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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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홍 격화’ 조경태, 장동혁 징계요청서 제출… "윤리위, 제명·출당조치해야"
국민의힘이 징계 사태를 놓고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다선(6선)이기도 한 조경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윤리위가 장 대표를 제명·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바른 말을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당의 생존과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가 장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방미 일정 강행한 것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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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본격화…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발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참석 연설을 통해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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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구속영장 심사 출석... "죄송하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 심사가 8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8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정씨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테러 피해' 상황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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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적용 방침 재논의... 일부 주자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하루만에 재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전준위에서 일차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는데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리 해석 등을 포함해 오후에 있을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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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 대표 선거 신장식 단독 출마... 조국 "총선 승리 혁신 지도부 선출"
조국혁신당의 25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이 단독 출마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서왕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8일 "조국혁신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전당대회 투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25일 오후 3시까지 전국대의원과 주권 당원 참여로 진행된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혁신당의 비전, 가치,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고, 2028년 총선 승리와 제5기 민주 정부 창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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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일 본회의 앞두고 "민생앞 국회 공전 없어야…필버 악순환 반복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며 이와 별개로 국회 정상화 운영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며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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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여 공세...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나"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매개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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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첫 사례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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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서 '투표용지 사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진단 및 선관위 구조 개혁 과제'를 주제로 이번 사태 발생 원인을 비롯해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 상임연합대표 등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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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 돌입... 방산 협력 외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중인 가운데 8일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고 협력 논의를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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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망포~서울역 광역급행버스 8월 3일 운행 예정"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 망포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5165)가 오는 8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노선은 수원 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으로, 염 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이다. 염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노선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망포지구는 약 1만8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직행 광역버스가 없어 주민들이 영통역에서 기존 M5107번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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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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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7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7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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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래대응기금 사용 방향성 공유... "양극화·균형발전·청년·교육문제 등 대응"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미래대응기금' 사용 방안에 대한 일부 계획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며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을 사용처 예시로 들었다.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주요 용처로 다뤄질 전망이다.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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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폐지’ 청년 최고위원제 8년만 부활... 대표 선출 ‘선호투표제’ 도입도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통해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연희 의원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당 대표가 청년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민주당은 대표 선출 선거에서 지지하는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도 도입을 결정했다.이 의원은 "당 대표 당선 결정 방식을 두고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2가지를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결정했다"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명기하는 방식이다. 뒷순위를 제외하면 바로 과반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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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 경쟁 초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김민석·정청래 지원 한 목소리 송영길도 곧 합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레이스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의원도 8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첫 주자로 나선 김 전 총리는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국회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출마 전후로 줄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원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 지원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주말 호남권 당심잡기에 나섰던 정 전 대표도 출마선언 조율한 가운데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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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원 구성 협조 촉구...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조를 통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십시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는 이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조 의장은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더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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