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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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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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 협의회서 정부 '부동산 세제' 확장 방향성에 우려 목소리 제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준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방향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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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논란' 권영진 의총서 동료 의원들에 사과… "불찰이고 잘못... 징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멱살 논란'으로 징계 절차 대상이 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단상 앞으로 나서 "그날의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거듭 두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의원실이 전했다.권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찾아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진 탈당 등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 제기됐고 최근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다.권 의원은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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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30일 연장… 내달 18일 재검표 잠정 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재검표하자는 데 잠정 합의하고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마련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것은 가안이고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 방문은 8월 18일로 잡혀 있지만, 신축적으로 8월 말에 할 수도 있다"며 "특검과 연계돼서 공개 재검표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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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토론회 마친 與전대 후보 3인, 내달 1일 순회경선 개시 앞두고 전국 각지서 당심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들이 1차 토론회를 마친 가운데 전국 순회 경선에 맞춰 지역 당심 공략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 후보는 30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인천시의회에서 국회의원·시의원들과 면담했다.송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찾아 뒤 시민단체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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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사퇴 결원 2명 임명... 징계 절차 재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30일 최근 2명이 사퇴해 결원이 생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징계 절차가 다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에 "과거 윤리위원 2명이 실명이 언론에 공개돼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했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 2명을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이 윤리위가 잘 작동하는 건 당의 운영이나 기강이나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국힘 윤리위는 정원이 최대 9명이다. 그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5명으로 줄었다.5명 체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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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 조문화 거쳐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전했다.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여야는 특히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이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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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선임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의료·복지·연금·식품·의약품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과 법안, 예산을 심사한다.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위원회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상임위 운영의 실질적 축을 담당한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만큼,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백 의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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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문체위서 축구협회 청문회 진행… 정몽규·홍명보 증인 출석 명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 운영 점검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참고인으로 지목된 박지성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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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보완수사권폐지·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상정... 여야 2박3일간 필버 대치 전망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2박 3일간 여야간 대립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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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칠레 도착… 정상회담·비즈니스 라운트 테이블 1박2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진행중인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30일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후 1박 2일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이 마무리 하고 다음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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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울산 중구 B-05 주택재개발구역인 번영로 센트리지는 총 2625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가·분양됐지만 「주택법」에 따라 5개 단지로 구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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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편 둔기로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29일, 라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유족과 피고인 뜻에 따라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책임의 경중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검찰에 의라=하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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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한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에 출입해 기소된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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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은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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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4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4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확산된 바 있다.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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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결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인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토부 원 전 장관은 이후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2023년 7월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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