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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李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과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과 평화 노력을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해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란 등 3대 특검 李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특검정국 본격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李대통령, 6·10 항쟁 기념사... "그날처럼 국민이 나라 바로잡아…국민주권국가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8주년인 10일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을 통해 기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산불 대응 지휘체계 개편 공감대... "일원화한 체계 갖춰야" 촉구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산림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체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이고,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었다"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
윤상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세 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국민의힘, 與 지역화폐 추경안 중단 촉구...“李 포퓰리즘 신호탄"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2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
민주당, 12일 본회의 철회...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경숙 “서울경기 유아영어학원 대형화 심각…학원비 136만원” 10일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 현 지도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정치보복 주장은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 원내지도부로 진행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
국민의힘,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시행...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추천' 접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일주일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
與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서영교, 합동 토론회 개최... 13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이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다.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당 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최종 선출된다.
李대통령, SNS 통해 국민 소통...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국정 업무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
국회, 과방위 개최 '방송 3법' 처리... 민주당 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측은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 오늘 나란히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여야 지도부가 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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