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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본회의서 표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을 밟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함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국회, 국토·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여야 부동산의혹·정책역량 검증 공방 국회가 16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현재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돼 있어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아울러 한미논의를 앞두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과 사관학교 통합 등이 쟁점 대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 춘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춘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태권도는 현재 세계 215개 회원국, 8천만 명 이상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했다"며, "태권도는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 세계인을 연결하고 화합하는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춘천에 대해 "2000년 국내 최초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 선수들의 교류 무대를 만들어 온 도시"라며,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가 자리할 '글로벌 태권도 선도도시'로 지속
임오경 의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5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2)웃의 일(1)상이 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주제로 기념영상 상영과 성과공유회,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성과공유회에서는 광명 브리지 봉사단, 리액션, 엄마들의 대화방 등 주민 활동이 소개됐다. 제과제빵과 캘리그라피 체험, ESG 바자회 등 주민 참여 행사도 열렸다.임 의원은 고령 1인가구와 취약계층의 식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새로 이웃이 된 주민과 기존 주민을 연결하는 복지관의 역할을 강조했다.임오경 의원은 “21년 동안 이웃의 일상 가까이에
주철현, '5·18 역사왜곡' 이진숙 의원 고발..."역사적 진실 훼손 좌시 안 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및 관련자들을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진숙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등,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된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근거 없는 ‘북한군 개입설’까지 거론되며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5·18 민주화운동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피로써 이뤄낸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례 임용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을 통해 개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아울러 준비단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며 615명이
李대통령, 한-투르크멘 정상회담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 논의... "체감 성과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서 우리 국민 대피 지원에 감사함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중 "작년과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오랜 기간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제대로 쌓았고, 이제 이를 발판 삼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국
한총리, 국무회의 주재... "메가프로젝트 성공 핵심 열쇠는 전력 적기 공급"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전력 공급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김민석,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韓 자주역량, 동맹 가치 배치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를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먼저 "한미는 지금까지 굳건한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더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 근대화와 현대화, 민주화와 산업화,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미국은 든든한 이웃이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주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미국과의 동맹이 깊어지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청 직제안 與 우려에 "수사·기소 분리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시키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지난 4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겼
국민의힘, 김승원 낙마 총공세 집중... "임명시 레임덕이 데드덕으로"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막판 낙마 공세에 총력을 집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신선 모셔와서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했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정희용 사무총장도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법무장관 후보자를 사수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신약 로비 의혹은
김민석, 한동훈 각종 의혹 공세에 근거 제시하며 정면 반박... "재발시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제기한 해당 의혹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술하며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다.앞서 한 의원은 "김민석같이 9억 받아 처먹고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 그런 사람만 국회에 남을 자격이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이는 과거 김 대표가 2002년과 2007∼2008년 총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김 대표는 "2025년 제 총리 인사청
여야, 32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이견 없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여야는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李대통령, 중앙亞 정상외교 이틀째... 투르크멘·카자흐와 연쇄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릴레이 정상외교'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 및 오·만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예정된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에 참여하는 5개국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다.앞서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쳤고 3일차인 16일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이어진다.
국회, 오늘 이형일·김승원·이소영 인사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여야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현재 가장 현안 이슈롤 떠오른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인 서울 홍제동 아파트 차익 논란과 '공실 업체 7천만원 용역' 의혹이 다뤄진다.이형일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을 비롯해 정부의 100조원 규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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