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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
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협력 및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 방안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
與, '영남발전특위' 출범 추진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TK '험지'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표밭 지원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1박 2일간 경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사무총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권의 민생 기구를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돌파구를 모색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영남 지역위원장들도 '험지'에서의 당세 확장을 위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쏟아냈다.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은 "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대적 흐름… 선제적 대응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걱정하지 말고 규범 체계 마련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금융불안·외환규제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
국민의힘,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 연일 비판... "개인정보 강탈…절대 용납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및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오늘이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영장 만료 기한이다. 특검이 오늘 다시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실과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수사"라며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 유감... 평화 공존 열 것" 대통령실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은 이날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난했다고 보도
여야,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공방... 與 "국힘이 토론 거부" 野 "다수당 막무가내" 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의를 걷어찼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민주 ‘정청래 추석전 검찰 개혁 완료’ 언급에 與원내수석 “정치적 메시지”... 입법 완료 의지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표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광석화 개혁' 추진을 공약하면서 검찰개혁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의지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인 막파 지지 호소... 전당대회 투표 돌입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20일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결 구도는 여전히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의 대여 투쟁과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당 혁신이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 후보는 이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없이 무뎌진 반면 전 정부와 국민
민주당,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 우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워 상임위를 우회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
국민의힘 마지막 전대 토론서 계엄·탄핵 공방 지속... 22일 새 지도부 선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전당 대회를 앞두고 19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1·2차 토론 때처럼 '반탄파'(탄핵 반대)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대치는 지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을 두고 격돌했다. 후보들은 이처럼 마지막 토론에서도 탄핵 공방에 집중하면서 당의 비전과 정책 경쟁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일 모바일 투표, 21일 ARS 투표 및 일반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오는 26일 최종 선출한
與 지도부 이틀째 민생 행보… 경주 방문해 현장 최고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틀째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정 대표는 전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회의 후 경주 포석로의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에 나선다.
당정, 맞춤형 AI 집중육성·확산 추진… "쉽게 쓰는 모두의 AI로" 당정은 20일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최적화한 '특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이른 바 '모두의 AI'가 되도록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에 나섰다. AI 산업 육성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정책중 하나다. 이날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을지연습주관…국회 비상대비태세 점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18일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회 소속 기관장·사무처 실국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상황보고회의를 주관하면서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중점 확인했다.8월 18일부터 4일 간 진행될 2025년 국회 을지연습은 전 직원 대상 ▲직원비상소집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민방위훈련 등 실시뿐만 아니라 비상업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상황조치연습 ▲전시 현안과제토의 등이 이뤄진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은 계속 유지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올해 계획된 을지훈련을 안전하게 시행해 국회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
권향엽 의원, 지역주민 편익·안전성 높일…특별교부예산 4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특별교부 예산 총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 인프라 및 재해 예방 시설 등을 보강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순천·광양·곡성·구례) 4개 시군의 10건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순천시의 경우 △ 해룡면 성산리 농로개설 5억원 △ 해룡면 대안저수지 보강공사 3억원 등에 총 8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광양시엔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 4억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리모델링 3억원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등으로 특교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았다.곡성군은 행안부 특별교부 예산 14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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