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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경찰, '李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1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전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고발감이 아닌데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과 현상
국회·정부·업계 협력 '벤처 상설포럼' 출범... 성장통 해소 등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벤처업계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성장 지원을 위한 상설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이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성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첫 행사에서는 정부와 국회,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혁신기업과 기존 규제 간 충돌,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의 복합 성장 애
국민의힘,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임명... "청탁·전화 공천 없을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기도 하다.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 정부 업무보고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 가동을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 법안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됐다.
한병도, 국힘에 법안 처리 속도 촉구... "李정부 성과 입법에 막혀 빛바래…민생입법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들 반대에... 李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방금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앞서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참석 입장을 나타냈다가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시 불참을 시사했다.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후 숙고 끝에 불참 결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129건의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선정돼 있다.
李대통령,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 오찬…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양당 대표들과 특정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이다.
용혜인 의원 ‘쿠팡 정보유출사건 집단적 손배 가능한 집단소송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월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
정진욱 의원 중소기업 원천기술…재침해 차단3법 대표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1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내놓았다.정진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변형·우회 활용하는 문제 등을 차단키 위해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각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어기구 의원, 당진시 12곳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국비 90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2026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 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다.올해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2개 지구에 총사업비 522.3억원 규모로 지난해까지 250.3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올해 90억원, 2027년 이후 181.9억원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될 계획이다.2026년도 사업유형별 예산내역은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 정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의제 제한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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