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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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전대 예비경선 결과 발표… 대표 3명·최고 8명 본선행
더불어민주당이 2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하고 본경선 진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당 대표 후보는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 6명을 컷오프하고 8명이 최종 경선에 나서게 된다.당 대표 경선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이상 기호순) 등 5명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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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주재… 보유세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일반 시민부터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 세금 부과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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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궁궐·왕릉 보존·관리·활용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전통사찰과 세계유산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지만, 궁궐과 왕릉은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법안은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궁궐과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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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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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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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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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산단 7천억 원 지원책 발표...주철현 의원, 소부장·SMR 추가 지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정부의 7,000억 원 규모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발표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구조 개편을 완성하려면 반도체 연계 석유화학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SMR 고온가스로(HTGR) 실증지역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안은 여수국가산단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금융 지원책으로 산업은행 등을 통한 최대 4,500억 원의 신규 대출과 2029년까지의 상환 유예를 설정했으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및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확대를 명시했다.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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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당정 협의 간담회... 준비사항 등 체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구체적인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정부가 좀 더 챙겨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한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추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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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보유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해당 이슈에 대해 방송하며 이같이 밝혔다.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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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검표 시기' 놓고 입장 ‘평행선’... 민주 "즉각 시행"·국힘 "특검 먼저"
여야가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열고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관련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즉각 재검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개표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초 제안하셨는데 그 사이에 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방문하시더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 모든 투표소의 결과지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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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선정 설계 착수… "2029년 8월 입주 목표"
정부가 22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 방향성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 돌입을 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1등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이 제출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컨소시엄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당선작은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탈권위 및 국민 소통 등과 같은 정부의 시대정신을 담아 설계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설계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며, 이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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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브라질·쿠웨이트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브라질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정식에서 각국 대사들을 향해 "환영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이날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브라질 대사,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엘살바도르 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에마누엘 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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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중심 당대표 폐지론까지 꺼내며 張 공세... 당권파 "비현실적" 반발
국민의힘 소장파 등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겨냥해 '당 대표제 폐지론'이라는 개혁 구상을 꺼내 들며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촉구해온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위주 모임 '대안과미래'는 22일 조찬 모임을 열고 보수 확장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재선 최형두 의원은 발제를 통해 당 대표에게 공천권과 인사권 등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당 대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천권과 당 대표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앞서 전날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후 "지난번에 (오 시장이) 당 대표 폐지제를 국회에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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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 가닥...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놓고 당내 이견을 거듭한 끝에 완전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제한적 허용에 대한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10월 중대범사수사청 출범과 8월 전당대회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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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 접수 돌입… 3·4선 경쟁 구도 형성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전격 수용하면서 각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3·4선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원내행정국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위·외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를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 중이다.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또는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지 못한 4선 의원이 전·후반기 2년씩 맡게 되며 선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경선을 치른다.앞서 3선 김성원 의원은 전날 자신을 비롯해 이만희·김희정·임이자·이양수·송석준·김정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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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징계 개시' 결정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선거 전후로 제소된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6선의 조경태 의원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쟁자인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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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재검표 일정 논의 전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을 비롯한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선다.앞서 여야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한 가운데 공개 재검표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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