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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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검찰 개혁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50건이 이날 처리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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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정권 실정대회' 개최에 "명절마저 정쟁 행태 중단해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장바구니와 귀성길을 살피기는커녕 또다시 정쟁의 판을 벌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하고 "민족의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더 낮게 듣고 더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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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체계 개편 대응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예고... 한총리 "검찰 개혁 마무리 단계"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오는 10월 대대적 형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 확립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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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국민보고대회 열고 대여 공세... 추석 앞두고 여론전 총력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는 보고대회에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방 의원, 당원들이 총출동해 추석을 앞두고 민심잡기 여론전에 나선다.주요 현안으로 부동산·세제개편·ETF 사태 등 민생경제 현안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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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뤄졌다고 공지했다.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뉴욕 현지 도착후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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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주거안정플랜' 발표에 "강남불패·부동산투기공화국, 과거 이야기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부 '주거안정플랜'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안정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피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에는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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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산자위서 '대미투자 1호' 관련 보고...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정부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보고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로부터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 형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산자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및 증인 채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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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서 지역예산협의 개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인천시청에서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등과 지역 현안 논의를 한고 이후에는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한 뒤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과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 국군사관학교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 등에 연이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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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욕 도착 미국·멕시코 순방 돌입… 유엔 '한반도 평화 청사진' 연설 예정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이번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 등을 제시한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아울러 대미투자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북미 대화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이후 멕시코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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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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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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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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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난항 속 개혁 완수 의지 재확인...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 다듬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 21일 최근 국정 운영 난항 속에서도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먼저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국정 지지율 답보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소식까지 전해진 직후 한 발언으로 민심 수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개혁 의지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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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 지역 행사 찾아 주민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동권익센터 개소식과 주민총회, 지역 문화·생활체육 행사 등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임 의원은 새롭게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노동자의 권익과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공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철산4동과 광명4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운영 현황을 살폈다.2026 광명시 책축제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났다. 임 의원은 광명에서 운영 중인 50개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녹색나눔장터와 구름산문화제를 찾아 시민 및 문화예술인들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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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언론중재 조정 평균 28.7일…법정기간 두 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보도 피해 조정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28.7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이 가운데 1,653건이 조정 성립됐다. 피해구제율은 69.9%로 집계됐다. 2025년 조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2024년 25.7일보다 3일 늘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 정원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최대 9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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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동자가 기댈 울타리 만들겠다"... 플랫폼 공제회 설립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플랫폼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안전망을 구축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휴(休)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혼자 감당해 오신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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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1∼27일 미국·멕시코 순방… 2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해 27일까지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공지했다.이 대통령은 22일 먼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23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참석한다.미국 뉴욕 일정을 마친 후에는 클라우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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