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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공식 명칭 '대통령실→청와대' 이전 마무리 수순... 대통령 상징 '봉황기' 29일 0시 게양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는 상시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몇몇 비서실이 이미 사무실을 옮기면서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은 최근 운영을 시작한 상황이다.
與, '필버 사회 거부'한 주호영 비판... "직무유기… 국회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주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고, 결국 우 의장
내란재판부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친 끝에 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앞서 지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李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참사 비극 반복 않게 제도 근본적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
金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참사 규정 국가 배상·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면서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與, 대전·충남 통합 절차 본격화... 충청발전특위 첫 회의 열고 "서울·제주 수준 자치·재정분권"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절차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자치권과 재정 분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 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며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입법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황 최고위원은 "충남도민·대전시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한 李대통령... "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점검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시장 방문은 사전 일정에 없이 진행돼 상인들과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덕담을 나누며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 시장을 돌며 아몬
여야, '통일교 특검'·'쿠팡 청문회' 합의 일단 불발... 주요 현안 이견차 여야가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각종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됐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논의는 많이 했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며 "30일 본회의 일정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 2박3일 필버대결 종료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법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 비판하며 전날(23일)부터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
진종오 의원 “대한체육회장 직선제…공정체육 위한 제도적 개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요번 공청회는 임오경·조계원·진종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를 통해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개적인 논의를 본격화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
양기대 “경기도 대변혁 이루겠다”…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前 국회의원(재선·광명시장)이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광명의 성공신화를 넘어 경기도 전역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 메이커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AI 혁명과
유상범 “홍천 100년 숙원 해결…용문·홍천 광역 철도 예타 통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가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32.7km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995억 원의 규모로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철도 공백 지역이었던 홍천에 최초로 광역철도망이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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