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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주철현 의원, 국제 해운경쟁 본격화...북극항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란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반영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우리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라며 “이재명
이인영 의원, 정부에 제안…역사문제 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구로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제안 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국회의원실과 한일관계사학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중도학술문화원·안중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정신대연구소·호남의병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의원은 “尹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결탁해 역사 왜곡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개혁정부다”며 “역사개혁은 더 미룰 수 없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
여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개최 합의 여야가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 22일 시행... 우의장, 유가족 면담에서 "유가족 알 권리 지원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취임 1주년을 넘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후보 채무 관련 연일 비판 공세... “스폰서 이권챙길 가능성" 국민의힘은 17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추징금·세금 해결을 위한 채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어려울 때 스폰(후원)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
트럼프 조기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 무산... "美측서 양해 구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양해를 구해온 상황과 관련해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며 "이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
李대통령, 'G7 환영 리셉션' 참석... "관세협상·韓 민주주의 회복 화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첫날인 16일(현지시간)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오늘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등 활동 본격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과 방향성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출범 이틀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힘 송언석, 첫 원내대책회의서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만나 정부 주요 인선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與 김병기, 국민의힘 김용태·송언석 예방…추경·청문회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도 만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과도 접견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G7 참가국과 정상회담 릴레이... 호주·남아공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참가국 정상과 곧바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다른 나라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부남, 민생정책 제도화 위한…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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