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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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방송3법·노란봉투법... 與주도로 4일 본회의 처리수순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합의하에 통과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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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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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인센티브…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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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석 전 입법 목표... "8월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까지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당내 이견 조율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 검찰개혁 TF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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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세재개편안 비판... "반기업 세금폭탄"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1일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상법 개정 등을 거론,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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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법적 배임죄 남용’ 개정 추진... "기업인 압박용 행위 신속 정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적 배임죄 남용을 막겠다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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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대 앞두고 내부 단속... "이제 尹은 없다…전대에 尹 끌어들이는 자해 멈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내부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대표 경쟁 구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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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5파전... 선거운동 첫날 TK·PK 찾아 지지 호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감 후 첫날인 1일 본격 일제히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보수세가 강한 영남으로 향했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찾는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돌며 의원·보좌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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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역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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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취임 첫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도 공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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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굴산업 제2 K푸드 도약할 전략산업...정부가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준비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하여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굴은 단백질·오메가3·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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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농촌 발전기여 공로…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31일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이는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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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업은 국민생명 지킬 산업… 현장중심 입법 계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31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농업발전혁신인像 시상식에서 ‘농업정책혁신부문’의 수상 영예를 안았다.농업발전혁신인상은 NH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혁신과 제도개선에 기여한 인물을 뽑아 수여하는 상이다. 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농정 입법을 선도하며 농업인의 삶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2022년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은행이 쌀 시장격리 등 정부의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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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혜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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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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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 법안 당론 추진… "역차별 좌시못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단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 실거주 확인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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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외압폭로' 박정훈 특검 출석…尹측근 이시원은 피의자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순직해병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그 부분(진술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일부 드러났"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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