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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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조 의원은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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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에 정원오 수사 촉구... "봐주기 현실화하면 수사기관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우리 당 김재섭 의원에 대해 정 후보가 고발한 사건은 도봉경찰서에서 끌어올려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건은 성동경찰서로 이관시켰다"며 "'정원오 일병 구하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 수사는 직접 수사, 여당 수사는 뭉개기 수사하겠다는 의도"라며 "결국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만들겠다는 작전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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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5박 7일 방미'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당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귀국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방미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서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하원 의원,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고위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장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화보 찍으러 갔느냐"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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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방미’에 연일 맹공... "성과없이 허세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익 외교가 아니라 사진 몇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라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는 해외 화보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하시라"며 "자당의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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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여권 일각 '평택 출마'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경쟁 구도의 민주·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6일 최고위에서 "항상 벼랑 끝에서 선택해왔다. 비난과 조롱과 비관을 감당하며 길 없는 길을 열고 걸었다.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든 다자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면서도 선거 연대 문제에 관해선 "추상적·일반적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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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폭 연루설' 확산시킨 국힘, 허위확정에 침묵"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 20억 수수설'을 결국 선거를 오염시킨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정했다"며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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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토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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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12주기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 사회 노력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가족,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어 묵념을 하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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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 "내용은 추가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천 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되 (법안은) 4월 17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가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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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메시지... "비극 반복 않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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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이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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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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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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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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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 지속 추진 방침... 강훈식 특사활동 마치고 결과 브리핑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대통령특사 활동을 마치고 복귀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특사 활동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시행은 계속하는데, 가격의 문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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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인원은 총 38명,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예정돼 있다.파견 직원의 업무 경비는 모두 행안부에서 지원되며,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법무부는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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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하정우 출마 선긋기’에도 또 손짓… 지속 언급 당내서도 찬반 갈려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차출을 위한 러브콜을 재차 보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함께 참석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에 대한 '질문 세례'로 관련 언급에 포문을 열었다.정 대표가 전 후보에게 "하정우가 후배냐"라고 묻자, 전 후보는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교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미 하 수석을 향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한 바 있으나 하 수석은 차출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하 수석에 "할 일도 많은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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