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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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항소 제도 개선 지시... "국민에 고통… 되도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검찰청 폐지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년 뒤 폐지를 확정지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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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 방침 비판...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운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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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년 유예 후 역사속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된 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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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필리버스터 전면 대응에 69개 민생법안 처리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관철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에 69개 민생 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를 세워놨으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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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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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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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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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만에 32.8% 급증…남성 환자 급증
최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4,534 건으로 2020년 10,945 건 대비 5년 만에 32.8% 가 늘었으며 올해 8 월 기준 9,394 건에 달한다 .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 건에서 214 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국제인유두종 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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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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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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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으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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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부산서 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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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개혁 추진 지속...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무소불위 검찰 과오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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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여야가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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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연금특위, 퇴직연금 제도 강화... "수익률 2%대 불과해 기금화·전문적 운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인순 위원장은 니라 토론회에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이 떼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떼이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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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트럼프 3500만 달러' 논란 비판... "美 협박 국민적 저항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선불'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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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EU·캐나다 등 주한대사 7명 신임장 받고 환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고 환담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신임장 제정식에는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필립 라포튠 캐나다 대사,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스위스 대사,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 타넬 셉 에스토니아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싱가포르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와 그 배우자, 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과 함께 환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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