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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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의혹 제기’ 국힘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 조사에 "야당 탄압" 반발… 경찰은 일방통보 부인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은 이날 국감과 맞물린 김 의원의 출석 조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김 의원과의 조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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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경위 국감서 레버리지 EFF 자료 검증 공방... 국힘 "靑회의록 내야"·민주 "소관아냐"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사안에 대한 자료 검증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경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논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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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내란 부인' 김태규 의원 경찰 고발... 법률위서 성명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공지로 전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사회자의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이어 던졌으나 역시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양 법률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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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론' 올해 141억 풀렸는데... 4대 은행 몫은 0.9%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론' 공급이 올해 크게 늘었지만, 4대 시중은행의 참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 징검다리론 신규취급액은 14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행 건수는 854건, 8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27억9700만원이다.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이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을 쌓아 제도권 은행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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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재산권 침해 소지... 국회 입법조사처 "과잉금지원칙 검토 필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인 만큼 과잉금지원칙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답일은 지난 9월 21일이다.입법조사처는 의결권을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으로 규정하고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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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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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적립 정부 재정 투입 방침... "소득 안전망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위한 상생기금 적립에 정부 재정을 투입할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특히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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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 부처에 국정감사 적극 수용 당부... "실질적 행정 변화로 연결해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각 부처 관계자를 향해 대응 방침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감장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회를 향해서는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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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첫 국무회의 합류... 각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
형사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6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해 초부터 국무회의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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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보완수사 인정" 지적 장외설전... "보완수사요구권 강화가 입장" 재반박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청와대의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재반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도 임명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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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전방 '빈총 경계' 사례 확인 지적… "국조·특검 모두 필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국정 감사 개시와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해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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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회민주당 대표 접견… 교섭단체 정수 완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송치용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양당 협력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송 대표를 만나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과거와 오늘을 만들어 온, 빛의 혁명을 함께 해온 동지"라고 평가했다.양측은 소수 정당의 쟁점인 교섭단체 정수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대표는 이와 관련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과 함께 진지하게 성과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수로) 최대 5석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교섭단체 정상화의 길에 먼저 발을 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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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 첫날 '曺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 첫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정부의 대미 투자, 외통위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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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개인회생 법원별로 기간과 인가율 천차만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법원 제출자료와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기간과 평균 변제율 등에 격차가 나타났고, 현장에서는 유리한 회생 조건을 찾아 거주지나 직장까지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6일 밝혔다.-서울에선 5 개월 , 의정부에선 1 년 … 갚을 돈도 357 만원 차이2025년 빚 5천만 원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20대 남성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했다 . 서울회생법원의 통계를 대입하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5.2 개월을 기다렸다. 20대 남성의 인가 당시 평균 변제율 45.53% 를 적용한 변제액은 약 2,276 만 원. 서울의 그해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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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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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사비판은 기록·검증 몫, 영화비판은 비평·관객 몫"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문제를 두고 보수 일각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나서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사회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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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는 국회 횡포·갑질" 주장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다.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다.또한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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