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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국회도서관, 광복 80주년 기념 차인표 작가 특별 강연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배우 겸 작가 차인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의 지식문화 프로그램 ‘NAL(National Assembly Library) 아카데미아’의 두 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차인표 작가의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중심 으로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기억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인문학과 예술을 접할 기회를 넓히고자 기획된 ‘NAL 아카데미아’는 지난 6월, 첫 번째 행사로 역사 강사 최태성을 초청해, 역사적 통찰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
서울대·동북아역사재단, 광복 80주년 학술회의서 '이승만 미화' 논란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대학교가 약 1억 3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공동 개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편향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 중 지난 4일 진행된 제3세션 ‘이승만에 관한 논쟁’에서 이승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아닌 미화 일색의 발표가 이어졌다.학술회의 자료집에 실린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양성익 교수의 '이승만의 자유주의의 재고찰' 발표문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최근에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국 보수파로부터 큰 존경을
국민의힘, ‘이춘석 차명거래·조국 사면’ 공세 압박... "권력형 범죄·파렴치범 사면" 국민의힘이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연일 강공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與, 김문수 '尹 재입당·계엄으로 누가 다쳤나' 발언 비판... "묵과 못할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8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 "묵과 못할 망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는 정당해산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 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기 몸에 박혀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보수 유튜버 개최 토론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국정위,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정부에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난 원인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특검대상 확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후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맞았다" 60대 고소… 경찰 조사 착수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A씨는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다가 사회자 등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 인정 조태용 피의자·임기훈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 동시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목격했다고 2년 만에 인정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8일 순직해병특검에 나란히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도착한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간 국회와 법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내용은 안보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해왔던 임 전 비서관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임 전 비서관에 이어 오전 9시 40분께 특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구서 첫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이 당권주자들이 8일 대구를 방문해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로 나선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연설하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이어간다.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17·19일 열린다.
민주당 지도부, 호남서 첫 현장 최고위… 5·18 묘역 참배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호남을 방문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에 나선다. 이어 전남 무안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수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는 이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주권정당,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주재한다.
안도걸 의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해…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안 의원은 “FTA혜택상실·대미투자규모·산업공동화우려 등의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돼 일본·EU와의 2.5%포
송석준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승계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훈지원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6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보훈지원 단절로 그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정진욱 국회의원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적극 환영"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 상설특위 중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추가 설치를 발표했다”며 “결정을 내린 당대표와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과 전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역이다”며 “호남민들은 그만큼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2일 새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께서 경선과정에서 약속한 ‘호남발전특위 설치’를 잊지 않
허성무 의원, 산단공·한전 경남본부 방문해 창원 산업전력 인프라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의원은 8월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경남지역본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경남본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전력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계획 및 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산업과 경제는 전기로 움직인다. 특히 경남은 제조업, 항만 · 물류, 그리고 제조 AI· 데이터 산업의 전략 거점인 만큼,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AI 컴퓨팅센터, 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형 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
박성민 의원, 한성숙 중기부 장관 만나 울산 핵심 현안 협조 요청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울산의 창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과 ‘울산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울산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모에 참여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은 우수 인재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선정 시 국비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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