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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그린벨트 해제 전략사업지 선정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이 국가·지역전략사업(그린밸트 해제 구역)에 선정됐다.25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사업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조정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전국 15곳을 선정을 밝히며,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울산권에서 선정된 지
정준호 1호 법안 주주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준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당시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몸살을 앓은 와중에 다수 주주의 이익을 내팽개친 대주주의 횡포까지 더해져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개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처럼 처음으로 쏘아 올린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이제 민주당 당론 법안이 됐다”며 “이사충실의무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우원식 의장,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000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26일 출범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는다. 동 포럼은 세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유동수·김윤덕·전재수·백종헌·김승원·김형동·김대식 의원 등 총 3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대학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춘석의원측의 설명이다.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회, '마약 운전' 처벌 강화법 행안위 통과 최근 마약 범죄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기존1천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연금개혁안 등 현안 합의 강조... "여야 대승적 협의 마련 희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했는데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내달 말께 이뤄질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처럼 중도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국민의힘, ‘상법·명태균특검법’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민의힘이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내부 정비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날 마지막 의견 개진 기회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 등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내란국조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5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 전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 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 및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20·30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 대표로 연금개혁청년행동 김상종·손영광 공동대표와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인 민동환 연구원 등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제를 맡는다.
진종오, 교원 심리치료 지원확대…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정신질환을 앓은 교원의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범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일어나는 것에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교원이 치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
우원식 의장,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 주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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