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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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은 공공재?”…이규민 한식진흥원 시대착오 인사 논란
한식진흥원(KFPI)이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상황, 가족 학력, 주거 형태까지 요구하는 인사기록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인사카드’ 자료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직원 인사카드에 주거 구분, 건물 평수, 동산, 생활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직장명과 학력까지 기록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과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도 명확히 위배된다.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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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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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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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사범 36.8%는 죄 짓고도 벌 안 받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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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5일차... 여야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여야는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등으로 또다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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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경기도·농어촌공사 ‘편법 공모’ 의혹… 1,200억 농지 407억에 수의계약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해 법과 절차를 우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입찰 이전부터 진행된 협의와 맞춤형 공고, 조건 변경까지 이어진 절차는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규칙과 계약법을 위반해 사실상 배임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입찰 전 내정 정황… 경기도, 직접 도이치 찾아가 협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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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 내는데”…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통장까지 압류
‘못 내는 가난’이 ‘안 내는 체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들의 예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14만 515건에 이르렀다. 체납자 대다수가 생계 곤란층임에도 공단은 예금 3만 6,005건(25.6%)에 대해 포괄적 압류를 걸어 사실상 잔고 유무와 무관하게 계좌를 동결시켰다.조세 체납은 잔액이 있는 계좌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체납은 제도상 계좌 잔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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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4만건…적발은 겨우 4건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4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조항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최근 1년간 암표 신고 4만건 중 적발사례는 겨우 4건·6명이었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수장인 최휘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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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약 1조원…소급 추징 중단·유예 요구
국회 기재위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가구수 5만 2000여 세대에 달하는 문제를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지목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자체가 없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지금 소급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걱정된다”며 “소급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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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산업단지공단에서 허성무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 제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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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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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다.이에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박균택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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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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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실제 임상 연구가 아닌 단순 문헌 복사·붙여넣기에 사용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상 연구라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환자 관찰, 실험, 통계분석이 전혀 없는 ‘짜깁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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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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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번갈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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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투기 차단 불가피...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지적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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