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노무현 수사'관련 與-한동훈 2라운드…"석고대죄하라"·"성역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거론하고 나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정치 검찰 출신 소인배 정치꾼들의 한심한 작태"라면서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를 모욕해놓고, 모욕당한 피해자에게 왜 모욕인지 입증하라는 식의 파렴치한 행태는 괴벨스도 울고 갈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브리핑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은 12월 3일에 끝나지 않았다. 그 뒤에도 권력 찬탈 시도가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었다
-
李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
-
장동혁 "北에 절절매는 이유, 대북송금 그 이상 뭔가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그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를 송환한 우크라이나 대응과 비교하며 "우크라이나에는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분노조절장애를 보이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국
-
국힘 "은행 AI 해킹, 금융당국도 책임"…국정감사서 감독 부실 추궁 예고
국민의힘이 3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겨냥한 전방위 인공지능(AI) 해킹 공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정조준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전 금융권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수 점검하고, 최초 침투부터 당국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 보안은 국민의 재산과 신용을 지키는 금융시스템의 최후 방어선"이라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안보의 방어망에 경고음이 울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방어선에 구멍이 뚫렸다면 개별 금융사의 사고로 치부하고 봉합해서는 안 된다"며 "최첨단 AI 해킹을 걱정하기 전에 금융권의 기본적인 출입
-
김민석 "2028년 총선 주전장은 낙동강…부산서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부산을 찾아 2028년 총선의 승부처로 낙동강 벨트를 지목했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진구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2028년 총선의 주전장은 부산이고 낙동강이 될 것"이라며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 부산에서 미래를 향한 큰 전장이 열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부산의 민주화 역사를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YS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곳"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부산과 5·18의 광주가 민주화의 투톱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마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권력구조 개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오히
-
이 대통령 "정청래는 동지…끌려다닌 것도, 괴롭힌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둘러싼 지지층 일각의 비판에 직접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를 하던 중 만나기로 해서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글은 한 누리꾼이 지난 1일 만찬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 다구리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적은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인용하며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
[국회입법]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8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
-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대안의 제안이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
-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이다.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아
-
李대통령, ‘남북 긴장고조’ 언급 우크라 공개사과 촉구... "거부하면 추가조치 묵과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언급한것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특히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앞서 청와대는 우
-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대여 공세 강화... "사법체계 초토화"
국민의힘이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 보완수사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이기도 한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역시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도 "오늘 개통된 중수청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사건 이첩·수신·접수·배당 등 껍데기 기능뿐이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에나 열린다고
-
여야,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놓고 공방... 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 의결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놓고 2일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제명촉구 결의안은 의결됐다.한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
-
李대통령,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기능 강조... "더 두텁게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현안 관련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며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100세를 맞은 참석자들에게 청려장과
-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총력… '시행착오 보완' 의지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일각의 우려에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제도 보완 의지도 표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 청문요청안 재가 마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전날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의혹과 함께 반대 의견이 나오며 절차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靑 "李대통령, 정청래와 만찬 갖고 당내 사안 대화·공감대"... 여권 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당내 현안 논의를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건강 문제로 입원한 정 전 대표가 퇴원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만찬은 최근 당내 진영 갈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통령의 통합 행보로도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
민주당, 울산·부산 찾아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국비 지원 사업 현항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울산과 부산을 찾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지원 사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민주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순회 방문에 나섰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