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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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의원 주축 당원플랫폼 '모두의 민주' 창립… 여론 수렴 통로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 등이 주도한 모두의 민주는 2030 세대를 비롯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여론 수렴 기구다.이날 창립식에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친청계 최민희·한민수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당권 주자들 중에선 송영길 후보가 직접 참석하고 김민석 후보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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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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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단일 레버리지ETF’ 증시 급등락 관련해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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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명분 역설... "군사 쿠데타는 가능성 줄 것...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통합 논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 명분을 강조해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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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안 연일 대여 공세... "세제 기틀 무너져"
국민의힘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 거주 고령자 과세 부담을 꺼내들며 연일 대여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원으로 막아버렸다"며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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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용범, 오찬 회동… 서울시 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구체적 물량과 시기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남미 순방 귀국 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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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변화 대응책 마련 본격화... "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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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내 증시 급변동 국조 거듭 제안… "정쟁 아닌 국정점검"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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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댕대회 대표 경선 2차 토론… 당청관계·민생 현안 등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5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 3인은 1차 토론에 이어 당청 관계 등 현안을 놓고 공방를 펼칠 전망이다.이날 토론회는 KBS 1TV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민주당은 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1주일 뒤인 12일 한 차례 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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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외교·국방·통일·검경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 강행군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며 해외 순방길 일정을 거쳐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게 된다.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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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안 제377조제3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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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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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법안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의 개발과 설계, 제조, 조립, 유통은 물론 차량 운행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산업 범위에 포함하고,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 생산시설과 시험·검증·실증, 양산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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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재개... "AI 중심 산업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순방에서 복귀 후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하고 적극적 국정 방향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확고한 산업성장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고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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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징계사태로 대립 구도 장기화 양상... "윤리위 사당화 안타까워" "기강세워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내 의원들의 엇갈리면서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징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3선 성일종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당이 정치하는 곳이라는 본령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징계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리위 징계 대상이기도 한 진종오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윤리위는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며 "윤리위 자체가 사당화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반면 윤리위가 징계 절차가 계속돼 기강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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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후보 3인 일제히 호남행... 권리당원 33% 텃밭 당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대표 후보(기호순)는 4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당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먼저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과 정읍 샘고을시장 등 전통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만난 뒤 김제·부안으로 이동해 강연회를 열고 익산에도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정 후보도 이날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에서 호남 일정을 시작해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소방공무원, 광주 개인택시조합과의 정책 간담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정청래 후보 지지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송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고립된 광주와 외부를 연결한 통로인 전남광주 화순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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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 개혁특위 3차 회의... '사전투표제 폐지·선관위 통폐합' 추진키로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선거 개혁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 주도의 특검을 출범시켜 과거 선거의 전산과 선관위 서버도 특검 수사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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