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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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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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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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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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 등과 장외 여론 집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현장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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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알다시피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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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지역 당원결의대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지역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유대관계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하는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국회의원의 1인 피켓 시위를 필두로 본 행사는 정용환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지역위 활동보고·축하인사·개회사·당원교육·결의문낭독·단체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뻔뻔한 불복과 극우내란동조세력의 저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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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결격 기준 마련, 기상특보의의 종류를 내수면·해수면 구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해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유무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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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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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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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확인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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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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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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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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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골프장 갑질 근절 첫 단계로…이용 표준약관 개정 제안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골프장 운영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BMW 5시리즈 렌트비 보다도 비싼 전동카트 이용료·높은 캐디피·5성급 호텔보다 싸지 않은 그늘집 식사” 비용 등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2022년 2조1625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67.7% 급증했다”며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에 대한 손비 불인정으로 접대골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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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제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본격화... 기재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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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 놓고 서로 ‘으름장’... 與 “강행하면 거부권” 野 “반드시 통과”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류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 건의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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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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