깨비시장을 방문하고 청년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 전북 지역에서 활동을 집중한다.김 후보는 새벽 목포수협 위판장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해남과 영광, 장성 등에서 잇달아 권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 또 사퇴... ‘7인 체제’ 회의 재개 무산 내홍 지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위원 2명의 추가 사퇴의사를 밝히며 또 다시 내홍이 재발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들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윤리위는 이날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해 ‘7인 체제’ 구축 후 당내 징계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로 또다시
민주당, 부동산 공급 요구 지적에 "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이른 바 ‘닥치고 공급’ 공세에 대해 '오세훈 때리기'를 매개로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시장은 오 시장이
李대통령, 대장·중장 진급 장성들에 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진급 대상자인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전달했다.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준장 진급 시 수여된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열고 실효성 대책 마련 본격화... "규제 풀고 재개발 촉진 정상화 정책" 국민의힘이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
한병도, 국힘 ‘레버리지’ 공세에 "무차별 흑색선전… 투자자 불안 선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개로 한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하겠나"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국정조
정점식, ‘ETF 도입’ 靑김용범 사퇴 촉구... "'실책 실장'... 경질해야"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나아가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다. 정책 실장이 아니라 '실책 실장'"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선관위 합수본, 서울·경기·충북선관위 압수수색… '통계조작' 수사 확대 양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
국민의힘, 윤리위 '7인체제' 구성 후 첫 회의… 현역의원 3인 징계심의 계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7인 체제' 구성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지난 회의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세 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윤리위는 지난 달 27일 6선 조경태 의원과 초선 진종오 의원,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나 이에 앞서 윤리 위원의 잇따른 사퇴로 3명만 참석해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위원 2명을 추가 임명했으나 윤리위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둘러싼 내홍은 여전한 상황이다.
李대통령, 부동산 점검 2차 회의 주재… 수도권 중심 공급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 물량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인 지난 3일 즉각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공급 주택 물량 확보를 당부한 바 있다.이날 이 대통령은 1차 회의 당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점검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이에 노사정 사회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
李대통령, 폭염 장기화에 행정력 총동원 지시... "경험못한 극심한 폭염 피해 최소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상황에 대해서도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
민주당, 국힘 세제개편 맹공에 "왜곡 '공포 마케팅'…정치 선동 유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동원하며 맹공을 퍼붓자 이에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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