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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교제폭력까지 포괄…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생긴 폭력을 사각지대 없는 상태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양여성의전화·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의 현장 단체가 함께 동참했다.전진숙 의원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단지 교제했다는 이유로 일상을 위협받고 목숨까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한국노총,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투입 노사 갈등'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 발맞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 의원)이 AI 시대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국회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의 주최로 3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가 ‘AI 기본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인공지능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한동훈 대구동행' 의원들 윤리위 제소... 계파 갈등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적시된 의원은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 등이다.이 위원장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 당
민주당,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추진... "매주 본회의 개최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한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공관위 "현직, 단수공천 기대말라"... 내부 경선 준비 압박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며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
당정, 이란 공습 확산 우려에 우리 국민 피해 예방책 논의... "인접국 이동 등 검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당정은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현지에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
조국 "4월 초 출마지 결정… 與 후보 내면 경쟁해서 이겨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３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
민주당, TK통합 촉구 국힘에 반박... "오락가락 상정 막아... TK·충남대전 통합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대구·경북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대구 동행 '해당행위' 비판한 장동혁에 반박... "당에 도움되는 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자신의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의원들을 해당 행위라며 비판한 장동혁 대표를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을 위해서는 (도움이 됐다)"이라며 "해장(張) 행위 아니냐"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란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나왔다"며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장에 같이 가는 게 큰 문제냐"고 반문했다.나아가 "너무나 편향적인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분들이 (친한계)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게 반복된
국민의힘, 與 TK통합법 처리 촉구... "필버까지 포기했는데 사실상 거부해" 국민의힘이 3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
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계, ‘국회 계류’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경제계의 신속 처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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