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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李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로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선 소식을 전했다.강 실장은 "임 신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임 청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1995년 공직에 입문 이래 국민에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임
조의장, 그리스서 방산·첨단산업 세일즈 외교... 경제협력 간담회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리스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의원들과 경제협력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양국 방위산업·첨단산업 분야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업) 전략'을 한국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한화오션, 삼성전자, LG전자, HD현대중공업 등 그리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참여해 양국 협력을 위한 사업 구상을 밝혔다.앞서 조 의장은 요르고스 스타마티스 그리스·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등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여야 모두 검증 태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면서 38일 만에 청문회가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 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을 연결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검찰개혁의 절차 중심으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다주택 보유 문제 등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복지·농해수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여야 ETF·농지전수조사 등 격돌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이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 교육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등 5곳으로, 각 부처의 산하·유관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특히 이날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하후상박식' 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해 공방에 나선다.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수입식품 위해물질 신고 5년 새 최다…이물질 나와도 10건 중 8건은 '시정명령'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에서 이물(철사·벌레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으나,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신고 접수에서 처분까지 이어지는 수입식품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관련 신고는 770건으로 전년(585건) 대비 31.6%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물 신고가 762건(99.0%)이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별로는 중국산이 254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180건) 대비 41.
임오경 의원 "외래객 수도권 방문율 81.7%…지역관광 지표 개선 촉구"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894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방문율이 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13일 외래객 증가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관광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객의 수도권 방문율은 81.7%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 방문율은 15.7%, 제주 방문율은 9.7%에 그쳤다. 이는 외래객 방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 의원은 관광객 유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지역 방문과 체류, 소비로 이어지는 성과
박성민 의원, 국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촉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대전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13일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 규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 사이 약 3.7배 증가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
이환철號 엘앤씨바이오, 시험기구 없이 성적서 거짓 작성...업무정지 195일→과징금 975만원 이환철 대표이사가 이끄는 엘앤씨바이오가 의약품 원료시험에 필요한 기구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성적서를 거짓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됐으며, 당시 회사의 품질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1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엘앤씨바이오는 시험기구를 갖추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원실 자료에 기재된 과징금은 975만원이다.엘앤씨바이오가 지난 8월 3일 금융위원회
장애대학생 취업 돕는 대교협, 장애인 직원은 1명…4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진로·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년 연속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장애인 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2024년 1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45%로 법정 기준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억6246만원으로, 지난 3월 취임한 이기정 회장의 장애인 고용 개선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4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올해 9월 장애인 직원은 1명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아고다, ‘환불불가’라더니 274건 환급…소비자원 가야 돌려줘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불가’를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에서 돌려준 사례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4건, 1억815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의 환불불가 관련 환급 종결 사건 1835건 가운데 14.9%가 아고다 한 곳에서 나왔다. 옴리 모겐슈테른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아고다는 환불 관련 분쟁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요 거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제로도 올해 7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한국소비자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고다의 환불불가 관련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환급으로 종결된 사례는 274건으로,
[국회입법]백혜련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은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블로그ㆍ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 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
[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박정하ㆍ송기헌의원은 전했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 미달에 부담금 93억…공공기관 1위만 네 차례 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같은 기간 부과된 부담금의 92.8%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 가운데 네 해 동안 전국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신고한 기관이기도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위 국정감사는 지난 5월 취임한 백남종 원장이 맞는 첫 국정감사다.◆ 4년 연속 미달…교육위 17개 기관 부담금의 92.8%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해마다 장애인
‘호남반도체’ 증인 채택 공방... "정쟁 야기" "불러서 외압 규명해야"... 노동현안에는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참여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찬반 의견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반박했다.다만 여야는 산업재해 및 노동 보건 현안
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野 '12억 관사·관용차' 지적 반박... "전세라 호화사치 아냐" 경기도를 대상으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12억대 관사' 논란에 대해 추미애 지사가 "관사는 전세인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 위기라면서 관사, 관용차는 새로 마련해 사용하는 등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추 지사가 이같이 답했다.관용차 교체와 관련해서도 추 지사는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이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매입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반박했다.앞서
여야, 국방부 국감서 지뢰 폭발 '北규탄 결의문' 놓고 공방... "왜 도발이라 못하나" "표결하자" 여야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내용과 시기를 놓고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결의문에 대해 먼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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