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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이견이 오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같은 구상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李대통령, 과기·국토·성평등·복지부 등 6개부처 대상 업무보고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그간의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오후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진행되는 업무보고에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다.
[국회입법]이준석의원 등 10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
임오경 의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전달식 참석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15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와 함께하는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 및 생애주기 맞춤형 이동수단 실버카 보급사업'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가정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풍기 170대와 실버카 60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의원과 최우녕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장, 최효정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이세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임오경 의원은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의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 "檢보완수사권 존치" 대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응하는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 개정안 3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
민주당, 보완수사권 내부 찬반 이견 지속… "폐지가 당론" "절대 진리 아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절차에 본격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의 신중론 제기를 시작으로 이견이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이와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처럼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지도부 입장과 달리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정청래 전 대표를 필두로 계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한 당론"
李대통령, 업무보고서 개혁·혁신 강조... "1년간 많은 성과 국정기획목표 정책준비 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를 주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년차 국정점검 성격의 업무보고인 만큼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정, 중수청 10월 개청 준비상황 점검… "8월 중순 임용 공고" 정부 여당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개청 목표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직제와 직제 (시행) 규칙, 임용령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정도에는 결정될 거 같다"며 "임용을 위한 공고를 8월 중순이나 말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와 각종 법령,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청 작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소위서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 지속… 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검토했다.이의신청 및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법사위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선출 놓고 계파 신경전… 경기선 김은혜·조광한 경선 국민의힘이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성 당권파로 꼽히는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원외 당협위원장이 소외됐다. 도당이 몇몇 사람의 의사로 운영되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경기 지역 현역 의원들은 신임 도당위원장에 재선 김은혜 의원을 추대할 것으로 보여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다른 지역에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신경전이 예상된다.이처럼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지도부
민주당, 국회 상임위서 ‘홈플러스 청문회’ 열고 책임소재 규명... 국힘 불참시 단독 진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내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끼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을 지난 13일부터 임시 중단한 상태다.청문회를 통해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韓총리,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계절 요인·중동발 에너지 충격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란 충돌 재개 우려에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본격적 무더위와 폭우 등 계절적 재난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워지는 시기"라며 "폭염, 폭우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사전 점검과 대비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李대통령, 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돌입... 1년차 국정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총 9차례에 진행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보고 대상이다.이번 보고는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이후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과 성과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뤄진다.매회 20여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해 현장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의·제안할 예정이다.
[국회입법]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
여야, 잠실 투표지 '재검표' 놓고 공방… 민주 "즉각"·국힘 "특검 병행" 여야가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시기 등을 놓고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차 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하고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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