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김문수, R&D 예산 증액 등 우주·과학기술 공약 제시... 과기부총리도 부활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
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경북 예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14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는 현수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임오경 의원, ‘새정부에 대중 예술인이 바란다’정책제안 행사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주최한 대한민국 대중예술인 정책제안 <새정부에 대중예술인이 바란다>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주요 인사 약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6·3 대선’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 대중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대중예술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봉만대 영화감독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재홍‘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 대표,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강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 대법관 전원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자는 없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선관위, 3개 정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에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천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천554만2천780원이 배정됐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 이어 PK서 보수 표심잡기 경쟁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방문한다. 공교롭게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보수 지지기반 지역에서 연이어 표심잡기에 나서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문금주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수산업협동조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문금주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 등의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개정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광복회장 “김병주 장군 고군분투…창군 수준으로 軍 새롭게” 12일 광복회를 찾은 예비역 장병단·이재명 후보 직속 스마트국방위원회 산하 보훈위원회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창군 수준으로 군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 건 결국 군이다”며 “이번 기회에 군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김병주 장군(스마트국방위원장)이 고군분투했다”며 “새 정부에서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종찬 회장은 “군도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말처럼 우리 군도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
[국회입법] 임광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임광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민주당, 김문수 겨냥 ‘비상계엄’ 옹호 비판... "이재명은 국민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윤석열 섬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극우 후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일 때도 내란에 동조·옹호했고 대선 후보가 된 지금도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비판 수위 높여... "김문수는 청렴 이재명 위선과 가짜"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범죄자" , "위선과 가짜" 등의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렴결백한 정치, 일 잘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고, 이 후보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 말 수시로 바꾸는 정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라며 "김 후보는 파주 LG산업단지를 만든 분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
정부,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변화 법령 공포... 국가·지자체 책임강화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돼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하위법령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양부모
이주호 대행, 대선 앞두고 공직자 정치 중립 당부... “국민통합 이루는 선거 힘모아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S 차남 김현철, 이준석 지지 선언... "40대 기수론처럼 세대교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시대교체뿐 아니라 세대교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적었다. 김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이사장님의 지지 선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저 역시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계엄 사태' 우회 사과 중도 확장 시동... '빅텐트 재시도' 가능성 피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며 중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계엄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여론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의
이재명, TK서 ‘박정희 비전’ 강조하며 표심 공략... "영남·호남, 박정희·DJ 정책 무슨 상관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 등을 돌며 '국민 통합'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 발전·산업화의 중심지인 TK와 울산에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실용주의의 관점에서의 포지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그동안 TK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