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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모바일 신분증…안전성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발급·효력·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다. 올 2월 2일 기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른 위조·변조 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이헌승 의원 “업비트·빗썸 7년간…전산장애로 38억 보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5대 거래소에서 총 8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그런데 보상은 업비트·빗썸에서만 이뤄졌고 보상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빗썸 41건· 업비트 28건·고팍스 11건·코인원 8건·코빗 1건 등의 순이
박성민 의원, 오는 13일 '국회 이차전지포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 간사)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을 공동대표로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이차전지 연구단체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우위를 빼앗긴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위기를 진단한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유럽 주요국들의 ‘탈중국’현상으로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환경에
임오경·박정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
임오경 의원, 광명폴리텍대-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원장 신민화, 이하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국민의힘, 野 탄핵 장외투쟁 비판... “민생 외면... 우린 그러지 않기로”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 투쟁을 비판하며 차별화된 당내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탄핵 시사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 촉구와 함께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촉구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 "단죄받아야"라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AI특위 현장 간담회... 스타트업 방문해 의견 수렴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11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AI 특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리벨리온 본사에서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에서 AI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와 인재에 달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업체들은 국가적 차원의 AI 반도체 및 인재 양성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
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법안’ 추진... 與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과 임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면담 내용, 전날 결렬된 여야 국정협의회 내용 등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비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아울러 검사 3인과 함께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제외.... 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로부터 넘겨 받아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해 마감 시일까지 상황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상범 의원, 구속취소 즉시항고권 삭제…형사소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그 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 취지를 고려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없게 하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임오경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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