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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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틸 美 대사와 첫 대면… 4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첫 대면을 갖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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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관련 “국힘에 발목... 양심 있다면 내일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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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친한계 겨냥 강경 비판... "당 분열시키는 사람들 없어져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한계 당내 의원들을 겨냥해 총선 배제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 밖의 특정인'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서도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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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협위원장 대폭 인사 교체 예고... "與와 안 싸우고 공천에만 관심 당협위원장 교체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재가동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전국 각 지역 조직 거점 역할을 하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거 물갈이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제 개혁 방안"이라고 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면서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규모 교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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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훈련 앞두고 탄도미사일 또 발사... 자체 성능 시험 가능성도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둔 가운데 북한이 12일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한 것을 확인했으며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이번 미상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6일 만의 발사가 된다.일반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등에 앞서 북한이 항의성 도발을 해온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자체 무기 성능 테스트를 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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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후보 3인 마지막 TV토론… 현안 놓고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이상 기호순)가 12일 SBS 주관으로 진행되는 TV토론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TV토론이라는 점에서 세 후보는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및 수도권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이날 토론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시점으로 점쳐진다.민주당은 전날 호남 권리당원 투표 개시에 이어 이날부터 서울·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도 돌입해 각각 15일, 16일 지역별 순회경선 때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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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SMR·핵융합 비롯 '7대 첨단기술'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7대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SMR 선박과 양자컴퓨터, 달 궤도선 등 첨단기술 모형 전시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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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일 본회의 제안… "합의된 민생법안은 처리 협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공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20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합의한 민생 법안은 충분히 협조해서 당연히 통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법안에 대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 다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했던 법안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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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승부처' 호남 투표 돌입… 후보 3인 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및 서울·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기호순)가 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민석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미래, 국정 성공, 총선 승리, 그리고 호남 발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서 "든든한 당 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당도 정부도 안정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으로 이동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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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에 재검표 촉구... "시간 끌기 선관위 개혁도 정략적으로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한다"고 지적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이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니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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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 잇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책 방향성에 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다만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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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나경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평가 이견... "부실과 선거조작 별개" "부실이 쌓이면 부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11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과잉 대처를 경계한 듯 연일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 선거 의혹을 별개로 보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윤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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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전 재확인
취임 후 국토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세종 집무실 이전 의지를 11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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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당부에 "법령 재개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대응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후속 대응 일환으로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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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용현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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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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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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