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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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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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에서 체계적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그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이에 전진숙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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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군사대결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연일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 격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라 G7에도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G7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갈지에 관한 질문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이 참석하는 둘째 날 확대회의에서는 “조금 부차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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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단 구성…‘소통 수석부대표·민생 부대표’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이 임명됐다.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는다.원내부대표단은 16명으로 꾸려졌다.김 원내대표는 중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김남근 의원을 선임했다.이밖에 원내부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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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원내대표, 특검 협조해야…신뢰 회복 첫걸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과 관련 “새로운 원내대표는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새 원내대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안 의원은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고,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 향후 행보는 우리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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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참석차 캐나다 출국…취임 후 첫 해외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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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사명은 국민 안전·평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연 것을 소개하며 "함께 협력해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우선적으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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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이한주 국정위원장, 거취 결단해야"
국민의힘은 14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및 아들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며 "그런데 그 사건에서 검은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억 원인데 자녀를 학비와 생활비가 연간 1억원 이상 든다는 미국 유명 사립대에 유학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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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상 형성 불투명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형성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연말정산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고, 5억 9000만원을 지출해 순수입은 약 6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재산은 무려 7억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2억 1000만원은 정치 자금 계정으로 제외하더라도, 개인 재산기준으로만 5억 8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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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리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인 만큼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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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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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서범수의원측이 설명이다.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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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 16일 선출... 김성원·송언석 2파전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차기 원내 사령탑 자리를 놓고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되고 있는 16일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을 공고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해 14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주말을 거쳐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뽑게 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전날 3선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추가 출마자가 없을 경우 2파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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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송기호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송 실장은 13일 공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해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경제 긴급 점검 회의에도 참석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자리로 국가정보원·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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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광수 낙마에 사과 촉구... "李대통령, 인사검증 실패"
국민의힘이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사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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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입법 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협력적 입법·법제적 완성도·정책효과·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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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만난 李대통령 “경제 핵심은 기업 적극 지원”... 공정 생태계 중요성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적극 지원과 함께 공정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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