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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경찰배치 부족… 대통령실 용산이전 영향”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것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곽규택 의원, '공수처' 수사 대신 안마에 3천만원 사용… 무능에 방만 비판 매해 저조한 성과로 폐지론이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당 73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능을 넘어 방만한 운영까지 더해지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다시 한 번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곽규택 의원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안마의자 임차’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의 임차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그러나 2024년도 공수처 예산안에는 안마의자 임차료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 공수처가 제출한 임차료 사업은 ▲전산장비임차료(약 1억 100만
李대통령, 경주APEC 앞두고 CNN 인터뷰...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결국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미국 방송사 CNN과 인터뷰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후속 질문에도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채상병 사망 책임 지목'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감서 MBC본부장 퇴장 조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 촉구... "언론갑질“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과 관련 ‘언론갑질’이라며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에 언급된 내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 대체 왜 부적절하다는 것이냐"며 "국감 업무보고 자리
여야, 국토위 국감서 이상경 '부동산 발언' 질타... 사퇴촉구안엔 이견 여야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민주당, 캄보디아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연내 도입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구윤철 보유세 강화 발언…집 있든 없든 모든국민 고통"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윤석열 내란 책임·신천지 표창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적십자사의 명예가 무너졌다. 윤석열 후원회 출신 기관장이 공공기관 중립을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 위반과 이단 표창까지 겹쳐 국민 신뢰를 짓밟았다.”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은 17·18대 한나라당 총선 후보 출마, 2022년 윤석열 국민후원회장, 2023년 김기현 후원회장 등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자체가 중립 원칙 위반”이라고 단호히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김 회장은 내란과 불법 계엄 관련 질의에서 적십자사 중립 원칙을
홈앤쇼핑, 대주주 특혜·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 문재수 대표 직무정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특혜 편성과 함께 대표이사 등의 해외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이 불거진 홈앤쇼핑이 문재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를 정지했다. 23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박해철 감사 명의로 지난 20일 사내에 공지한 ‘홈앤쇼핑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내외 적으로 홈앤쇼핑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드린 것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감사는 같은 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 10월 21일부터 감사 종료 전까지 대표이사와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직무정지를 권고하였으며
APEC 앞두고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 李대통령-트럼프 최종 결단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경주)를 앞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대면 협의가 22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후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해 사실상 실무
국회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전망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격전을 벌여온 법사위는 이날도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케이뱅크, 6대 시중은행보다 이자수익비율 높아...박범계 ”혁신 외치지만 기존 모델 답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행장 최우형)가 입으론 ‘혁신 금융’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차익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임기말을 앞둔 최우형 은행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출이자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과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차익, 즉 예대마진이 무려 261조 6,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케이뱅크의 최근 5
강원대, 교수 15명 연구비 6억 착복해 냉장고·게임기 구매...2년 연속 연구비 착복 논란 강원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국립대로써 감사 및 윤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정재연 총장 체제에서 교수 15명이 6억 원대 연구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해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 구매와 제자 인건비 착복까지 드러난 것. 지난해 연구비 허위청구라는 유사 사건에도 연구비 착복이 재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교수 15명은 국가 연구비 약 6억 원을 빼돌려 냉장고, 게임기 등 사적 사용에 탕진했고, 제자 20여 명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서는 매년 교수·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2021년
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졸속입법 방지법 내겠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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