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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민 지켜야할 해경 조직관리 실패…쇄신방안 마련시급”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는 총 10건이다. △2023년 3건 △작년 3건 △올해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해양경찰 조직의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박주민 의원, 추석명절 소아 긴급 의료협력체계 현장 점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6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서울의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4시간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박주민 위원장은 정성관 이사장으로부터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도시인 서울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되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소아 의료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
李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다.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
임오경 의원 "스카이데일리, 인신협 제명에도 올해 지자체 광고예산 1억 7100만원"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최근 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제명된 스카이데일리에게 올해에만 무려 1억 7000여 만원의 정부광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체의 공신력이 떨어져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내주기만 하면 국민 세금을 묻지마 식으로 퍼주고 있는 셈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카이데일리에 82건, 총 1억 7,100만원의 정부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짜뉴스로 내란을 동조한 매체에게도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겉으론 무니코틴, 사실상 담배” … 2024년 99%, 올해 97%가 중국산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중 97% 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 무니코틴 용액이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이미 깊숙이 파고든 것이라는 지적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 월까지 총 556톤, 2160만 달러(한화 약 300 억원) 상당이며, 이 중 중국산이 456 톤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 (458 만 달러 )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정도였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1.3 배 급증해 91%에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새 이사회가 11월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임기 만료 전에 직위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 정부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측 혹은 대통령실과 궁능유적본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與,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심야배송 노동 실태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라며 "변화된 택배 시장에 맞춘 새로운 배송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택배 관련 사회적대화 기구를 출범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쿠팡 등 택배 업계와 노동조합·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마약 적발 사범 벌써 작년 넘었다…10 대와 50 대 이상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된 인원(810명)이 벌써 지난해 799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추세라면 올해 1천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특히 연령별 적발 인원을 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2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또 지난해 적발된 50대~90대는 12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벌써 246명에 달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세청 집계 결과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60대는 38명에서 82명, 70대 15명에서 38명, 80대는 4명에서 8명으로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청탁·특정인 출입특혜" 대통령실은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여야 정국 현안 놓고 고발전... 민주 '계엄 방조' 발언 나경원-국힘 ‘직권 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최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충돌을 보이는 가운데 고발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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