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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李대통령, 부동산 점검 2차 회의 주재… 수도권 중심 공급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 물량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인 지난 3일 즉각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공급 주택 물량 확보를 당부한 바 있다.이날 이 대통령은 1차 회의 당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점검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이에 노사정 사회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
李대통령, 폭염 장기화에 행정력 총동원 지시... "경험못한 극심한 폭염 피해 최소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상황에 대해서도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
민주당, 국힘 세제개편 맹공에 "왜곡 '공포 마케팅'…정치 선동 유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동원하며 맹공을 퍼붓자 이에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李대통령, 형소법 개정 보완책 마련 시사...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 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는 최근 개정된 형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반영한 듯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따져 과감한 보완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일 남았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대응 토론회 열고 여론전 강화… "사회주의식 '피노키오' 세금" 국민의힘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론전을 통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민주당, 검찰→경찰 수사권 지형 변화에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소환 통보... 韓 “앞장서 계엄저지” 반박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면서 해당 의혹을 강력히 반박
국회,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내일 첫 회의… 특검 추천 절차 개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의 건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초동 절차가 진행된다.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3일 이내에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국회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 열고 세제 개편안 논의... 서울 지역구·시당 의원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참여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靑, 부동산 세제개편 우려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것 아냐"... 공급 대책 곧 발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먼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과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
주철현 의원, 가짜뉴스 논란에 "이재명 정부 성공과 호남 도약 위해 묵묵히 길 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친청계 분류' 및 '대화방 내용 유출' 설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 발전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특정 후보 지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6월경 본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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