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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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 재추진 결정... 한국시리즈 방식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재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박 위원장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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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제주서 현장 최고위… 제주 4·3 사건 78주기 추념식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자 등과 함께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지도부는 이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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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부 중동사태 대응·추경 격돌
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여야는 최근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관련해 한미 관계, 대북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과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명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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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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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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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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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이진숙, 공관위에 원점 재검토 재차 요구... "경선 다시하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새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 새 공관위가 오늘 구성됐다"며 "새 공관위는 대구시장 경선 과정을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경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 공관위는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진숙, 주호영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컷오프 했다"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도 컷오프된 데 대해 "공정과 상식, 대구 민심에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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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사태 관련 "이번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매점·매석 무관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하는 등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위기 의식을 강조하며 부당이익 등 행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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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여권 개헌 추진 당론 반대 결정... "지선에 맞춘 개헌 안 돼"
국민의힘이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히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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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안 여야 신속 처리 거듭 당부... "민생경제 전시상황…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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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中 우호 방한단 접견... "한중수교 35주년 양국 문화교류 협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 중한우호소조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방한단을 만나 먼저 "작년 4월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다 사랑'이 굉장히 깊다"며 "자인언트판다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한중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와 전인대가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확장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긍정 효과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양샤오차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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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정연설서 지역화폐 등 서민경제 지원 강조... "숨통 틔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 나서며 서민경제 지원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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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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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정치개혁 요구 피켓시위 예고.. "시정연설 전 피켓시위 준비 중"
조국혁신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오후 1시45분쯤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피켓 시위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방선거에서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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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공개지지… "대구, 정치꾼 아닌 행정가 뽑아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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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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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원오 출장의혹 제기' 김재섭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원내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계획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정 후보 측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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