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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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당내 조율 일단락... 김민석 "더 말 안 나올 것…이제 청문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 의견 조율로 사안이 일단락 됐다는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당 유튜브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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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 ‘정원오 의혹 제기’ 경찰 조사 마치고 "표적 수사 불응할 것... 체포동의안 보내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출장 관련 의혹 제기 후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7일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출석을 강요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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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 한 목소리… "무법천지 올공 보고만 있나"
여야가 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동시에 질책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한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 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동으로 나서야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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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동훈·이준석 등 연대 필요성 강조... "보수통합 필요…역할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및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개혁보수 세력이 함께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에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한 의원에 대해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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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 기업은행에 허위 평가서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
허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평가데이터가 기업은행의 '허위 의심' 기술신용평가 명단에도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총 312건이 허위 평가서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술신용평가서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등급을 매긴 문서로, 은행은 이 문서를 근거로 대출을 내준다. 기업은행은 한국평가데이터가 기술력을 평가한 기업 75곳에 428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기업은행은 한국평가데이터의 주주다. 한국평가데이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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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 주재... "추격자 관행 벗어나 설계자·선도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및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 분야에 대한 리더로서의 변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대전환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녹색대전환이란 에너지, 산업,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체제 전환 전략을 의미한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녹색시장 선점은 필수적"이라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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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자회사, 기업은행에 허위 평가서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대출금액 ‘1000억’
한국기업평가 김기범 대표가 8년째 이사로 있는 자회사 이크레더블의 기술신용평가서가 허위 의심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총 312건이 허위 평가서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천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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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집단 린치"라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반박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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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자진 사퇴 촉구... "떳떳하지 못하면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반대 의견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7일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정감사 태도를 언급하며 공세에 가담했다.서미화 최고위원은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이주희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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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받았다.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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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0주년 맞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초청 간담회…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창단 80주년을 맞이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재일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민단의 지난 80년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재일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1946년 창단한 민단은 재일 동포 사회의 정체성 유지와 구심점으로 양국 가교에도 역할을 해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국 '셔틀 정상 외교'를 재개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낼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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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일차… 여야 'DMZ 지뢰사건·투표용지 부족' 공방
국회가 7일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이날 특히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최근 국정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DMZ 지뢰 사고'를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문체위에서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의혹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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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부정확한 국감 자료 제출… 실제 헌혈금지약물 혈액제제 출고 '200건 이상'
대한적십자사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헌혈금지약물 혈액제제 출고'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관련 자료 제출 오류에 대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제제 중 유통된 혈액제제가 기존의 1건(3유닛)이 아닌 총 219건, 337유닛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당초 9월 22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당 출고 건수를 '1건'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요청 양식에 맞추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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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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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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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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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도박 예방·치유 여유자금 468억원…지역센터 없는 시·도 4곳"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해 조성된 여유자금이 468억원에 달하지만 충남·울산·세종·전남 등 4개 시·도에는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부담금 수입은 265억원, 여유자금은 약 468억원이다. 올해 예방치유원 예산은 225억원으로 부담금 수입보다 40억원 적다.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남·울산·세종·전남 등 4개 시·도다. 전남은 올해 말 개소할 예정이며 충남 지역센터 설치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울산과 세종은 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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