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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개편 법안 등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특위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전북남원시·장수·임실·순창군)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
우원식 의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2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학민 前 순천향대 부총장(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와 한무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 2인으로 임기는 2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등 수행한다. 알다시피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문대림 “黨대변인,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목소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당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돼 정청래호에 합류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여당 대표는 5일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문대림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대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6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치 실무 감각을 익혀 왔다. 알려진 것처럼 실사구시·탕평인사를 공언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문 의원의 정책·조직 역량을 높게 평가해 당 대변인에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림 의원은 “민생경제 및 민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에 임오경 의원 등 12명의 정무직 당직자들을 임명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유임), 조직사무부총장에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 차지호 의원을 임명했고, 수석대변인에는 박수현 의원을, 대변인에는 기 임명된 권향엽 의원과 함께 박지혜, 문대림, 부승찬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홍보위원장에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유임),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임명되었고,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임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 대변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가운데 찬성 236인으로 통과됐다.권 의원은 지난 4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달 1일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쳤다.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반영했다. 거기에다 활주로 착륙 유도용 전파 발신기인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할 때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임오경 의원,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9억원 광명시에 반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갑 지역 56억원, 광명 전역 사업 13억원 등 총 69억원이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광명·철산동 권역에 반영된 세부사업으로는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너부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4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등 56억원이다. 광명시 전역 사업에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6억원 등 13억원이 반영됐다. 광명3동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2023년에도 행안부 특교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늑장대응 질타... 재방 방지 촉구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다. 국민으힘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
김용현 前장관, 해병특검 출석 거부… "구치소서 수사접견 요청" 구치소에 구속 수용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촉박한 일정 통보를 이유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5일 "김 전 장관은 해병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금일 통보받았다"며 "(출석)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 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 접견할 것을 요청하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법원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전 정부 부당 처분 바로잡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방심위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며 이들에 대한 해촉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국정위, 李대통령에 '5년 국정계획' 보고… "검토 기다리는 중"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위의 공식적인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
우의장, 7일 내란특검 직접출석… '계엄해제' 관련 참고인 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의장은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李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등 초청... 대통령실 "통합 실천"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
국민의힘, 내일까지 예비경선 컷오프... 본경선 4인 선정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 시작돼 본경선에 진출할 4인을 선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예비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7일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가나다순) 후보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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