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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국방위서 DMZ 폭발사고 조사상황 현장 점검… 국힘 불참할 듯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여당 국방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불참할 전망이다.국방위는 DMZ에서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의 조치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강신철 국방부 장관 접견… 'DMZ 지뢰사고' 현안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예방차 방문하는 강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경위와 대응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오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환경공무직 현장 간담회… DMZ 폭발사고 현장 점검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 환경공무직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승일운수 앞에서 김학소 구로지부장 등 환경공무직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김 대표는 21일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등 '새벽 민생일정' 행보를 잇따라 진행 중이다.김 대표는 이날 공식 유튜브에 출연 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조국혁신당 “민주 진영 분열 중단·상호 협력이 추석 민심” 조국혁신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범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갈라치기에 대한 우려를 민심으로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준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 내부의 분열과 함께 범민주진보 진영,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운 우당을 갈라치는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민주진보개혁세력은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협력하고, 민생과 개혁은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추석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지지기반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다”고 전했다.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 검찰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장동혁 “추석 민심 일촉즉발”…“농지·부동산 수탈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심이 폭발 직전까지 왔다는 진단과 함께 농지·부동산·안보 정책 전반을 겨냥한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 국민 재산 약탈을 즉각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었다. 다음 대선이 언제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간 뉴스를 보며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했다.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며
與 “민생이 뼈아프다”…조희대 향한 공세도 이어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의 좌표를 ‘민생’으로 못 박았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는 한층 거세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선언했다. 연휴 기간 국민에게서 가장 무겁게 들은 목소리가 민생이었다는 것이다.권 의장은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최전성기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 것이 정부·여당에 뼈아픈 대목”이라며 “외연적 지표는 좋아졌어도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야 정책위가 민생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신
與, 국힘 '지뢰사고' 공세에 "장병 생명까지 정쟁 도구로 삼아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며 '당장 현장에 들어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유
국힘, 지뢰사고 조사 지연에 정권은 "김정은 눈치 그만 봐라"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다.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당한 은폐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한국과 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 타결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
與, 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 "검찰개혁 동력 꺾일까 우려된다"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이게 하는 부작용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을 보며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백종헌 의원, 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약 66만개 발생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약 66만개, 총 2만 1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기관도 총 8,43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이 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연도별로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났다.특히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민주 “曺 ‘제제청 거부’, 정치행위”…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안돼”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배후에 어떤 정치세력이 있는지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 압박용으로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를 거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이어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
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뒤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진행한다.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른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멕시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4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
[국회입법] 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다.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
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 김용 선임... 친명 핵심 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를 포함한 민주연구원 인선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 측근이자 친명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선임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현장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당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이외에 조오섭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강희용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송창욱 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 부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아울러 김민석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위원회의 추가 인선에서는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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