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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野, 광화문 광장서 헌재 탄핵선고 촉구 시국선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간다. 선언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약 2천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도당·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내부 결속 다지기 국민의힘이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특강 등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주권 전국회의 부산본부 16일 출범 탄핵 이후 있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전국조직이 출범했다.3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출범했다.이 조직은 외형상 윤석열 턴핵과 정권교체를 표방하면서도, 전통적인 친명세력과 달리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꾀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다. 조기대선을 겨냥해서 중도확장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있는 것이다.이 조직에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과 함께 부산출신 최인호 전 의원이 전국 공동의장
김상훈 의원,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조기착공 대구시와 협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철저한 단속과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 염색 산업단지에선 올 들어서만 다섯 차례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도 공단천 하수관로를 통해 악취와 함께 흰색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가 즉시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과 폐수 유출 가능 시설의 완전 밀폐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
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확정”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홍수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다목적댐으론 아미천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천이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1996년과 1999년의 대홍수는 연천군에 2500여 명의 이재민과 1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다. 2022년엔 가뭄이 발생해 농업용수 공급 등에 어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부담 건강 보험료를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과점수의 명칭이 변경돼 현행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발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의 날 지정을 위한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규모: (19년) 78.039억원 → (23년) 107,270억원, 연평균 8.3% 성장세.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극복 및 방역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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