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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민석-추미애, 경기예산협의회서 신경전 지속... 秋 "재정문제 심각 지원해야" 金 "상황설명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앞서 현안으로 떠오른 재정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 지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차 재정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추 지사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 도가 경기도인데, 복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재정 여력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대표는 "당과 함께 경기도가 상황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앞
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특히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권칠승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임명…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 청와대 새 대변인에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가 합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김 대변인은 이날 첫 출근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김 대변인은 미디어오늘 출신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시사평론가로 활동해 왔다.이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훈식 靑비서실장 사의 표명… 李대통령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 문제 등 각종 국정 운영으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비서실장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도 있
여야, 국토위서 홍지선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논의… 산자위는 이소영 막판 협의 여야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서울 신도림 아파트 구입 자금 조달 경위 등을 사유로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사유로 명시 후 채택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수시 먹통' 사태·가상자산 과세 개선 국회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를 국회에서 잇따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먼저 서울 마포구 휴 서울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들과 현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수험생 보호 및 구제 방안,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구조 등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이와 별도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5개 사 대표 등과 현안 논의에
민주당, 경기서 최고위·예산협의… 김민석-추미애 장외 설전 후 첫 대면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기 의정부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예산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서는 광역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인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가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한동훈 겨냥 “강제수사 필요”…국민의힘 인사 공세 차단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김 후보자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에 주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라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은 당시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해 가며 사람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다”며 경찰에 한 의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확보, 통신 기록 보전을 요구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조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장본인
한미 외교장관 7개월만에 회담…조현 "대미투자 결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협의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조 장관은 회담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대미전략투자사업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에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반면 미 국무부는 보도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전격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낙마 시점은 이 대통령의 8·30 개각으로부터 20일 만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임오경 의원 "청소년 도박 상담 1년 새 40.9% 증가" 2025년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9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같은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1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상담이 57.7%를 차지했다.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000여 회 실시됐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진행됐지만 교육 전후 도박에 대
'해임 건의' 이상중 원장 KIS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준도 미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중 원장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가운데, 재임 기간 KISA의 또 다른 법정 의무 이행 실적에서도 미달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전체 구매액 792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7억6868만원어치를 구매했다. 구매비율은 0.97%로 2025년부터 적용된 의무구매 기준인 1.1%에 미달했다.전체 구매액을 기준으로 1.1%를 충족하려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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