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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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선거 준비 본격화... 예비후보 등록 후 내주 집 계약까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출마 준비를 위한 평택 이전과 관련해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를 방문해 지역 고령층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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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울 한강벨트 중심 용산 찾아 최고위... 정원오 지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역 탈환을 위한 정원오 후보 지원에 본격 나섰다.정원오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3선 구청장 출신이라는 행정 경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인정하고 성동구민이 극찬하는 검증된 일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승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의 핵심인 용산에서 실무형 후보의 장점을 부각했다.정 대표는 "서울 유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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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장동혁, 귀국 사흘 미뤄 20일 귀국길… "공항서 美 국무부 연락 받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귀국 일정을 사흘 미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귀국을 변경됐다. 오는 20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사유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이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예정대로 귀국길에 오르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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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태진 변호사 '인재1호' 영입… 울산 남갑 전략공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에 대비해 '영입인재 1호'로 전태진 변호사(55)를 17일 발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성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그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동헌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전 변호사는 민주당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상욱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질 울산 남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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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 "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주장
국민의힘이 17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이다.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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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재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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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대구시장·충북지사 본경선 후보 발표
국민의힘은 17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책임당원 투표(70%)와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30%)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장 본경선에 나설 후보 2명을 발표한다.현역인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이 경쟁을 펼친 가운데 2명이 본경선 토론회와 선거운동,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26일께 최종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다만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충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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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출연硏 등 공공·유관기관 대상 생중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상 기관은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36곳과 부처 유관기관 66곳 등 모두 102개로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순서로 보고가 진행된 뒤 자유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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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개혁 법안 처리 추진... 선거구획정 등 최종 조율
여야는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 30여건의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들의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법안 합의에 이를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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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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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임호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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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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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조 주권' 확보 위한 혁신 강조...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일련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제조업 주권 확보 등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 제조역량 혁신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생태계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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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8·9호 공약 발표...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소규모 단지 관리지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하며 정책 중심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먼저 8호 공약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완충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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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출마 한동훈, 與하정우 등판 거론에 "출마 지시하면 불법 선거개입"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16일 여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출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북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부산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라면서 "하 수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지시하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조 대표 말대로라면 민주당이 평택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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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중동發 경제위기 긴급 점검회의 개최... 매주 정기회동으로 대응방안 논의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여야정이 16일 위기 대응에 협력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중동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두고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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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전 총장은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아울러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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