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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李대통령, 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참석… 정부 균형성장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시간의 벽을 깨는 혁신, 서울∼거제 2시간대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청와대는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첫 삽을 떴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거제시에서 고성군을 경유해 경북 김천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가량 단축시켜 PK(부산·
경찰, '김병기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증거물을 분석한 뒤 김 의원 조만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사법개혁법 2월 처리 방침... "檢수사권 완전 폐지 시대적 소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폐지 명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법 2월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에 대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
국민의힘, 장동혁 재신임 '승부수'에 다시 갈등... 친한계 "협박"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사태' 이후 당내 논란이 커지면서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중심의 당내 갈등은 지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거취 압박을 이어왔다.재신임 투표도 소장파이자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이 처음 제안했었다.장 대표의 재신임투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
李대통령, 오늘 경남서 타운홀미팅… "도약할 길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남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에 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모집하며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입법정책 활동 공로…서울신문 의정대상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4일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받아 의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은 셈이다.서울신문은 어기구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어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
민형배 “재계 300조 투자…호남에 200조투입 성장엔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그 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민형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원 지역 투자 계획은 李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면서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됐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호남홀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이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마련 지시... "공권력 총동원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 명정을 앞두고 물가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국민의힘,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일단 보류'... "지선에 이후 재평가" 국민의힘이 5일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교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서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李대통령, 과학기술 인재 시스템 마련 공감대... "과학 투자가 국가운명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래과학자의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
법원행정처장, 李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여부 논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전후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 논의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현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토론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의 공개토론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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