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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해저광물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은 석유·가스 개발에 사용한 해양시설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나 해상풍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 의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현행법에서는 해저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종료되면 관련 해양시설을 원칙적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의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서도 기존 해양시설의 철거 여부가 사업
국민의힘, 6·3지방선거 소청 기각에 법원 소송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서울·경기·인천 세 개 지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선거, 서울 송파구 내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구의원 및 서울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선거 소송 제기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지속… "책임묻겠다" 탄핵추진 가능성은 낮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공세가 20일 계속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민석 대표도 전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다만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전
여야, '용산 캠프킴 부지 녹지기준 완화' 법안 공감대... 2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여야가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다만 이 법안은 최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곽규택 의원, 국내선 운항계획 ‘툭하면 변경’… 올해 7월까지 슬롯변경 7만 여 건 돌파 항공사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도록 배정받는 ‘슬롯’의 변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슬롯 변경내역’을 분석한자료에서 슬롯반납 및 변경건수는 2022년 16만5315건에서 2024년 6만361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8만18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875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변경 건수의 97%에 달하는 등 슬롯 변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5년 운항계획이 1,000편 이상 제출된 노선을 대상으로 최초 운항계획 대비 슬롯 사용률을 분
전국 당협위 전체 물갈이 기로... 국민의힘, 선출 방식 변경 문제 최고위 논의 국민의힘이 20일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견이 오가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전국 당협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당원 투표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선출하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전국 지역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은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임기를 자동 연장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이 결정될 경우 의총에서 공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열고 현역의원 4인 징계 여부 결정 전망... 당 내홍 불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를 재개한다.바로 이틀 전인 18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이뤄진 만큼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두 달여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징계 정치’로 당내 혼란이 거듭되어 왔다.이 때문에 이날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당내 갈등은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삼아 법원에 효
김민석, 이해찬·김근태 묘역 참배… 국회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20일 고(故) 이해찬 전 총리·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묘역을 잇달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이 전 총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김 대표는 이 전 총리와 서울대 사회학과·학생운동권 선후배 사이로 평소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김 대표는 이어 역시 민주화 운동 선배인 김 전 장관 묘역을 방문한다.이후 국회로 이동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전대 후보 3인 초청해 단합 도모... "세 사람 모두 주역…함께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와 함께 경쟁에 나섰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단합을 도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세 사람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있는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끝까지 정 의원과 송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패스트트랙 단축법 표결·특별감찰관 선출안 상정 지난달 회기 종료로 미뤄진 ‘패스트트랙 단축’ 안건에 대한 표결이 20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아울러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李대통령, 오늘 中 왕이 부장 접견… 종전 다자논의·북미대화 등 외교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20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왕이 부장과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외교 정세 현안을 논의한다.특히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거론한 바 있어 이와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연일 대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동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
국힘·오세훈 '부동산 토론회'서 "재개발·재건축 풀어야"... 공급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19일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송파갑 배현진 의원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
여야, 과방위서 '이진숙 토론회' 논란 공방 파행… "사퇴해야" "표현의 자유" 여야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의 과방위원 사임 및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앞서 열린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를 짓밟으며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5.18 왜곡·폄훼 행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이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국힘 윤리위, 내일 징계 수위 결정… 당사자들 반발에 내홍 본격화 전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인을 불러 소명을 청취했다.이와 관련 6선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표적 징계, 보복 징계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에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내일 윤리위에서 징계가 구체화될 경우 하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징계 대상자를 비롯한 계파간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 "용산공원 서울시와 협의" 여론조사 검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참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다만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와 관련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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