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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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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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이준석 내주 오찬 회동... 국민의힘-개혁신당 대여투쟁 공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단독 원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오찬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개혁신당 지도부 예방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이 대표 역시 호응한 바 있다.이번 회동에서는 당면 이슈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선관위 특검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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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은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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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3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3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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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업무보고서 ‘AI 패러다임’ 전환에 "인류가 불을 발견한 수준…우리에게 결정적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AI 패러다임 전환을 맞은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분발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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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 노선 제시에 최고위서 이견 계파 대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 노선 제시에 대해 16일 최고위원회서 계파간 충돌이 발생했다. 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당권파인 원외 최고위원과 반(反)장동혁 진영의 최고위원이 16일 장 대표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도별로 진행 중인 시·도당위원장 선거와 관련, "아직도 당원 투표가 아닌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대 정치에 맞는 방향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며 제도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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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與에 재검표-특검은 '동시진행' 수용 촉구... 22일 2창 청문회서 논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재검표와 특검에 대해 동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재검표와 특검은 쌍두마차로 함께 가야 한다"며 "투명한 검증만이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책임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약 247만장의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청문회서 논의했으나 재검표를 우선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재검표와 특검을 동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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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내 강경파와 토론회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재확인... 반대 의견도 지속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필두로 검찰 개혁의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기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재차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표심 공략을 시도한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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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20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16일 "다음 주 2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법안이 처리며된 오는 24일 기한인 수사 기한은 내달 23일로 갱신된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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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권 의원에 대한 대법 판결을 접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민중기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덮어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권 의원이 수감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면회하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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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공식 발표... 여야 찬반 엇갈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 창설을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번 통합 결정에 함께한 민주당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에 자리 잡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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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앞선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 판결이 동일하게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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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이견이 오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같은 구상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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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과기·국토·성평등·복지부 등 6개부처 대상 업무보고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그간의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오후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진행되는 업무보고에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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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준석의원 등 10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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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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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전달식 참석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15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와 함께하는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 및 생애주기 맞춤형 이동수단 실버카 보급사업'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가정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풍기 170대와 실버카 60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의원과 최우녕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장, 최효정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이세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임오경 의원은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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