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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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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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검토… '알파폰 프로젝트'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 전용 스마트폰을 도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김영호 의원을 단장으로 학생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프로젝트'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청년이 주인이 되는 당사를 추진하겠다'며 광화문에 마련하고자 했던 제2당사의 위치를 청년 접근성이 높은 합정역 인근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시설의 명칭은 10대∼30대를 아우른다는 의미 등을 담아 '허브 123'으로 하고, 청년 정책 입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년시민당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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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혁신당 ‘교섭단체 10석’ 개편 요구에 "15석이 논거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교섭단체 의석수 개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10석 조정’ 요구 방침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오히려 15석이 논거는 더 많다"며 "어떤 경우로 해도 10석이 근거는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앞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 20석에서 15석으로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혁신당은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반발했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도 20석이었다"고 반박한 뒤 "교섭단체 (요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였다. 200석 당시에 10석이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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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농지전수조사 중단 촉구 공세... "농민 투기꾼 몰아세우는 정책"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과 이행강제금 걱정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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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 '북미회담 촉구안' 발의… 국힘 조경태도 동참 눈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진보 정당 의원들이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에 동행하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민주당 의원 84명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강경숙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미 연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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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원장' 국토위·산자위, 홍지선·이소영 후보 청문보고서 내주 채택 논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내주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 21일 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위 관계자의 경우 적격·부격적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으나 산자위 관계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전했다.당 원내지도부는 국토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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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기자회견 혹평...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확인만"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재점검하겠다던 인사시스템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억강부약을 외치던 입은 특정 진영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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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기자회견 호평... "민생·개혁·국민 통합 의지 확인 당도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임했다며 호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의원들과 이 대통령 기자 회견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 가겠다"고 전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민생,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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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승원 인사 논란에 "임명 결론 못내… 국민 눈높이 고려 신중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진행중인 정부 개각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시스템 미비에 대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앞으로도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중 핵심 쟁점 대상이 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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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헌 통한 연임 논란 일축... "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연임 논란에 대해 "불가능하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현안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이처럼 해당 논란은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진행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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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구... 특검 통한 진상 조사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핵심 현안중 하나인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을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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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서 "많은 시간 숙고 결과 ‘국민이 옳다’"… 모두발언 20분간 신중함 담아 소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본인의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에 나서 최근 진행중인 국내외 정치 현안에 대해 진중함을 담아 입장과 소회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 연기된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 뒤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기자 질의응답에 앞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시간 숙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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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해당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추가 및 피해 주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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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부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법사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로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특별감찰관직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독립 지위로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법상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4년 6월 19일 신설되었으나 탄핵 사태 이후 2016년 9월부터 후임자 없이 10년간 공직상태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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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 연임개헌·공소취소·파병 등 입장 표명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견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약 90반간 진행된다.특히 최근 각종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여론 지지율 조사 등에서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회견을 통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이번 기자회견 계획을 밝히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주요 거론 현안으로 우선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차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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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설비 접근' 산재 53건…재발대책 11건은 교육·절차만
HL만도 사업장에서 설비 내부에 들어가거나 설비에 접근하는 작업 도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10년간 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뒤 회사가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가운데 33건에는 안전교육이나 재교육이 포함됐고, 이 중 11건은 설비 개선 없이 교육과 작업절차 조치만 기재된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HL만도 평택·익산·원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223건이다. 사업장별로는 평택 112건, 익산 76건, 원주 35건이다.이 가운데 시설 내부 진입 또는 접근을 수반하는 작업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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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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