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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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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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광주서 5·18국립묘지 참배 후 현장 최고위... 8·17 전대 앞두고 책임론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선거 후 이어질 지역 현안 논의에 나선다.정 대표는 지난 9일에도 비공개로 전북 사찰 등을 방문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책임론과 사퇴 요구에 대해 선을 긋는 행보로 풀이된다.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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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伊 국빈 만찬 참석해 양국 우호 도모...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 누구보다 잘알아"
유럽 순방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우호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전쟁과 상처를 딛고 발전을 이룬 한국과 이탈리아는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하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 마타렐라 대통령과 여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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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회서 국악박물관 순회전 ‘브릭 진연’ 개최"
임오경 의원과 국립국악원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국악박물관 순회전시 ‘브릭 진연: 레고로 쌓은 조선의 궁중잔치’를 개최한다.1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개막식은 1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인 ‘임인진연도병’에 담긴 조선시대 궁중잔치와 궁중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다. 전통문화와 국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는 ‘찰나의 순간, 영원의 기록’, ‘춤추는 레고’, ‘새롭게 쌓은 전통’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찰나의 순간, 영원의 기록’에서는 조선 순조 32년(1832) 궁중 연회를 기록한 ‘임인진연도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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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종합병원 건립 추진…복지부 개설 승인
어기구 의원은 가칭 ‘당진 선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승인은 당진 지역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충남도 사전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당진 선병원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현대제철이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에 1100억원 규모의 기부를 하고, 영훈의료재단이 병원 설립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충남 서북부 산업도시로, 인구 증가와 함께 응급·필수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어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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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박용갑 의원이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산업용지 확충과 국방산업 집적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약 159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위치해 있다.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이기봉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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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다.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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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1인은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ㆍ언론ㆍ출판의 자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가능성을 위축하고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이에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최혁진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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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후반기 '원구성' 놓고 신경전... "빨리하자" "양보해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상견례 갖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은 정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양측 3기 원내대표는 일하는 모습,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정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한 원내대표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으며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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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탈리아 현지 언론 인터뷰서 "미국과는 경제협력 확대, 안보는 직접책임" 방향성 언급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국빈을 기념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미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기존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노선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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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 축하난… "보수재건 공감.. 張 사퇴해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 축하난을 보내며 보수 재건을 위한 공감대의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복당과 관련한 질문에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보수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려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께 축하 난을 보냈다"고 전했다.다만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것에 대해 "보수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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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홍 본격화 되나... 최고위서 "총사퇴해야"·"철없는 소리" 격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론이 내부에서 거듭 나오면서 내홍이 본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 지도부는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그러려면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우 위원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요구했다.우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장 대표가 임명한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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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내 경선 구도 전환 앞두고 내부 단합 강조... "국민만 보고 가야…우리가 분열하면 패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후 경선 구도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은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로 단결, 둘째로 단결, 셋째로 단결"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선거 후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전대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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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부족’ 국조 관련 국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정선거·사전투표 폐지 억지 주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 수순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정쟁화한다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특히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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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투표지 상자 폐기 조치에 "증거인멸…특검·전국 재선거"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거듭 재선거 주장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잠실7동 제2투표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데 대해 먼저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조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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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 도덕적 해이 도 넘어"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11일 북항재개발지역 내 환승센터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와 공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 이는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로, 관계기관은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곽규택 의원실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북항재개발지역 환승센터부지 개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부산역과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동일 높이로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부산역과 환승센터 간 약 3.3m의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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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오늘 한병도 예방... 여야 원내대표-의장단 첫 회동도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조정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먼저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다.이어 오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간다.특히 이날 이 자리는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갖는 첫 회동인만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당선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와의 만나 국정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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