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5일 고지했다..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
-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가 1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며 강경 사법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린다"며 "정치검찰은 정치검찰을 넘어서 정치깡패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정치검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국
-
‘한동훈 부산 북갑’ 출마에 국민의힘 곽규택 "복당해 경선으로 단일화해야" 제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15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지금이 복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자 지도부에 속한 곽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등은 벌써 (부산 북갑) 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며 "한 전 대표가 복당해 이런 분들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철회해야 하냐는 질문에도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한 전 대표에게 '
-
李대통령,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지시... "통상국가 거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
李대통령, ‘적극 행정’ 환경 조성 강조... "억압적 문화 매우 심각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현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적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종원 위원이 이와 관련해 유튜버 '충주맨' 사임을 언급하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며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들은)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호응했다.특
-
민주당, '평택 무공천 요구' 지적에 "과도한 요구…잘하기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이 15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에 대한 조국혁신당 등의 무공천 요구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일방적 무공천이 국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책임정치 차원에서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조항 당헌을 개정했다"며 "후보와 정당이 갑론을박하며 서로 요구를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평택을에 출마한 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향해서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보다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
국민의힘, 경제계 노동간담회 열어 '노란봉투법' 고충 청취…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재개정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후 실질
-
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을 개정 방침을 전했다.현행 특별법은 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2029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다.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과 및 2차 가해 대응 ▲ 미공개 정부 기록물 공개 ▲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을
-
정원오, 오세훈 겨냥 연일 직격... "시정 철학 잘못돼... 바꿔야 해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의 시정은 철학부터 잘못됐다. 시 행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시민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목표는 대권에 가 있다"며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같은 걸 해야 한다는 생각에 랜드마크와 거대한 업적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여러차례 잡음이 발생한 한강버스를 언급하며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오 시장의) 정신 승리인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시장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
첫 전남광주시장 후보 선출 민형배 미래 비전 3대 구상 제시... "전남광주 대도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예비후보가 15일 통합을 위한 이른 바 3대 과제를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는 전남광주의 대변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자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전남광주의 대도약을 시민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그는 통합의 의미에 대해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기회"라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도 꿈을 꿀 수 있는 고향을 만들겠다"면서 ▲ 정치적 대전환 ▲ 경제적 대도약 ▲ 사회문화적 대번영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민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로 본격 일정
-
李대통령, 해병대 창설 77주년 맞아 축전... "우리 군의 최선봉"
해병대가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
-
여야,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 청문회서 격돌… 재산·자녀국적 쟁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위장 전입 의혹 등 신상 관련 사항 등을 쟁점으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다.
-
정청래, 오늘 부산 방문 현장 최고위… 민생 체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부산을 방문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최고위를 주재한다.이후 부전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부산 기장군에서 해조류 건조 작업 현장을 체험을 한다.
-
李대통령, 오늘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개혁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규제개혁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위원회가 맡아왔으나, 지난 2월부터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격상된 바 있다.
-
심상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1급포상 2회...당심·성과 모두 입증
광명시 제1선거구 심상록 도의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명의의 1급포상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부각되면서, 당내 경력과 경선 과정에서의 향방이 주목된다.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동일 정당 대표 명의의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한 사례는 흔치 않은 편으로, 당내 활동 이력 측면에서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는 위기 상황과 선거 국면 등 서로 다른 시기에 표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 활동 경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실제로 심상록 후보는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에서 헌정질서 수호 관련 활동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등을 사유로 각각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심상록 예비후보는 “당이 맡긴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을 0.3% 이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현재 대통령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