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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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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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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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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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내주 출범... 60일간 새 정부 국정과제 청사진 제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해 국정과제 기틀 마련을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을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한다"면서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궐위 대선에서는 없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에 준해 마련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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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개헌 논의 시기 잘 조절해야…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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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집결한 野 의원들... 李대통령 재판연기에 "괴물독재 공범되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법원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항의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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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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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 비판...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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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일주일 맞은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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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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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송치
'윤석열 파면 촉구'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고발된 박정현 부여군수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정현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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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특검 임명 절차 속도... "다음주 초 임명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며 "바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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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정부 취약층·청년 예산 불용 1조…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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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리박스쿨' 의혹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했는지를 포함해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용곤 차관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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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 개최... '李대통령 재판' 기일 지정 촉구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대한 비판과 기일 지정에 대해 압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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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념시계 제작 관련 직접 입장 밝혀... "가성비 높은 시계 제작 지시…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시계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시계 제작에 대한 소식을 전한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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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화…신중한 검토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소속인 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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