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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조결과 본회의 상정... 우의장 보류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와 함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상정한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김시욱 울주군 의원 임명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시욱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7일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김 부의장을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임명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중요 기구로,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시욱 부의장은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
민주당, '기본사회위' 출범... 이재명 기본 정책 브랜딩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도 함께 출범시키며 이 대표의 정책 브랜딩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국민의힘, 장학금 60%→70% 상향 추진... “민주, 민노총 기득권 위해 청년에 연금부담 전가”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철수,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의료계·2030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러차례 의료봉사에 나섰던 대구동산병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시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북대학교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나선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중도층을 고려한 입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주52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촉구...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은 응급조치” 대통령실이 12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이재명 신변 위협' 관련 제보 확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정국 급변 상황 대응·당내 결속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민생을 살피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정국과 민생 안정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계파 구분 없이 함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2일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 등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청년 대표 20∼30대 대학생, 대학원생 16명과 토론할 방침이다.
곽규택, “항만도시 요구 대폭 수용한 항만재개발법 발의”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과 기존 도심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 재개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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