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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공천규정 이달 말 확정 경선룰·가산점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 분과에서 (공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준비의 핵심은 크게 ▲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 경선 진행 방식 ▲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 "콘진원, K-OTT 콘텐츠 매출 통계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OTT 콘텐츠 매출, 수출 관련 통계를 작성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세부 산업으로 나눠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예를 들어, 방송영상산업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간 매출액 및 수출액, ▲종사자 수, ▲종사자 근로 시간 등 노동 현황 등의 통계를 작성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안 제개정에 참고하고 있다.그러나 OTT 콘텐츠의 경우 방
국민의힘 "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 '3대쇼핑' 방지법 당론추진" 국민의힘이 중국인 활동 제한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하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 국조 제안... "국감서 정권 위선 파헤칠 것" 국민의힘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콘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
민주당, 내란 특검·재판 진행 촉구... "국정농단 세력 빨리 심판하란 민심 더 뜨거워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한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 가동... '민생' 화두로 대여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이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사실상 '민생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2025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로 13일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 딱 하나"라며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보여주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특검과 무차별 정치 보복의 문제점, 졸속 진행된 정부 조직 개악의 민낯 등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가스공사, 정부 지침 무시…학자금 10여년간 편법 지원” 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호주·캐나다 파견 직원 자녀에게 10년간 총 7억 3234만원의 학자금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약 56억 7349만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13%인 7.3억 정도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다.2013년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며 공기업 해외파견
李정부 첫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공방전 예고... "尹내란청산" "李실정부각"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을 시작으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제각기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줄곧 외쳐온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尹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 역량 최대 투입하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한국 국민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8일)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병원 외 약국·도매업체 사고도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
이준석 "'화짱조' 싸잡아 싸울 여유 보수진영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보수진영에서 유행하는 '화짱조' 표현에 대해 화교와 중국인을 함께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싸잡을 여유가 보수진영에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본인의 가계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화짱조'라는 표현을 쓰며 이것저것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누가 처음 퍼뜨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준석은 친가나 외가 모두 가계 내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전혀 없다"고 했다.'화짱조'는 화교와 중국인에 대한 경멸하는 명칭인 '짱깨', 조선족 등 3개 단어 앞 글자를 딴 단어로 최근 중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향군인의 날 맞아 "제복 영웅 예우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00만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영웅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적었다.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무능한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선배님
전진숙 “OECD 최고 노인 빈곤국…영양실조환자 50% 65세 넘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란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10명 중 4명이 곤궁 상태에 놓여 있다.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은 생활비 감당조차 어려운 현실에 있다. 농어촌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은 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의 삶이 경제적·사회적 변수에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영양실조 진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만6957명에 이른다.
유동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5년간 사이버보안연구 고작 5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전반을 조사 연구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간된 520건의 보고서 중 정보보안 관련 내용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하여도 기껏해야 5건으로 0.96%에 불과했다. 이 중
전진숙 “차례상 오르는 수입제수용품…5년간 1천톤 부적합판정” 추석 명절 때에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품에서 최근 5년간 979.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입 통관 절차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부세·축산물 등의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사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만 해도 55톤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
정준호 의원, 서울아파트 소유…미국인 중 63% 한강벨트 샀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권에선 미국인 보유가 많았다. 근데 (구로·영등포) 등의 경우 중국인 소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1만2516채) 아파트의 약 45.4%에 이른다. 그런데 과반 넘는 미국인들은 한강벨트로 불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 상황은 (3576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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