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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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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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발족… 에너지·경제 파급효과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TF에서는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와 환율, 금융 등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다.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TF 단장을 맡았으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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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담합 등 불공정 경영 재차 경고... "경영은 정상적으로… 불법 예외없이 엄중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를 예고하며 재차 경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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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86일 남기고 尹 거리두기 나선 국민의힘... ‘난상 토론’ 끝 전원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노선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나가겠다"고 했다.결의문은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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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6G 청사진 내놓은 통신사들… 정작 현재 통신품질은 ‘개선 시급’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최근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이통사들의 주요 수익 기반인 5세대(5G) 통신서비스 품질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통사들이 미래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통신 품질 관리부터 바로잡고, 요금에 맞는 서비스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과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의 5G 커버리지 맵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5년 6.67%로 2023년 대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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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해외자산 1조달러 시대…한국판 블랙록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투자시대 전개와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방안 (국민연금과 KIC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투자시대에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전략을 토의했다.요번 토론회에선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엔 보건복지부 백진주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공단 최지윤 해외주식위탁팀장, 한국투자공사 신용선 대체투자본부장, 연세대학교 정삼영 교수, 삼성자산운용 양재명 상무, 금융투자협회 이환태 자산운용본부장 등이 참여해 국민연금과 공공투자기관의 역할, 국내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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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8호선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승인 촉구”
기획예산처가 10일 성남의 주요 교통 현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8호선 연장·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교통 공약 추진의 향방에 대해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李대통령 성남 교통공약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예타조사 대상 선정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예타 승인을 촉구”하고 나서서 이목을 끌었다.이 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판교산업단지와 성남산업단지를 연계해 AI 산업 축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최근 여수2 택지재발 사업 선정 등 주변 지역의 27개 개발 수요를 반영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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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미투자 원전건설…현물투자 국익에 부합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로 미국 원전건설에 현물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대미투자와 관련해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지 질의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이언주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우리 개량 기술인 APR1400 모델이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미국의 원천기술인 AP1000 모델이라도 일단 투자가 이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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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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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김윤의원은 전했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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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미신청’ 오세훈, 당 지도부 노선 변화 거듭 촉구...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 등록까지 불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당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를 방문해 다세대 주택 등 청년 전월세 물량 현황을 점검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대해 "조용하게, 당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이뤄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틀 전에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낸 바 있고, 그 입장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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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율안정법' 처리 속도... "기름값 폭리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정유업계 등의)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국제 유가 상승 속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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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합의
여야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여는데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왔고 16일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통과킬 예정"이라며 "23일 청문회를 하기로 간사 합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 낙마 36일 만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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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중동대피 협조' 투르크메니스탄·싱가포르에 감사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싱가포르 측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관련 한국 국민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3∼5일 이란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25명 및 한국인의 가족인 이란 국적자 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하도록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우호와 신뢰의 깊이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오만에 체류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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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관련 충북도당 공천 중앙당서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당의 공천심사를 중앙당에서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충북의) 기초단체장 11군데에 대해서 충북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도당에선 당에 가입한 일부 당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사안의 공정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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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법 특위서 의결 처리… 12일 본회의 통과 수순
여야는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이견을 이어가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 합의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 종료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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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李정부와 손발 맞는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 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다"고 언급하며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SNS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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