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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尹 재입당 땐 수용" 발언에 당내 반발...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가 계엄을 옹호하면서 친길(친전한길) 후보의 '윤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경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혐의없음 불송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당정대, 첫 고위협의회 예고... 세제 개편안 '대주주 기준'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당 정책위에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할 거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는 이른바 대주주 기준 문제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처 방안, 정 대표가 3개월 내 입법 방침을 세운 검찰·언론·사법개혁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특검팀 尹 체포 실패에 "당장 끌어내고 김건희도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의 철저 수사를 주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이 오늘 만료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발언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준호 최고위원
경찰, 이춘석 의혹 전담팀 편성…법률·자금추적 전방위 수사 돌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대후보 컷오프 4명 압축…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국민의힘이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의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 5명 중 주진우 의원은 탈락했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득표율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與, 8월 임시국회 검찰·사법개혁 본격화 예고... '철강업지원' K-스틸법 당론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와 관련,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미국발 '관세 폭탄
국민의힘,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연일 공세... "권력형 게이트…특검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해병특검, 임성근 재소환… 업무상 과실치사·구명로비 등 조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해병대원의 입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묻는 말에는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 김 여사 측근을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힘, 조국 특사명단 포함 소식에 "내로남불 시즌2…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에 조국 전 대표 포함…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돼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고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 단계가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최종 사면위 명단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수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與 지도부, 오늘 盧묘역 참배·文 예방… 수해현장서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한다. 정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참배 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지난 4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또 오후에는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정 대표는 8일부터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호남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단계에서 권한 행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누구를 사면
우원식 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조현 외교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우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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