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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낮 12시 30분 열린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 등을 타격했고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나타내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 막을…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 경북·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진화대원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또한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현행법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
안도걸 국회의원, 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추진한다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보완하는 디지털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가칭)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마당에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마련·통화주권확보·차세대 금융
민주당, 국민의힘 3대 특검 반발에 “정치보복 아닌 왜곡 바로잡는 과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하며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곧바로 특검을 지명했다"며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오늘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7월 초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보복의 개념이
국민의힘, 與 3대 특검 임명 비판... "국정 첫 방향타가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 국민의힘이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3대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선출…김병기·서영교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병기 의원(3선)과 서영교 의원(4선·이상 기호순)이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새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李대통령 수용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은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李대통령, 오늘 재계 총수들과 첫 면담... 경제 활성화 방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각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19일 경상국립대서 초청 강연회 개최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6월 19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경남 진주를 방문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진주 당원 및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회원들과의 간담회 후 오후 4시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 4층 휴머니티홀에서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은 경상국립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에서 주관했다.이번 강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정당의 역할과 미래,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심도 있게 조명하며, 이를 통해 진보정당의 과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해법
김성환, 제5회 국회 의정대상…입법·정책 부문 2관왕 수상 영예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과 정책 연구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며 의정활동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먼저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성과로 우수 법률안 부문
문대림 의원 “제주 해양자치실현…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수산자원관리) 등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
김상훈 “SKT 등 이통사 해킹 예방 강화” 정통망법 개정안 내놔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SK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란 평가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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