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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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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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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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에 대해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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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변호인은 1심에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1심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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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패트 단축법' 통과에 환영... "일이 신속히 돌아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 단축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링크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법안은 기존 최장 330일이 소요됐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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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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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훈련 축소 비판' 野 겨냥 "안보 불안 선동 장사"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안보 불안 선동"이라면서 역으로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외교를 안보 포기로 몰고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위험한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안보 불안 장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안보를 자신들의 가짜 프레임, 공포 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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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무더기 중징계'에 구주류도 물음표... "민주당 도와주고 있다" "중징계 재고해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두고 여파가 확산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4명에 대해 전원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의 경우 징계 기간이 2028년 4월 예정된 총선을 넘어서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해졌다.특히 이번 징계를 기점으로 그간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구주류로 확산되고 있다.구주류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됐던 5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리더십에 기반해서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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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외교’ 지원 대응... "연내 주요국 방문 정당 외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으로 꺼내든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페이스메이커 외교는 지난해 8월 한·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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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종훈 대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복구에 필요한 일손 보탤 것"
진보당(대표 김종훈)은 8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 전희영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및 경남도당 당원들은 장화와 작업복 차림으로 이날 오전 9시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과 거제고현시장 인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고 피해 시설을 정리하는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지도부는 복구작업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김종훈 대표는 “지금 수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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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방침 ‘스톱’... 당내 반발 거세 내홍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추진하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후 재선출 방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지도부는 20일 저녁까지 거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격론이 벌어지는 등 공개 반발이 확산되면서 방침을 보류키로 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원내 지도부는 의총을 재차 열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를 최고위에 공유하고, 다음 최고위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반대 의원들이 늘고 있어 의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다만 해당 안건이 결국 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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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릉서 최고위 열고 당 지역 민심 청취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임기 초반을 지역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21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강릉시청에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첫 당선된 김중남 강릉시장이 함께한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광역시청을 찾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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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집권 2년차 공직기강 다지기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기관 장관회의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날도 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무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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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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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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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보회의서 공직기강 확립 강조... "중단없는 개혁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에서 먼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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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신민식 신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울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울산 지역 유치 방안과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울산혁신도시가 조성된 중구를 중심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울산 중구 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박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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