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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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독립성’ 논의는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첫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됐다,앞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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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택공급 총력전 지시...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기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급 총력전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지연에 따른 불안 지속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공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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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릉 ITS 세계총회 참석… 내년 보선 민심공략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참석차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스마트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기술 시연을 참관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강릉 ITS 세계총회 방문으로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릉 지역에서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민심잡기 행보도 병행한다.이 지역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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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2개 국감… 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국회가 20일 대미투자의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법사위에서는 명태균·김영선 등 주요 사건 수사·기소 및 재판 진행,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대응 질의가 예상된다.또 최근 발표된 특히 3천500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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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와함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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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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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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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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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여 선임비 등 여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에 대해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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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이에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이다.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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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처리 수순... "적격·부적격 병기해 처리 논의"
여야가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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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檢폐지 정당성 공방... "기능축소 긍정효과" "이게 개혁인가"
10월2일 공소청 출범 직후 19일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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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국감서 주택공급·한강버스 與공세 반박... "박원순 시장 기간 정비구역 해제돼... 정치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정책 책임론 공세에 반박했다.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자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농사에 비유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 장종태 의원이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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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秋 소방 빨대’ 발언에 사과 논란까지 수습 진땀... "소방 예산·지원 보강할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후 이어진 사과에 대해 오히려 ‘진정성’ 논란까지 겹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진땀 대응에 나속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에 들어갔다.김민석 대표는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긴다"며 "소방대원 구조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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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탄핵' 절차 잰걸음... 민주, 당내 의견수렴 -혁신, 탄핵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며 보다 구체화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조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는 조희대의 불법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미달한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다만 자칫 역풍이 우려돼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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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소방 재정 발언' 연일 공세... "주민소환·출당·징계해야"
국민의힘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에 대해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지사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으로도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가능하다.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추 지사는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사과하라니 사과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남 탓도, 힘자랑도 아닌 총체적 불안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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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향자 반발' 논란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 임명 의결
국민의힘이 19일 현역 최고위원 양향자 후보가 '부실 경선'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하차했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가 임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번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원 직선제가 적용돼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ARS 전화 시스템 오류가 발견돼 양 최고위원이 부실 경선 의혹을 제기했고 최고위에서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 실시를 요구해 장 대표 등 지도부와 충돌했다.이후 양 최고위원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윤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에 재투표 없이 최종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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