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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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지 부족' 잠실 7동 투표함 2개 확보해 이동… 개표 완료돼야 오세훈 당선 확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봉쇄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찰 출동으로 35시간 만에 반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5일 오전 8시 54분께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을 확보해 개표장으로 이동했다.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다.개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증 발급도 미뤄진 상황이다.시위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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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2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남인순(4선)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4선)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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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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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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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다.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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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갑 공천 후보 전원 당선… 시민과 함께 만든 값진 승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광명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선택으로 광명갑 지역위원회가 공천한 후보 전원이 당선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당원 동지들의 헌신 덕분에 광명갑 지역위원회가 공천한 경기도의원 후보 2명과 광명시의원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지사에 추미애 후보, 광명시장에 박승원 후보가 당선됐으며, 광명갑 지역위원회가 공천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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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본격 더위 초입 선제 점검 지시... "가용수단 총동원... 9기 지방정부에도 노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올여름 기온 상숭과 강수량 증가 예보 전망을 언급하며 철저한 선제 대응과 점검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히,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중앙·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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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9월 전당대회 준비 체제 전환 수순... 정청래-김민석 등 경쟁 구도 형성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서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곧바로 오는 8~9월 중 치러질 전당 대회를 목표로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선거도 이겼으면 금상첨화였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승리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 권력 교체와 외형적 승리를 거둬 연임 구도에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선 승리 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오히려 서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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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 결과에 "국민 뜻 겸허히 받들 것… 선거관리 허점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최종 결과가 나온 4일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분들에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통합 메시지를 뒷받침 하듯 붉은 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사선 무늬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로 취임 1주년이 됐다. 이제부터 국민주권 정부 2년차 임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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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책임론 ‘한목소리’... "사무총장 거취 고민해야" "노태악 사퇴하라"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에 한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한 발 나아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국가 헌법기관이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이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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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거 패배 책임론에 "송구하다... 책임 외면않고 새 길 찾겠다"... 사퇴론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대한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아쉬운 선거 결과에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선거 패배에 대한 친한계 등 소장파 중심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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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자회견 열고 선거 소회... "큰 승리 국민께 감사…서울 탈환 못해 아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지방선거 개표가 종료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먼저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그는 "다른 당과의 연대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면서 진영 통합 및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정 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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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5선 완성... 대선가도 달릴까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역전극을 펼치며 승리했다.오 후보는 4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율 97.92%를 기록한 가운데 48.95%를 기록하며 48.33%를 얻고 있는 정 후보를 31,537표차로 앞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오 후보의 승리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가 46.0%로 정 후보(51.4%)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개표에서도 초중반까지 정 후보에 큰 격차를 보이는 등 패색이 짙어 보였으나 자정을 넘어 격차를 좁혀간 뒤 새벽께 결과를 뒤집었다.이로써 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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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야간 긴급위 개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 안돼"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간 긴급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0시께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입장문을 냈다.앞서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재방문 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다만 향후 이를 둘러싼 재선거 요구 등 선관위를 향한 책임론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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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金총리 후임 주중 발표 전망...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 압축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 발표를 이번주 단행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이미 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상황어서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정 장관의 경우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나서고 있다.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다.한 장관 역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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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관위, 헌정사 초유의 투표지 부족사태…참정권행사와 공정성에 '타격'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이른바 소쿠리 논란에 이어 재차 선거 관리에 어처구니없는 구멍이 노출되면서 선거의 생명인 공정·신뢰성이 치명타를 입게 된것.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서울 선거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중앙선관위를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고강도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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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국힘, 선관위 항의방문…"선거무효소송 내겠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심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개표 중단을 압박하며 재선거를 요구했다.특히, 국민의힘은 개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자당 소속 투표 참관인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선거무효소송 제기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찾아 허철훈 사무총장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은 독일, 미국 판례에 비춰봐도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라고 말했다.이어 장 위원장은 "개표방송 이후 투표한 분들은 이미 개표방송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것 투표용지 부족이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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