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해 이날도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동훈 "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계엄 당시 체포 가능성 언질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등에 걸친 비화를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만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거론했으며, 이후 자신의 '임기 단축' 약속을 뒤집으며 당을 향해 '몇 번이고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사태 해결을 위해 여의도 당사로 향하던 중 차 안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 28일부터 투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른다고 2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경선에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반을 획득한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로 뽑는다.
권영세, 윤 대통령 최후변론 긍정 평가... "탄핵 기각되길 희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평가한다"며 "헌재의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줬으면 하고 한편으로 바라고 한편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내서 탄핵 기각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당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오 시장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
한동훈, 저서 출간하며 활동 재개 기지개... “탄핵 찬성 불가피했지만 고통스러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계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소회 등을 담은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고 사실상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서에서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며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며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 비판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모레 국정협의체 회담 열고 구체화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에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與 상법거부권' 예고 비판... "반대만 해선 만년야당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예고한 국민의힘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처럼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경제 8단체와 간담회... '野 상법개정 중단' 촉구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함께한다.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김성원 의원, 불필요한 규제 완화…게임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4일 전체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이용 가 등급의 게임에서도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는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