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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조현 장관 한중관계 발언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 추진 중" 대통령실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李대통령, 원폭 80주년 맞아 피해동포 위로 메시지... "상흔 치유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일본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피해동포들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국민의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모든 법적수단 동원 저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 내팽개쳐…방송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의장·진보 野4당 대표 예방… 국민의힘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찾은 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차례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정 대표는 또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방 일정에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7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 본회의서 방송법 표결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시간상으로 법안 처리는 하나만 가능하고 민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 방침을
어기구 국회의원, 철강산업 위기돌파 위해…K스틸법 추진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공동대표발의를 추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안은 기자회견 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게다가 철강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
[포토]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접견 우원식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첫해 (독립·호국·민주) 세 가지 보훈의 가치를 골고루 잘 챙겨주길 바란다"며 "보훈 정책을 통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자리엔 국가보훈부 김주용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여기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서삼석, 농어민 생존권 보호할…농어업 민생4법 국회통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 때부터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변동성이 큰 국제정세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4건의 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
[국회입법] 강준현의원 등 13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
국정위, 與 의총서 '국정운영 5년 계획' 공유... 활동 마무리 수순 국정기획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위는 활동 기한은 오는 14일로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실에 최종 계획을 보고한 뒤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與,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 노란봉투법·상법 8월 국회로 순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국민의힘, 당권주자 예비경선 하루앞... '대여투쟁' 어필 경쟁 나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 후보로 나선 주자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펼치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유튜브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거론했다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지만,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
與, ‘尹 체포 거부’ 사태 당국 조치 재차 촉구... “기가 막혀…매서운 법의 철퇴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거부한 데 대해 당국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추태를 부린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106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K-스틸법' 발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에 영향을 받게 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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