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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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 봉사’ 의혹 제기에 "무혐의 결론나... 법적조치 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중 공세를 펼치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며 "코로나 기간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며 "경찰이 수사했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한 의원은 이에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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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논란 엄중 대처 지시... "중대 인권 침해 용납할 수 없어" 재발 방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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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서 여야 인사 중립성 등 공방… "전 정부 인적쇄신 됐나" "독립성 해치는 인사"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국감 질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 달라졌다며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결론은)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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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과기인 법정 담당관 공석 분류 논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담당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에 분류됐다. 연구소 측은 현재 담당관 3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혀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진위 여부에 따른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39곳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공석인 기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나노종합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39곳 가운데 담당관을 지정한 기관은 36곳이다. 이 중 기관장 명의 임명장을 부여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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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채, 분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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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정쟁 상황 野 책임론 제기... "盧서거 조롱에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정쟁소재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에 대해 야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 원내대표는 국감 2주 차에 접어든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을 향해 '북동영',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 공격을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자 깡패, 6인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다"며 "김태규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또 이진숙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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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개혁 엇박’ 與 비판... "국민 안전 안중 없어" "내부 밥그릇 싸움 전락"
국민의힘이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안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장을 둘러싼 여권 내 암투가 점입가경"이라며 "중수청이 '중구난방수사청'이 돼가고 있다"며 비판했다.신 최고위원은 "이른바 검찰 폐지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권 내부는 이미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집권세력끼리 서로 물어뜯고,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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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與 재수사 요구에 "새사실 드러나면 배제 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사 요구를 제기한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당시 수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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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국가안보실, 긴급상황점검회의 열고 대응태세
북한이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정부도 긴급 대응태세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아울러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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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이란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와 첫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도나타스 타물라이티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등이 청와대를 찾아 신임장을 제정하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가 이뤄진다고 전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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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안보 공세에 "국익 기준선 지켜야… 군 모욕, 北만 이로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지뢰 폭발 등을 고리로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공식 사고 촉구 대응을 강조하며 "DMZ 내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북만 이롭지 않겠느냐"라며 "정부 비판도 국익,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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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 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이 12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간다.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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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22년 대선 이후 차질 빚은 주택공급 조만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러면서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글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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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욕설계정 차단 당연…좌아하게, 文시절부터 쓰던 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 댓글을 달던 일부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적었다.'좌아하게'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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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게임 해외마켓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60.4%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해외마켓 참가 지원 예산이 올해와 내년 모두 22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에서 지원 확대와 수출 성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콘텐츠산업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140억8000만달러 가운데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달러로 60.4%를 차지했다. 반면 게임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13% 미만으로 나타났다.게임 해외마켓 참가 지원 예산은 올해 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내년에도 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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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콘진원 산하 디엠에스·스튜디오큐브 수입 4년 새 45% 감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상암 디엠에스와 대전 스튜디오큐브의 사업수입이 2022년 대비 올해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재원 부족과 성과급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시설의 사업수입은 2022년 49억800만원에서 2023년 37억8300만원, 2024년 34억8100만원, 2025년 34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상 수입은 27억원으로, 2022년보다 약 45% 줄어든 규모다.특히 대전 스튜디오큐브의 사업수입은 같은 기간 28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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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AI 영상에 둘러싸인 아이들”...임오경 의원, 영화 리터러시 정규 교육과정 제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숏폼 콘텐츠와 인공지능(AI) 영상, 딥페이크 등 변화하는 영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1일 임 의원은 유튜브 쇼츠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되고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영화 감상을 넘어 작품 속 인물과 사회, 역사, 문화를 분석하고 영상에 담긴 정보와 의미를 해석·토론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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