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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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국회의원은 6월 25일 자신이 공동발의했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도시형소공인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제조업자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소상공인법이나 중소기업법의 틀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14년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집적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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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 추경안 처리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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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중동 사태·北러시아 추가 파병 등 현안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번 정보위 현안 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날 공식 취임한 이종석 국정원장이 참석한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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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부통합 이어 내부통합 메시지... 우상호 정무수석 통해 비명계 회동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22대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 인사들과 저녁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일회 측 관계자는 이날 "열흘 전 우 정무수석이 저녁 모임을 제안해 여의도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기대·신동근·윤영찬 전 의원 등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이날 만찬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 외부로는 영호남 지역에 대한 통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계파 통합에 나서 초기 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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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민의 삶 달린 물가대책...실효적 해법 마련 총력”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여당 물가대책 TF(task force)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을 두루 거쳐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담당하게 됐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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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법제처 입법 우수사례 뽑혀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내놓은 여권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소재불명·장기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의 사유로 인해 대리인 승인의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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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및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채수근상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우 의장은 먼저 6.25전쟁 기념식 행사 전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조국을 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기념식을 마친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고통은 여전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물은 흘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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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다는 것이 이재관의원측의 설명.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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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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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PK이어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타운홀미팅 참석해 민생 현안 청취 통합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특히 일반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만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독려 지시 등으로 PK(부산·경남) 민심잡기에 나선바 있어 이번 호남행이 영·호남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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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與 당권 경쟁 본격화... 유튜브 연일 출연 당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본격적인 당심잡기 경쟁에 나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승패를 가를 핵심인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심잡기에 집중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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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심사 본격화... 與 "7월 4일까지 처리" 野 "당선축하금 안 돼"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당선 축하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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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지금이라도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부족과 도덕성 흠결을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나라 살림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총리직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부족해 국민 검증에 실패했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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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 정책제안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운영하던 국민 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5일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을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부터 강원·경상·충청·호남 등 4개 권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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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25 75주년 맞아 안보 중요성 강조... "평화가 곧 경제이자 생존"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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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완전자율주행시대 대비…자율주행자동차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준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읽힌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안전교육의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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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충청 방문... 6·25 행사 참여 후 이장우·김태흠 등 만나 당 개혁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충청 지역을 방문해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앞서 행사 참석 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후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예방한다. 앞서 '5대 개혁안'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처럼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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