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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수사기관 조사 발달장애인 79%…신뢰관계인 도움 못받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발달장애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부재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
취임 300일 맞은 李대통령, 제주서 타운홀미팅...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제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이어가며 현 국내외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김 특검보는 아울러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
이정현, 전남광주 '셀프공천' 시사... '험지 구인난' 속 당내 평가 엇갈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천 작업에 한창이지만 험지인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조차 출마할 후보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호남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있는 이 위원장이 새 판이 짜여지는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서는 의견이
국민의힘 초·재선 중심 '정책2830' 결성... 계파색 옅은 의원 20여명 참여 정책 비전 마련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 정책 연구모임 '정책2830'이 30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책2830'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회장을 맡은 박형수 의원은 주최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다가오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 모임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나 대척점에 있는 친한동훈계 인사,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도 최대한 배제해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張 선거 활동 미진 지적에 "지도부 4월부터 현장 등 지선행보 본격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지도부 활동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대여(對與) 투쟁과 지역 행보에 집중하며 지선 준비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그는 "일각에서 '장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 활동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장 대표가 매일 2개 정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여 투쟁의 전면에서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제주 4·3 추념일인) 다음 달 3일 제주 방문, 내달 1일 당 부동산특위, 2일 수도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현금살포 추경' 주장 국힘 비판... "기업인 눈물 선거용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현금살포’라는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들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한 원내대표는 "한 손으로 추경을 대정부질문 뒤로 미루자며 막고, 다른 한손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 민생을 인질로 삼은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상용 녹취' 의혹 조작 주장... "짜깁기로 선동" 국민의힘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짜깁기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기는 것을 보면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북 송금 형량거래 시도' 의혹 관련 비판... "조작 의심이 진실로 확인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의혹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내용이다.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
여야, 추경 일정 회동... "내달 9일 처리"·"대정부질문 먼저" 이견차 결렬 여야가 30일 25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이어갔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정 등의 합의에 실패했다.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천 원내수석은 "국민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
764조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미래투자 중점 지방주도 성장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
당정, 중동 경제대응 특위 첫 회의... "일부 유통 교란 선제적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 등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당정은 먼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시행한 나프타 제품 수출 제한 조치와 유사하게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내달 1일 여수산단을 방문해 나프타
靑, '李대통령 취임300일' 맞춰 정식 홈페이지 오픈… 국민참여 메뉴 등 소통 확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식 홈페이지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국민이 국정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이번 론칭된 홈페이지에서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소통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은 올린다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 개혁 여파로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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