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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공모에 뽑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9일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공모사업’은 산지의 수산물 처리 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처리·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을 높여 어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주시 한림읍 농공단지 일원에 총 60억(국비 24억·지방비 18억·자부담 18억) 규모의 급속동결시설·가공선별시설·냉동냉장창고 등 양질의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설
우원식 국회의장 “강은 생명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강 도보 생명 순례 발족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장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중랑천 사람들’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2005년 섬진강을 시작으로 5대 강을 모두 걸었던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 “오늘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천을 따라 걷다보면 강 유역의 전체적인 환경이 보이고 생명과 환경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강이 죽어 가면 우리도 죽어가는 것이다)는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강은 생명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임호선 의원, 새 정부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자치경찰,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개혁 방향 강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명 참여, 국민체감형 치안 거버넌스를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임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설과 외사과 폐지 등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전 정부의 무리한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치안행정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일선 경찰관의 과로와 인력난은 더욱 심화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국민의힘, 李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
대통령실 "한일정상 첫 통화... 李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긴밀한 협력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李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너무 큰 고통"... 대책 마련 참모진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각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경찰, 李대통령 후보 당시 살해 위협 21건 접수... 10건 검거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주요 후보 3명에 대해 (살해 위협글 신고) 25건을 접수해 11건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글 신고는 1건 접수해 검거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관련 신고는 3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당차원 물가관리TF 구성…경제회복 추경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제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나서겠다"며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이 침체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키로... 14일 후보등록 국민의힘이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같이 밝힌 뒤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남동 관저 '개 수영장' 관련 횡령 의혹 제기... 尹측 "사실무근"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조성된 수조 시설을 놓고 개 수영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설치·운영 중 국고 횡령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을 위해 방문한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고 밝힌 뒤 "수영장이 눈에 띄었다"면서 "가장 깊은 곳은 50∼100㎝ 정도로 보였다. 길이는 5∼6ｍ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7일 관저를 방문했던 의원들도 해당 시설이 개 수영장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며 국고횡령 가능성
법원, 李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법원은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대통령 지시 '해수부 부산 신속이전' 절차에 세종시장 '철회' 요청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을 보이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반대 입장과 함께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를 이전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며 "조속한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힌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24일 처리 시한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함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관련 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어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지명 검토에 반발... “이해충돌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 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
李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두번째 회의 주재... 추경 규모·일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기본 20조원에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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