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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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전반 투명성 강화할…시험 문항 거래금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여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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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전남통합 재정 자율성 확보…포괄 재원 설계 필요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간 통합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되려면 먼저 재정지원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난 1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통합특별시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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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혜경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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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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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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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채비... "내달 초 실시…선관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차기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오는 20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선거 완료 시까지 선관위 구성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선거는 당헌·당규에 따라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22대 상반기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는 조정식(6선)·김태년·박지원(이상 5선) 의원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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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통해 위기 대응 공감대... "공급망 협력" "평화 힘 합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양국 간 협력가 위기 대응의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투스크 총리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 협력"이라며 "이 협력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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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선 출마 사실상 공식화... "부산 북구에 집 구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면서 선거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이번 달 말 의원직을 사퇴해 북갑이 보선 지역으로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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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공천 순항’ 민주당, 재보선 준비도 본격화... ‘하정우 출마’ 손짓 '부산북구갑' 주목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에 순항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재보선 공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원활한 공천 작업을 위해 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를 가동해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곳은 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인천 연수갑·경기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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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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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 사태 대응 3차 특위... "5·2부제 따른 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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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민생행보 본격화... 국힘 이번주 후보 압축 주호영·이진숙 변수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중소기업인·노동자단체 등을 만나는 등 대구 시민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경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잰걸음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 예비후보는 13일 대구 달성군 대성하이텍 본사에서 열리는 '대구 중소기업 정책과제집 전달식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성요셉요양병원과 한국노총 대구본부 방문 등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14일과 15일에는 각각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간담회와 대구경북ICT기업협회 소통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간다.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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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중동 인권 사태 SNS 발언에 "인간 존엄성 입장 강력 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사태 이후 인권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리킨 발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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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재개정 촉구... "노동현장 혼란 심각"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내가 과연 교섭의 당사자인가라는 의문점부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응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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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촉구...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서울 주거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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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폴란드 총리와 회담…중동 대응방안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투스크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이번 처음으로 이날 오전 확대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알리고 공식 오찬을 함께 한다.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비롯해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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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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