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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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임 개헌' 논란 野공세 방어 총력… 전대 후보 3인도 “불가능”“부적절”
여권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의 파장이 야권 중심으로 확산되자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자체 비판과 함께 진화에 동참했다.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홍 수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홍 수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언급했다.송영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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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규탄 청년 간담회… "특검조하 합의 못해" "청년 참여 큰 성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태 대응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를 주최했다.장동혁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8월 2일이 되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최형두 의원은 "올림픽공원 투표관리소야말로 참정권을 침해했던 가장 첨예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7개 선거구 투표용지를 청년들이 직접 입회 하에 분석한다면 굉장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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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심사기간 330일→90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그러나 이름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에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기간은 아예 없애고 바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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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현안 기자회견... "선관위 특검 野 추천 수용 무제한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자당 추천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선관위 서버 등 특검법 수사 대상을 놓고 협상 중인 것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법원도 전산 조작 범죄사실에 소명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수사 범위에서 무엇을 제한하려 하나. 더 이상 국민 특검을 방해하지 말고 공정하고 올바른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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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여당의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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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불가능" 일축... "李대통령도 여러 차례 입장 밝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매개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데 대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나온 조 의장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홍 수석은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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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힘 반발 속 오늘 법사위로... 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전날 안건 순서 변경 등으로 국민의힘이 반발 퇴장 후 정회를 거듭한 끝에 회의를 재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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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후보 3인 오늘 첫 TV 토론… 당 노선 등 현안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간 첫 TV 토론을 29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에 진출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가 참여하는 TV 토론이 이날 오후 9시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세 후보는 이날 당청 관계 및 당 노선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삼자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KBS에서, 12일 SBS에서 두 차례 더 진행된다.최고위원 후보 TV 토론은 내달 3일 OBS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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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라질 기업인 한자리… 李대통령 "민항기·광물·K뷰티 큰 성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들이 28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여 양국 협력의 장을 열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파울루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의 경제 교류와 관련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양국이 이제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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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토부·LH와 지역 현안 추진 방안 논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진안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완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과 완주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안 의원은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완주가 기존 산업단지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공모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8월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삼봉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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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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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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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대표 폐지' 주장 겨냥해 "당대표 무시하는 공천은 모순…당원중심 정당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자신을 겨냥해 거론되는 당내 '당대표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공천에서 당대표를 배제하자는 것은 당의 중심인 당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천은 당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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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혁신당 신임 신장식 대표와 회동... "혁신당은 개혁동반자…더 넓은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조국혁신당 신임 신장식 대표에게 축하 화환을 전하며 양당의 협력 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신 대표에게 "민주당과 혁신당은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전우이자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라며 "한층 더 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 대표는 "민주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외계인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키세스 우주연합군'(키세스단)의 정신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며 "그 정신은 당시에 야 5당과 광장 시민연대가 함께 선언했던 선언문에 그 정신들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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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도착 李대통령,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양국 핵심광물 등 경제협력 논의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상파울루에 도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선다.이날 행사에서는 전자기기에서 활용되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브라질과 공동 협렵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도 "브라질은 세계적 핵심 광물 보유국으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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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소위서 선거특검법-형소법 안건 순서 놓고 격돌… 국힘 퇴장 - 與 진행후 정회
여야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순서를 놓고 대립 끝에 정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당초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여야 모두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한다고 결정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형소법 강행 처리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 후 퇴장했다.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돼다가 정회후 오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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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갈등에 권영진 사태까지 잇따른 '징계 정치' 당 내홍 심화 양상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계파간 징계 강행·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분열이 가속화 된 데 이어 이른바 ‘권영진 멱살’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의 사태와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두 의원은 28일 공개 반발했다.이날 징계와 관련한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한 6선 조경태 의원은 역으로 장 대표에 대한 언행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며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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