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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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전통우방과 상호존중하며 상식·원칙따라 현안 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에서 복귀 후 28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에 대해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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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부동산 정책 쟁점화 비판... "선거 때마다 세금 불안 자극 허위선동"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정책 쟁점화를 통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캠프 사무소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 시장은 여전히 2022년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선거 때마다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정 후보는 오 시장이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묻는 것과 관련,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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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의장 개헌 무산 책임론 비판 유감 표명... "선거용 졸속 개헌 안 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히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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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지역 3곳 재보선 공천 마무리… 부산 북갑은 하정우 출마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하고 공천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후 하고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는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 보궐선거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고 전했다.관심이 집중됐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부산 북갑 출마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하 수석은 이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북갑 보선은 민주당 하 수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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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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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노동자의 날' 메시지… "익숙한 비극 반복 안되게 제도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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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여론조사 시각 왜곡 막을…공선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24일 여론조사의 시각적 왜곡 행위를 법령상 ‘왜곡’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선거현장에선 여론조사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면서도 막대그래프 길이와 도표 비율을 비례하지 않게 표현하는 ‘시각 왜곡’이 논란을 빚었다. 예를 들어 1~2%p 정도의 적은 차이를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유권자들이 실제 민심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경우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도표를 이용한 결과 왜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적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왜곡 여부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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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인천 K-스마트항만…국산 장비 의무 없어 중국산 100%”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완전자동화부두)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 크레인 장비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ZPMC)이 낙점됐다. 또한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도 중국 기업 웨스트웰(Westwell)과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이송·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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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조특법 개정안 발의…어린이날 용돈 주니어 ISA계좌로
국민의힘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자녀 세대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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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자기식구감싼 대한사격연맹…눈감은 문체부·대한체육회”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실탄관리부실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를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직원들의 징계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진종오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근데 내부 징계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4달째 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3월 31일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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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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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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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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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출마하나... 정청래 공식 요청에 "생각해보겠다"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안성 현장최고위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정 대표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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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판문점선언 8주년 축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北호응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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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대응특위... "5월 '원유 필요 물량' 80% 확보…요소수 재고 3개월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근 이어지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소비 절감 노력을 통해 다음 달 원유와 요소수 등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어 에너지 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전했다.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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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거취' 놓고 내분 심화... "사실상의 궐위 상태" "흔들지 말라"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매개로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 "최근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가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려 주면 투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 대표에 대해 "지금은 존재감을 스스로 감춘다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됐고, 사실상의 궐위 상태"라고 주장했다.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30여일 남은 선거가 이대로 가면 광역 시·도지사 기준으로 15대 1,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장동혁 지도부의 전격 퇴진이다. 장동혁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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