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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17일 포문을 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노관규 순천시장은 14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그런데 조계원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했던 국회의 증언 선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노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관규 시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
이수진 “퇴행하는 강중구 심평원”…약제평가위 직할화에 ‘로비 악몽’ 부활 우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과거 로비사건으로 폐지된 원장 중심 인사권을 되살렸다”며 “제2, 제3의 로비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퇴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은 제약사가 약제 급여 여부를 유리하게 조정받기 위해 약평위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으로, 당시 상근심사위원 최모 씨가 구속기소되고 또 다른 위원 김모 씨가 불구속기소된 바
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추가됐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李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임명... 내주 유럽 방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으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본사 소속 A 부장은 2024년부터 충북 음성 소재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회의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총 13차례, 약 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이는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영업이익률 9
與, 국힘 김현지 출석요구 공세에 반발... “‘스토킹 국감’ 멈추고 민생 국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출석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고 지적했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28일 정식재판 시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 절차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여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으며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국감 질의를 대신한다.
국민의힘, 與 특별감찰관 추천 촉구... ”차일피일 미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여당이 미루고 있다며 즉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
인천 출신 첫 사장, 이학재…공항공사 개발이익금 회피에 시민 분노 인천 출신 최초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이 개발이익금 회피 의도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신청으로 앞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까지 피하려는 꼼수 의혹이 있다”며 “공사는 지역사회와 약속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개발이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입주 물량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실태점검... "캄보디아 의회,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현지 대표단을 통한 실태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에 파견한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반의 현지 활동과 관련해 "어제 프놈펜에서 대책단이 현지 하원의원들과 만났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으로부터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는 "대책단은 50여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정부 부동산 규제 피하는 특혜 저리대출 논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85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출은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돼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올해 9월 기준 공단 직원 31명이 총 12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장기 저리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부터 시중 은행 금리(4~4.5%)보다 1.5%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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