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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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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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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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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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관련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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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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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만 모습을 나타냈을 뿐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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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재확인...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큰 틀이 변경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정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병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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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에 대해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각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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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구성...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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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 자치구 절반…전동 킥보드 주차장 5개 이하 지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서울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총 329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5개 중 14개 자치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이동장치 수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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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TF 구성 의결... 국힘 청년·서민 '주거 완박' 지적엔 "그대로 유지... 가스라이팅"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TF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날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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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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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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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귀취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7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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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20일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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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95억원 등 총 67.5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균열, 변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38실의 바닥교체를 진행하게 된다.금번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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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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