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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
국민의힘, ‘전상망 마비 사태’ 연일 與공세... “무능력 무책임 대응” 주장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정보 인프라 관리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참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부터 사후 수습까지 전반에 걸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시도당위원장 사퇴 릴레이... 최고위원들도 출마 '저울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까지 위원장이 사퇴했거나, 사퇴를 고심 중인 지역은 전남·전북·충남·경남·부산·세종 등 6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며 사퇴를 고려하는 최고위원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이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박홍근·서영교·김영배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도 출마를 고려 중이다. 최고위원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여야,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민주당 이력' 놓고 공방 여야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야는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 위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당원이 아니었다며 해당 이력은 법조인으로서 활동의 하나라고 맞받았다.
‘계엄 잔재 청산’ 선언한 李대통령,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직접 훈장 수여... 朴 "충성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계엄 잔재 청산을 천명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한 가운데 전 정부서 ‘군 외압폭로’의 중심에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3군(軍) 지휘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주요 국민대표들과 함께 자리했다. 6·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95세 이종선 씨와 해군 UDT 하사로 전역한 산악인 엄홍길 씨 등 국민대표 7명을 비롯해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 11명의 군 복무자를 배출해 병역 명문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문 씨, 아들 3명을 육
李대통령, 고강도 군 개혁 예고... "불법계엄 잔재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행사를 주재하며 기념사를 통해 강력한 군 개혁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두고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李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임명… 文정부 외교장관 역임 외교부는 1일 주미대사에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강 신임 대사가 양국간 첫 가교 역할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에서 협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국군의날 기념행사 주재… '국민의 군대' 의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계룡대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국민과 장병이 함께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군 기여자,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해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등을 진행한다.
‘옷깃만 스쳐도 아픈’ 대상포진, 6년간 환자 약 356 만 명 달해 각종 후유증 , 합병증을 야기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65 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을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국회의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대상포진 환자수는 2020년 72만4022 명에서 지난해 76만2709 명으로 5.3%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45만 5712 명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2020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최근 6 년간 총 355 만 9,436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 그 중 여성이 213 만 1,308 명 (59.9%), 남성이 142
서삼석 의원 “연륙교 개통에도…쿠팡 여전히 추가배송비 부과”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택배를 주문할 때 여전히 섬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쿠팡·롯데쇼핑·카카오·SSG닷컴·GS리테일·CJENM·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CJ올리브영(디플롯)·우아한형제들·무신사·NS쇼핑·버킷플레이스(오늘의 집) 등 13곳”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장 격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 APEC 준비현장을 찾았다.이날 우 의장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열린 APEC 준비지원단 간담회에서 "7월에 왔을 때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그사이 많은 진전을 이뤄낸 것 같다"며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인프라가 어
서삼석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47조원…시장 점유율 불균형 심각”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생산자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지난해(2024년)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 중 18%를 점하고 있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특히.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 서민위, '국정자원 화재' 李대통령·행안부장관 등 검찰 고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민위는 이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해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전현희 의원,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며 국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선다. 정대철 헌정회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조현주 흥사단 이사장 대행 등 사회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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