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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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제대회 효자종목 핸드볼…스포츠토토 편입시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과거 올림픽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전했던 핸드볼을 비롯한 비인기 종목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기획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그러면서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 신규종목에 핸드볼을 편입시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부 예산과 기업 후원에 한정됐던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야구·축구 등 인기 스포츠와 같이 핸드볼 종목을 산업화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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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13일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특히 여수 거문항로는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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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남산케이블카처럼 이미 20년이 넘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통과된 대안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도립·도시자연) 공원 뿐 아니라 ‘10만㎡ 초과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궤도 사업으로 생기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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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단순 사건조차 복잡한 조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이란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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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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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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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아울러 기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명칭을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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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LG·한화 거론하며 상생 강조... "생태계 조성 노력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소식을 거론하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기 기회로 바꿔 나가길 소망한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명절 인사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 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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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수순... "李대통령 뒷받침" "당규절차 따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 복당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복당에 어떤 조건·전제·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한 송 대표는 2023년 프랑스 연수 중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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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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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오찬 취소' 야권서도 ‘갑론을박’… "협치쇼"·"명분없는 보이콧"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의 전날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 통보를 놓고 야권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불러 악수 한 번 나눈다고 그것이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여당의 폭주 앞에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오찬이 예정된 당일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양향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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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찬 취소·본회의 불참' 국힘 연일 비판 공세... "국민에 대한 무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이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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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노보드 사상 첫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축전... "진심으로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과 쇼트트랙 동메달을 딴 임종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두 선수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썼다.대한민국 선수단 중 최연소인 17세 최가온은 이날 스키·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 출전해 1, 2차 시기에 넘어지면서 하위권에 머물다가 마지막 3차 시기에 환상적인 퍼포먼스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궜다.쇼트트랙팀 막내 18세 임종언도 이날 남자 1,000ｍ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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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 "피해 분쟁조정 강화, 중재기구 공정성 지켜야"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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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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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 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관련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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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대통령 테러범인 김모 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정원 측 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회의록 열람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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