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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날엔 그랜저, 홀수 날엔 업무용 쏘렌토"…김월용 국평원장, 2부제 석 달 54회 운행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석 달 동안 짝수일에는 전용 그랜저를, 홀수일에는 기관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 홀짝 운행 원칙은 지켰지만, 기관장에게 별도로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월에는 2부제 시행 이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간에 전용차량 2
정동만 의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49명 자격유지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
손솔 의원, 법률구조 사건은 25%늘어나는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0%줄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3% 증가한 반면, 소속변호사 현원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같은 기간 36.5% 늘어 1,000 건에 육박했다.□ 법률구조 사건 매년 증가…임금체불 노동자 · 한부모가족 지원 수요 커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10만 6593건, 2023년 11만 1568건, 2024년 12만 950건, 2025년 13만 3547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 6954건 늘어난 수치이다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체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與 질의 태도 비판... "모욕적 질문으로 삼권분립 위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 방식과 태도를 거론하며 강경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법사위 국감에 대해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 국민이 함께 싸우고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가동… 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은 8일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 점검·입법·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9인 등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중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당근위원장에 임명된 임이자 당 정책위의장 앞서 "국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처럼 당근위를 국민과 국민의힘을 직접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 새로운 민생 정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안’ 발의 국힘 비판... "2차 가해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자고 말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경계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으로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임오경 의원 "청소년 도박·마약 노출 급증…문체부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도박·마약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유해 콘텐츠 대응과 학교 예체능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박·마약 노출 실태를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임 의원이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은 12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상담받은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1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674명으로 2019년 대비 3
유럽순방 나선 조의장, 이탈리아 찾아 상하원·교황청 등 방문... 내년 서울세계청년대회 협력 등 논의 유럽순방 일정 첫 번째로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상·하원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문화·인적 교류,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앞서 조 의장은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과도 만나 "두 나라가 제조업 강국인 만큼, 서로의 강점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태계 육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밀접하게
李대통령, 오늘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확대 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두 정상의 만남은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이날 양국은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비롯해 지역 정세 및 글로벌 공동 현안 등을 논의한다.전날 국빈 방문으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알시시 대통령은 9일까지 2박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3일차... 여야, 공소청·레버리지ETF·미래기금 공방 예고 여야가 국정감사 3일차인 8일 국회 각 상임위서 현안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감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여야는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군 대응이 쟁점으로 다뤄진다.
합격자 결정방법 공고서 빠졌다… '윤동진號' 농정원, 채용 지적 3년간 8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채용공고에 합격자 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2년 연속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채용 관리 문제를 끊고 제도 개선을 정착시키는 것이 윤동진호의 과제로 남게 됐다.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에서 총 29건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농식품부 소관에서는 7개 기관에서 16건, 해수부 소관에서는 9개 기관에서 13건이 각각 지적됐다. 농정원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공정채용 조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으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임오경 의원,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권 발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7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문화·콘텐츠·게임·영화·스포츠 분야를 다룬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분석한 분야별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해왔다.올해 발간한 자료집은 「K-컬처 법제의 체계화와 문화강국 전략」, 「급성장하는 숏폼드라마 산업의 경제·문화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기술적 과제」,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과제와 전망」, 「학생 대상 영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지원방안」, 「AI부
NICE평가정보·나이스디앤비, 기업은행 기술신용평가 오류 중 절반 차지… 업계 1위 ‘오명’ 기업은행이 틀렸다고 보고 고친 기술신용등급 2건 중 1건은 NICE평가정보와 그룹 계열사인 나이스디앤비가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심의 끝에 등급을 바꾸고 평가오류로 분류한 214건 가운데 NICE평가정보 몫은 35.0%로 6개 평가사 중 가장 많았다. 같은 NICE그룹 계열사 나이스디앤비가 22.0%로 2위여서 두 회사가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기술신용평가서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등급을 매긴 문서로, 은행은 이 문서를 근거로 대출을 내준다.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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