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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설 전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국민 삶을 보살피는 민생·경제에도 두루두루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노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임명식은 이 대통령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았고 지난 1일 취임했다.
국민의힘, 당게사태 파장 내홍 심화 가능성... "공작 정치"·"용서받지 못할 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 계파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의혹 제기 1년여만에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고 친한계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어제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씨는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 이렇게 조작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썼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중요 보직자가 눈치도 없이 당의 중차대한
민주당, 공석 원내대표 레이스 돌입... 진성준 “4개월만 하겠다” 출마 선언에 수싸움 치열해질 듯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하루만인 31일 바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선의 진성준 의원은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4개월만 하겠다'면서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현재 원내대표 잔여임기는 4개월인데 1년 연임의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 경쟁구도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은 애초 내년 5월 진행되는 정식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 의원의 포석으로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 의원(4선)도 이번 보선 출마
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이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채익 이사장) 본부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회 농해수위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이사장,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 해운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다음 사항들을 전달했다:△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청와대 “李대통령 내달 4일 중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다음 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이 방중하는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앞선 시 주석의 경주 방문도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었는데 특히 취임 7개월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과 한국 정상의 답방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의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가족 尹 비방’ 공식 확인... 한동훈 "사실 나중에 알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이날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언론에 별도로 보낸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
민주당, 전북 방문해 현장 최고위… 정청래, 시장 찾아 민생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전주남부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연말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이개호 “광주·전남 행정 통합…호남 생존 위해 발걸음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절벽이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자생력을 갖춘 강력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통합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을 향한 행보를 서둘러야 할 엄중한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계엄사과 서명’ 국힘의힘 의원들 지선 대비 '대안과 미래' 결성… "경선룰 당심보단 민심" 12·3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체적인 외연 확장 노력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 25명 중 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엄태영·이성권·조은희(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용태·유용원(이상 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한 후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오는 3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과 간담회 및 오찬을 하고 다음 달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초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매달 정례 모임을 통해 이 같은 노
민주당, 최고위원후보 5인 첫 토론회 격돌... 당 결속 강조 한 목소리 내며 신경전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30일 첫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5명의 후보는 모두 ‘당정청 원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각각 제각기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출마한 비당권파 후보를 향해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하나로 똘똘 뭉친 민주당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후보도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며 정 대표 중심의 결속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여 공세 강화...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 선언 후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청 특검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했더라도 차마 김병기·강선우는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병
정청래, 긴급 최고위 소집… "후임 원내대표 빨리 선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다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며 "원내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고 김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다"며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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