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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
임오경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주민협의 강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 김남희 국회의원과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현안을 논의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영 과정에서 주민 협의와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광명시는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을 당초 제시했던 3.75%에서 용적률 대비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단지별 사업성과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미 광명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준비해 온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 과정도 고려해
임오경 의원, 영상 창작자 보상청구권 신설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사람이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창작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영상제작자의 보상 의무
국민의힘, 정부 추진 '농지 조사' 비판 여론전 돌입… 최고위에 농민 참석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중단 촉구와 함께 비판 여론 조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라며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이 농지 조사가 우리 농민들 가슴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농지 조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정지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특히 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못 채운 한국원자력의학원…5년 평균 고용률 0.92% 지난달 취임한 임일한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앞에 놓인 숫자는 0.97%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이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4분의 1 수준이다.17일 박지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0.90%에서 2022년 0.87%, 2023년 0.76%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1.11%로 올랐지만 2025년 다시 0.97%로 내려갔다.의원실 자료에 개별 실적이 제시된 기관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 고용률을 단순 평균하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0.92%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계속 늘었다. 2021년 6억8
국방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與 주도 野 반발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찍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고서는 무리없이 통과 수순을 밟았다.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평가했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장
李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앞... 일정 최소화하고 지지율 답보 국면 돌파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앞두고 최근 장관급 개각 이후 맞닥뜨린 '지지율 위기'라는 평가를 타개하기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이 대통령은 예정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 외에 별도 일정 없이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취임 후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일 만큼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 회견은 각종 정치 현안 등으로 답보에 빠진 지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특히 현재 정치권 핵으로 떠오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 임명 여부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내부적으로는 앞서
민주당, 정기국회서 ‘미디어 입법’ 처리 추진... 미디어공공성 강화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정부광고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디어공공성 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저희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주요 입법 과제로 정부광고법, 뉴스통신진흥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청년미래연석회의의 1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청년 의제 발굴에도 나섰다.
李대통령, 보이스피싱범 국제공조 검거에 "초국가범죄 뿌리뽑겠다"... 암표 수익 강력 대응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유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카자흐스탄 현지 은거하던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 정부와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암표 수익 범죄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를 검거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국힘 반발하며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다가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역시
정부,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 12월부터 시행… 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사용 올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휴직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공지했다.이 법안은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3일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던 것에서 별도의 난임 휴직을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
민주당, 당 주거복지특위 출범...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해 추석 전 발표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에 나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수요자를 고려해 주택 공급을 논의할 당 상설 기구,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이날 발족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한다.
여야, 청문회 대치국면 심화... 민주 김승원 후보 채택 강행기류에 국힘 상임위 취소 맞불 정부의 8·30 개각 발표 이후 거듭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국면이 청문회를 분기로 심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김승원 후보자, 강신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 수순에 들어갔다.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날 회위를 전격 취소하며 맞대응했다.다만 재정경제기획위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했다.국민의힘은 이 보고서에도 부적격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이 출범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속법안 상정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해 넘겼다.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민주당 주도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한편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IEA 사무총장 접견… 아태 지역 에너지 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접견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청와대는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로부터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끌어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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