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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상관 없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 특정 종교를 짚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
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선정…올해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내용 ▲근거 ▲국감 참고자료 ▲추천 등의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요번 NGO 모니터단 상까지 수상하며 내부에선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금융 분야에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시대 달성’
김민전 의원, 기초학력 결과 통지 의무화…기초학력 보장법 발의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26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진단·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요번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 ▲교육감검사결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부장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핵심 골자다.현행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우원식 의장, 육군 제11기동사단 격려 방문…장병 여러분께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장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오찬도 함께하면서 장병들을 위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부대 내 병영생활관을 둘러보며 기존 10인에서 6인 1실로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된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국회는 장병들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찬 간담회에서 “K2전차 등 무기 체계를 직접 살펴보니 더욱 자랑스럽고 완벽한 전투태세로 최첨단 철마를 이끄는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장비점검부터 훈련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민주당, ‘통일교특검’ 제3기관 추천으로 추진... "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촉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李대통령, 오늘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 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모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취임 첫 신년연하장 공개… "대한국민과 동행 큰 자부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이 공개됐다. 연하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등 4만5천여명, 또 외국 정상들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뜻깊은 여정을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취임 첫 공식회견’ 정청래, 사법개혁 추진 재차 강조... "법왜곡죄 등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던 '1인1표제' 추진 역시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나선 장동혁 외연 시사... "확장 행보할 것…연대론은 시기상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인근에서 환경공무관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한 후 "얼마 전 제가 변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힘·개혁신당,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조건 달며 시간 끌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6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만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진상 규명에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침대 축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게 되면 '통일교 특검 하겠다는 게 결국 소나기 피하려고 받는 척 해 놓고 시간 끌기 침대 축구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받는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前지검장, 특검 소환 재차 불응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지난 22일 출석 통보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전 지검장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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