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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운하 등 대법 무죄에 "사필귀정…尹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2단계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
李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예정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해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내일 임명식 앞서 주한외교단 만찬… "정부 외교 본궤도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예정된 국민임명식에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전례에 비춰 빠른 시기에 주한외교단과 상견례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서 마지막 합동연설회 개최... 온라인 진행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이번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온라인 일정으로 대체됐다. 당권주자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8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방통위·방심위 개편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특위에서 '방송 3법' 처리 이후 언론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원 등 총 9억원의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13일 밝혔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금번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13억원 지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광명 제1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141.29㎡ 규모에 지하2층~지상6층으로 지어진다. 2025년 2월에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 계획이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노후영상제어시스템(LED모니터) 교체 설치를 통해 재
李대통령, 미국 방문 앞서 이시바와 한일정상회담 개최... 23∼24일 방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3∼24일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방미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방일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30분간 회담한 바 있다.
허성무 의원, 창원 성산구 특별교부세 12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은 성산구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재해 예방 시설 보강에 투입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한층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주 테니스장 시설개선 4억 원 ▲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 5억 원 ▲ 남천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3억 원 등 총 3 개 사업에 지원된다 .성주운동장 내 600㎡ 부지에 테니스장 1 면과 야간 조명 4기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기다림 없이 편리하고, 야간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 반송
국민의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 비판...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깡패짓"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앞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1 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 여당의 큰 계획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공개... 1호 개헌부터 코스피 5000까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의 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이뤄진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승소“... 與 사과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한 전 대
與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것…3기 신도시 빠른진행 중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며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
李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확장재정 방향성 제시... "국가재정 취약…가을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정청래 "국힘 전대 점입가경…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헷갈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고 평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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