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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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AI답변 공개... "정부조직법 부정하는 궤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반박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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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 WHO 사무총장 접견… 'AI 기본의료 전략'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만나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테워드로스 총장에게 소개하고 한국과 WHO 사이에 협력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부터 'AI가 불러올 바이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은 세계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WHO가 2022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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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5곳 국감… 靑 실장 인사 증인 채택 공방도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으로 들어간 가운데 21일 5개 상임위에서 질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다섯 곳에서 주요 사회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운영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운영위는 29∼30일 국회사무처와 대통령비서실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계획서 의결에 나선 가운데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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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경찰로, 퇴직경찰은 로펌으로... 수사권 확대 속 ‘전경예우’우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권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법조인들의 경찰 진출과 퇴직경찰관들의 법조계 재취업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내 변호사경력채용 지원자 증가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 심사 집중,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 신고 증가 등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내 ‘변호사 경력채용’ 경쟁률 지속 증가곽규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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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흔들린 경찰신뢰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요해진 경찰의 역할과 신뢰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KTV 등에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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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구원, 카드 미정산 알고도 독촉만…전 센터장 9개월간 9671만원 부정사용
한국화학연구원 회계부서가 전직 센터장의 카드 미정산 건을 독촉하고도, 9개월 동안 카드를 정지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센터장은 9개월 동안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불법 유흥업소 결제와 상품권 현금화 등에 141차례 967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연 전 센터장 A씨의 부정사용 사실은 지난 5월 NST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공개로 알려졌다. 지출결의가 없는 카드대금이 연구원 자체재원으로 충당되고, 미정산 거래가 반복되는 동안 회계부서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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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 해외출장 절반 '셀프 승인'·본원 근무 36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내부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원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출장이나 연차 없이 본원에서 근무한 날은 36일에 그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박 원장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출장 경위와 동행 직원의 역할에 대해 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진흥원 제출자료와 의원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375일 중 출장 326일진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근무일은 3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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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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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농어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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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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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메가 특구법안'을 20일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는 동시에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지원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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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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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레버리지ETF’ 특검 추진 재확인... "이찬진 졸속심사 인정"
국민의힘이 20일 '단일종목 ETF'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부실 운영 등에 대한 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일정에 맞추려 심사를 빨리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건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만간 발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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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3일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 주재…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논의 확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6개월여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0일 전했다..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부처별 로봇·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관련 규제 해소 방안이 보고된다.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보고 세션에서는 부처별 발표가 이어지고 이후 이후 위원회 위원들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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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이번 기회에 주52시간 풀어야"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이와 관련해 "당에선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항상 뒷북을 치는데 이번 기회에 법안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다수 여당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입법 준비에 나선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초광역 경제 특구로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최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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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0년만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IMF發 소식에 "경제 기초체력 바탕 국민 체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1987년 이후 약 40년만"이라며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진행 중인 각종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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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승찬 ‘秋 소방 재정 발언’ 옹호 논란 거듭 사과… "모두가 말과 행동 무겁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자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차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전반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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