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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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통상적 주거는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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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120명 재산공개… 이한주 이사장 75억여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을 비롯해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공개된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이한주 이사장으로 모두 75억7천800여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으로 170억8천300여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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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 후 종결 후 투표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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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자, 매출 회복됐지만 폐업조차 어려운 ‘버티기 구조’"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 상황을 비용 구조, 부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억 7,144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코로나 이전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증가했다.부채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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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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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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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자본시장 정상화 길 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자본시장에 대해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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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대비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전했다.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진행한다.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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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 시군구…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역설했다.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통합이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가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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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 특조위 구치소 직접 방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예정된 청문회에 공판 참석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특조위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특조위는 두 사람에게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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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천 불법 점용 관련 재조사 지시... "국가행정 방해 공직자 여러분…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며 공직 사회 책무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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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법 심사 차질에 국힘에 협조 촉구… 직권상정 가능성도
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8일째인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근거로 합의를 안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어차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었고,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고 개혁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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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 6100 돌파에 자본시장 개혁법 추진 박차... "이젠 주가 누르기 방지법"
26일 코스피가 6100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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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진들, '尹절연·노선변화' 요구… 장동혁 "돌파구 마련 깊이 고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선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면담에 배석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깊이 고민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부연했다.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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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위 첫 회의... "국회의원 재보궐도 제한적 경선 가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다.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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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하기로 했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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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김여사와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삶과 이야기를 특별전이 진행 중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조명한 '우리들의 이순신'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하고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한편 이번 특별전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한 전시로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이순신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장초'(壬辰狀草) 등의 유물 369점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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