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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 지적에 국가유산청장·궁능유적본부장 "송구하다“ 이재필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묘 차담회'와 관련한 질타에 "잘못했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이와 관련 책임이 없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잇단 지적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김 여사는 9월 유네스코 세계
국민의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감사원 국감 관련 尹정권 비판... "尹 입맛대로… 정치감사 용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가 16일 감사원 국정감사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
여야, '문자폭로' 논란 또 충돌 과방위·법사위 연이어 파행... 기관 국감 진행 지지부진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 관련해 또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자 폭로 사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공방이 커지면서 41분 만에 파행됐다. 박 의원은 먼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李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
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자금이 서류상 존재로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된 9건의 투자사업이 모두 ‘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건의 투자 결정도 내리지 못한
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국내 건설·시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진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으나 협력업체 피해 사례와 내부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에 하도급법상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단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메일·카카오톡·구두로
“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수하면서 국내 직장인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500만 명 이상 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통제하면 통제권 공백과 유출 위험이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외면 가능성을 경고했다.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의 PEF인 EQT파트너스가 리멤버를 인수한 건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팔리면 해당 국가나 계열사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李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6일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해 약 9달째 공석 상태였던 주중 대사 자리가 채워졌다. 이번 노 대사의 발탁에는 그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 역시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2021년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여야, 李정부 첫 국감 4일차 일정… '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문화체육관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다. 이 가운데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양측의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으면서 관세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 패소 비율이 2019년 46.5%에서 지난해엔 52.3%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된 것이다. 이는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완전한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아동 사망의 포괄조사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75만원)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수 회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권한과 혜택이 집중되면서, K팝과 음악산업을 꿈꾸는 신진 창작자들의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구조적 불공정이 고착화됐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음저협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소수 정회원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 정관 변경, 예산·사업계획
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즐길 기회를 잃고, 불법 매크로 예매·사기 거래가 일상화되며 K콘텐츠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대표 한혜진)는 암표 거래의 구조적 이익을 바탕으로 1년 새 영업수익을 두 배 이상(112.6%) 폭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팀플러스의 영업수익은 2023년 49억 2535만 원에서 2024년 104억 1793만 원으로 급등했다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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