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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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원내대표, 6·25 행사 참석... 순직 채해병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처리를 주도해 현재 특검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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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없이 질의 계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없이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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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내란혐의정권 공공기관 평가…낙하산 기관에 A·B등급”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尹정권과 연계돼 낙하산·알박기 임명 논란 대상이던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이 A·B등급을 받아 성과급까지 수령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하던 작년 말은 이미 12·3 내란이 발생한 이후였다"며 "평가에 착수한 올 2월은 윤 前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비정상적인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일영 의원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가능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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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5년도 국회의장배…청년 토론대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전국 16개 대학 97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대회는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헌법개정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정치양극화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조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예선·준결승은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펼친 후 결승과 시상식은 국회박물관에서 열린다. 토론대회 수상자에겐 국회의장상·국회사무총장상이 수여된다. 여기에 더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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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조지연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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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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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 본격화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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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장관직 인선에 "유능한 비상 내각…실용·통합에 방점"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직 인선에 대해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둔 '일하는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민생 위기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둔 인사도 보이고, 기본적으로 실력, 유능함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며 "매우 적절하고도 굉장히 화합적인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하는 내각"이라며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철도기관사를 발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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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정부 출신' 송미령 장관 유임에 “비겁” 국정 주도권 힘겨루기 복잡 속내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 국민의힘 불편한 감정과 함께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송 장관이 전날 소감문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인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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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물가TF 출범… "물가안정 특단조치 필요, 부동산 면밀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생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생물가 TF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출범한 원내 TF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내란 위기에 중동 정세까지 더한 복합적 위기로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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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직 책임감 강조... "작은 파초선 부채질에 세상 뒤집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얘기를 꺼내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며 "그런데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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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 26일 개최 합의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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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온천우선이용권 10년 제한…온천개발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3일 온천 발견 이후 온천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처리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개발의사가 없거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만약 시장·군수가 개발 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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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상공인보호…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세미나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미나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 전환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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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수처 권한 확대 방안 검토... '중수청과 권한 분배' 조정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한·기능의 확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역할 제고 방안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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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석 청문회 이틀간 진행… 재산·자녀의혹 현안 여야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다만 청문회에서는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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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본회의 일정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까지 이들 사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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