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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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높거나 유해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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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창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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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서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방미 성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을 초청해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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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회장, 국회 방문해 ‘노란봉투법 추진’ 우려 표명... 與 "수정할 수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우려 의견에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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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말부터 文 예방·盧 묘역 참배 공개 행보... 이르면 목요일 복당할 듯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조 전 대표가) 24일과 25일 1박 2일간 부산민주공원과 평산마을,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19일) 개최될 예정이며 최고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당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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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 의장에 21일 본회의 연기 요청... "22일 전대 이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자를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예방 후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고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전대가 열리는 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장께 본회의 날짜를 전대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충분히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상의하실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일정에 대해 좀 더 상의해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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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남구 안전인프라 개선…행안부 특교예산 9억 확보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9일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 인프라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9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정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로 광주 남구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효천1지구 완충녹지 산책로·휴식공간조성 사업 5억원 △무등시장 하수도 정비 사업 4억원 등이다. 효천1지구 완충 녹지 개선 사업은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등시장의 노후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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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TV 출연해 'K팝 미래' 주제로 논의... ‘케데헌’ 감독·트와이스 등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K팝 산업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녹화방송 형태로 공개되는 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19일 전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매기 강 감독 및 OST 참여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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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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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통위는 중요한 금융 소비자인 서민들, 특히 노동자를 논의 구조에 포함하지 못한다"며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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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동행'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 대미 통상 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순방에 동행 예정인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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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장 알박기’ 예방 법안 추진... "尹 낙하산 인사 점령... 제2김형석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예방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면서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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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천안함 음모론 공유·음주운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며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10·26은 '탕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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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 한미-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일대사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이 대통령의 (미국·일본) 방문을 앞두고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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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주 APEC 준비 현장점검… 불국사 방문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경주에서 APEC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APEC 정상회의장, 우양미술관, 경주국립박물관, 경주예술의전당 등 시설을 둘러본다. 앞서 현장 점검 전에는 불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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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허점드러나…미혼부 자녀 배제”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급 소비쿠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래서 미혼부(父)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는 것이다.놀랍게도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허점이 (미혼부 자녀 정부 지급 소비쿠폰 대상 제외)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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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 의원…포스코 포항제철소 시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18일 여야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주요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시찰은 지난 4일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최근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철강 제품에 최대 50%에 달한 고관세 부과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철강포럼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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