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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법사위 통과...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국민의힘, 천안함 15주기 추모식 참석... 46용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한다.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선교 “식자재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임오경 의원,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와 국회서 면담..."국립국악원장 공모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립국악원장에 문체부 고위공무원 내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미용, 김영운 전임 국악원장과 김희선, 김명석 전임 국악실장, 정은경 부산교대 교수 등은 “국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의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 이는 국악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허성무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우수의원’ 선정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창원시 성산구 )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 , 2017 년부터 매년 설립 기념식에서 의정활동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에너지 전환 , 산업 생태계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제안을 통해 조사처로부터도 깊은 주목을 받았으며 , 이를 입법 활동으로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날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정책 강의 청취... 차기 정부 경제안보회의 신설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정책 강의에서 차기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이 제기됐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5일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강의에서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이원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등 동남아 지역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버린 '신남방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K-먹사니즘'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
與, 中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나경원, 규탄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이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과 관련 대응을 위해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자신이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경찰, ‘윤 대통령 탄핵선고’ 대비 도심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제거 주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천700여명을 투입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군인이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
민주당, ‘尹 탄핵 선고’ 재차 촉구... "내일 '尹신속선고 결의안' 법사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하며 관련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결의안을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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