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완전자동화부두)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 크레인 장비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ZPMC)이 낙점됐다. 또한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도 중국 기업 웨스트웰(Westwell)과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이송·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 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해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K-스마트항만이란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기업 1곳이 입찰했지만 결국 가격에서 밀려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

있는 그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다.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되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키 위해 K-스마트 항만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