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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1차 회의 열고 개헌논의 본격화... 野 비명계 중심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 촉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며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차기 대통
김성원 국회의원, 평시 공적세운 군인…특진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 공적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 직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한 與 역비판... "극우 문맹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이자 역으로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간 단체 장외전 예고...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서 선고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중 나올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단체들의 찬반 장외전이 4일 예고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잇따라 대응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대진연 등 대학생 단체들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비롯한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채용 비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감시·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
여야 원로 서울대서 개헌 대담회 참석... 전 국회의장·총리 등 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논의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곽규택, 철도 지하화 신속 추진 위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 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19일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
민주당 강원도당, "아들 불법 마약 거래 연루…이철규 의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근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수사받는 일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을 뿌리 뽑겠다던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에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2023년 5월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청년 마약 확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마약 근절에 앞장섰지만, 결국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도당은 "문제는 그뿐만
박근혜 전대통령, "尹 수감 마음 무거워…국가 미래 위해 與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물었다.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
최상목 대행, '마은혁 이슈' 숙고…의견청취 신중 기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 유불리에 몰두하는 여야의 계산법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마은혁 이슈'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
이재명 대표 모교, 중앙대도 탄핵찬반 '두동강' 전국 대학가에 몰아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로도 번졌다.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된 것이다.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실제로 오후 1시 30분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 측이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신경전은 격화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영화 캐릭터 '조커'로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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