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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
백종헌 의원,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시행된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상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의 핵심 주체이자 현장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부지조성 공사 입찰 착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15일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이며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세종 집무실 설계에 대한 공모도 함께 진행해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한다.이에 따라 내년 8월에는 건물 건축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신속 공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선 6·7호 공약... '가족인 요양보호 급여 확대·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을 6·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7호 공약을 발표했다.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현재 '1일 60분·월 20회(월 최대 50만6천400원)'인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 기준을 '1일 60분·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급여는 월 78만4천92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또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재산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면접 돌입… '평택' 유의동 등 도전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 등 4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목을 끈 곳은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판이 커진 경기 평택을이었다.이미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등이 대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평택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을 비롯해 이재영 전 의원, 이병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반면 경기
김도읍, 국힘 지도부에 한동훈 출마 '부산 북갑' 무공천 건의... "3자 구도 되면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역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도읍 의원(4선)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갑 무공천을 건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단일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문제는 3자 구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설득해 우리 당과 민주당 간
선관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委 설치… 개헌 투표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외국민 국민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홈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5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말했
조국,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 선언… "험지 중 험지서 극우내란 세력 격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며 "지금 이곳에는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 씨가 (출마)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했다.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
李대통령, 중동 전쟁 계기 산업 구조 개선 강조... "대체 공급망 개척 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중동발 국제정세 혼란과 관련해 국내 산업구조 취약점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주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
신임 주한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스틸 지명... 靑 "한미관계 강화 기여 기대" 새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청와대가 14일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마치면 정식 임명이 완료된다.주한미국대사 직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역으로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하던 이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폭력 범죄"라며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
송언석, 청년 실업 대책 마련 촉구...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청년 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라며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며 "조만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재개정안을 발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우, 재보선 차출설 재차 선긋기... "대통령이 결정권 줘도 靑 남겠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듭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6·3 지방선거 출마에 재차 선을 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결정권을 준다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면서 "부산 지역의 AI(인공지능) 전환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하 수석은 여당이 이번 주 중 정청래 대표가 자신을 만나 출마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다만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는
국민의힘, 오늘 경북지사 최종 후보자 발표 국민의힘이 14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경선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김재원·이철우(가나다순) 예비후보가 경북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진행해 왔다.
김성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요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5도10321)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준비됐다. 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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