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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산망 담당 공무원' 빈소 조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추석인사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국정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
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원 2,304곳...3년새 5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밝혔다.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상 비밀 누설 최근 5년간 253건 적발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까지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같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 '중국·미국·동남아' 비중 높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줄행랑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는 비중도 늘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명 152명이다.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대통령실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
송언석 원내대표, "전산망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대통령 예능출연 부적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휴 첫날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고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는 모습을 비추
이재명 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특히 "다른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생사확인 및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실행 의지를
서영교 의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니다"…송언석·나경원 고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일,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열린공감TV의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해당 의혹과 녹취가 AI를 동원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세상을 내란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 대체자료 ’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 만 명 가운데 ,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 약 28 만 명 )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 만 3,522 건으로 집계됐다 . 대체자료란 인
백종헌 의원, "헌혈은 늘어도 매년 평균 10만개 혈액팩 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무려 59만3453개 유닛(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도 하루 평균 260여 개의 혈액팩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헌혈 실적 현황에 따르면, 매년 240만 건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64만 건으로 2022년부터 헌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헌혈 참여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혈액이 적지
생사 가르는 ‘ 급성심장정지 ’ 10 건 중 1 건만 생존 .. 지방 생존률 낮아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 생존율이 낮고 생존 시에도 뇌기능 회복률이 한 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 더욱이 지방의 경우 더 생존율이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지난 2015 년 30,771 건에서 2023 년 33,586 건으로 9.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2015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 최근 10 년간 총 30 만 1,459 건이 발생했으며 , 이 중 남성이 19 만 3,437 건 (64.2%) 으로 여성 10 만 7,946 건 (35.8%) 에 비해 1.8 배 많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혐중 시위 비판... "국익훼손 자해행위…완전히 추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중 시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연말 당협 당무감사 안건 의결… "역량 들여다보고 지선 동력 확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당원협의회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공석인 36개 당협을 제외한 218개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뿌리이자 근본인 당협의 역량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 승리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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