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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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아들 불법 마약 거래 연루…이철규 의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근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수사받는 일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을 뿌리 뽑겠다던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에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2023년 5월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청년 마약 확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마약 근절에 앞장섰지만, 결국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도당은 "문제는 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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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尹 수감 마음 무거워…국가 미래 위해 與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물었다.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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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이슈' 숙고…의견청취 신중 기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 유불리에 몰두하는 여야의 계산법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마은혁 이슈'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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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모교, 중앙대도 탄핵찬반 '두동강'
전국 대학가에 몰아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로도 번졌다.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된 것이다.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실제로 오후 1시 30분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 측이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신경전은 격화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영화 캐릭터 '조커'로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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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간첩혐의자…구속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간첩사범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구속을 피하는 문제를 막고 국가안보 사건의 공정 재판을 보장키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최근 (민주노총간첩단·충북동지회) 사건 등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안보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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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초등생 회재 사고에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지켜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 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며 "너무 깊은 곳에 있어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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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 지키려 해"...76일 만에 활동 재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헌 논의에 유보적 입장을 두고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개헌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한 전 대표는 "87년 체제는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대표의 29번의 탄핵 시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국민이 또 겪게 해선 안 된다"며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지금이 이것을 해낼 때다. 이것을 해내려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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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부산 강서구 협약식 맺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및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협력의원 협약식을 맺고 상호 협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지역 협력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두 지역위원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당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협약식은 부산 강서구에서 열렸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과 변성완 부산 강서구 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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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공병원설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 연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알다시피 1년이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해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일 토론회에선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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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거행됐다.'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에서 열린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관계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1천200여 명이 함께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이라며 "선열들께서 목숨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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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개정 법안 국회 문턱 넘어섰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 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일 경우 필수보직기간 5년이 안 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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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왕고래 1차 시추비용 1263억…동해바다에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12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11월 4일자 (국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승인요청안) 공문엔 소요예산은 8750만 달러로 나와 있다. 이를 지난 17일 매매기준율 1443.50원으로 계산하면 1263억 625만 원에 달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권 의원실에 환율 차이로 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지난해 6월 3일 매매기준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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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이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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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취소... 민주당 "최 권한대행, 대화상대 인정못해" 참석 보류
28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참석 보류로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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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 사망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의 아픔이 다시 조그맣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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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서 윤대통령·김용현 등 10명 野 주도로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사유는 인물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미이행, 위증 등이 적용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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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관련 비판... "제2의 조국 사태"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마피아 패밀리", "제2의 조국사태"라고 수위 높여 지적했다.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언터처블 선관위'를 공언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공조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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