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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
李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회의서 “속도전 넘어 전격전”... 1년 골든타임 총력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선관위, 투표율 '표본조사' 도입 검토… 공개주기도 2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조사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투표율 오입력' 관련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선관위는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투표율 조사 방식 변경을 제안했는데 그간 이뤄진 전수조사 방식 대신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선관위는 또 투표율 공개주기도 현행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바꾸고 오류 발생과 수정 등에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했
‘버스하우스 논란’ 황희 의원 "깊이 사과"... 野 "모범 보여라" 맹공 폐기되는 버스를 활용해 청년에 공급하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잇따른 비판에 대해 10일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해당 발언 이후 국
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이와 관련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간 특검은 기소 성과 미비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한다.
KTX-SRT 통합 성과 빛났다...주철현 의원 "전라선 주말 좌석 2,510석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로 여수를 비롯한 전라선 동부권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구조적 모순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철도노조 등과 발을 맞춰 '고속철도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철도 통합에 따른 차량 운용 효율화로 오는 9월
여야, 국조특위서 재검표 시기·방식 놓고 충돌… 與 "서둘러야" 野 "특검 연계해야" 여야가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향후 이뤄질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관련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추후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
靑김상호 춘추관장 사의 표명… 참모진 추가 개편 가속화되나 청와대 언론 업무 총괄 역할을 해온 김상호 춘추관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직중이던 2017년부터 근거리에서 줄곧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곧바로 초대 춘추관장으로서 1년여간 근무를 이어왔다.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의사가 명확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청와대의 참모진 추가 인선 작업이 본격화 될지도 눈길이 쏠린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수석급 참모 5명을 교체한 이후 일부 비서관에 대해서도 교체 인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 정부 정책 대여 공세 나선 국힘에 "尹정부·吳시정·국힘 무능이 공급 절벽 주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책 비판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이슈에 대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靑실장·내각 전면 교체 요구... "총체적 국정 난맥 빠져" 국민의힘 10일 정부를 향해 청와대 실장 인사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증시 급등락 상황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황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13일 본회의에서 이견이 나온 법안을 단독 처리를 언급한데 대해 비판하며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 재가동… 張취임 1년 맞아 지역 조직 개편 전망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중단됐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이번주 재가동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재가동되는 조강특위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강원 강릉 등 사고 당협 30여 곳에 대한 정비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특히 장동혁 대표 취임이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대적인 지역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與전당대회 경선 2주차서도 김민석-정청래 박빙... 이번주 호남 경선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탈환했으나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는 여전히 박빙의 상황을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8~9일 진행된 제주와 인천,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 미반영) 46.01%로 정 후보(44.53%)를 앞섰다.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 9.47%로 1주 차에 이어 답보했다.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이번 경선은 광복절인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 16일에 발표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이어간다.특히 전체 권리당원 중 3분의 1 이상이 모인 호남 민심의 향방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김 후보는 합동연설회
한 달 연장된 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3차 청문회 실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진행되는 3차 청문회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을 비롯해 증인 29명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에 나선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관련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재검표 진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한내 한시적 조정 입장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하에 별도 일정을 잡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강원 합동연설…‘배신자론’ vs ‘지선 책임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9일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 시 치러질 재선거와 강릉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강릉 승리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험지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이어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되면 서울 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것”이라며 “그 결과로 당원들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청래 후보는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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