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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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5000 목표 금융투자 산업성장 유도... "국민 체감 성과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코스피가 전날 4000 돌파에 대해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 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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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침묵 강요·물타기”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無)정쟁 주간'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지만 지금 국민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며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리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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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놓고 여야 설전... 민주 "공소 취소해야" 국힘 "사법 초토화"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 검찰은 조작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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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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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일정 후반부 박차... '명태균 의혹'·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은 ▲ 정무 ▲ 교육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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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세안 방문 마치고 귀국... 경주 APEC 막바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슈퍼위크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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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통권 제36호 펴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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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가상 자산 입법 동향…전문가 간담회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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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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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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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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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모두 발언...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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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尹탄핵 앞 헌재 위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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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 돌파’ 與 "李대통령·민주당 성과" 자축... “끝 아닌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며 자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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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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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축의금 논란' 최민희 연일 공세... "피감기관 갈취…고발"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최 위원장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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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현지 매체 기고...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 3천억달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매체에 낸 기고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마련을 위해 FTA 개선을 제안한 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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