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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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추진…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상정됐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이 법안은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으로 당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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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제 개편 일각 반발에 "형평 안맞아... 조세 제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방향성임을 직접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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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 발표에 대여 공세 본격화… "정책 실패 세금 '핵폭탄'으로"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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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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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장기화 대응 총력 지시...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폭염 상황에 대해 각 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재난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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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ㆍ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통로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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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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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지선 비용 3721억 지급… 청구액 대비 478억 감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이 3721억여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3602억여원과 부담비용 119억여원 등 모두 3721억여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483명(전체 6745명의 81.3%)에 달했다.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를 한 4972명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511명은 선거비용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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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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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 비공개 회의 열고 증시 상황 등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3일 오후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입국 후 곧바로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일정상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근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점검하고 수습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방안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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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당대회 첫 경선서 ‘박빙’ 정청래-김민석 장외 설전... 0.99%포인트 격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주차 순회경선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0.99%포인트(p) 차 박빙의 결과를 보이면서 장외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 측 구호인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건 것을 '조직적 움직임'으로 비판에 나섰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13개의 글을 올리며 "당의 전당대회 공식 문구 현수막이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구호를 대놓고 현수막으로 거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정 후보는 이어 5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강원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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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재차 사의 표명... "형소법 부작용시 빨리 고쳐야 거부권 건의는 안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관련 질문에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야권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언론에 사의의 뜻을 표명한 정 장관은 이를 재확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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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번주 징계 절차 속도... '내홍' 가속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윤리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통해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러나 여전히 징계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과 반 강성 계파 중심으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향후 징계 절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징계 대상자로 올라간 조경태 의원은 "윤리위 규정에 보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며 "장동혁 대표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그건 왜 심사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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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거부권 촉구에 "어처구니 없어… 거짓선동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3일 규탄 시위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역으로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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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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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박 11일 순방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길... 곧바로 현안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2일(현지시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 겸 오찬을 함께 했다.이번 해외 순방 일정 탓에 별도 여름 휴가를 반납한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곧바로 비공개회의를 갖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현안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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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마치자마자 부동산·증시 점검…3일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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