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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영세기업 몫 1.5조 줄이고 매출 100억 기업에 1.5조 늘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영세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보의 전체 보증 승인금액이 정체된 가운데, 매출 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5349억원 감소한 반면 매출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536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보의 보증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총 보증 승인금액은 2021년 13조5825억원에서 2025년 13조6461억원으로 636억원(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박정현號 코레일유통, 근무 전 음주에 무단결근·신체접촉까지...파면·해임 1건씩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코레일유통 직원이 파면되고, 운전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은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유통의 징계는 모두 16건이었다.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건, 해임 1건, 정직 4건 등 중징계가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감봉은 2건, 견책은 8건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전체 징계 224건 가운데 중징계는 117건으로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
'이익률 44.5% 폭식' 컴포즈커피, 점주 매출은 제자리 가맹점 수를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린 컴포즈커피가 그간 본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2%와 149.2% 증가한 가운데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성훈 국회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컴포즈커피 운영사의 매출액은 2021년 515억원에서 2024년 897억원으로 7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0억원에서 399억원으로 149.2% 증가했다. 가맹점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1억7886만원에서 1억8030만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맹점 수는 이 기간 1285개에서 2649개로 106.1% 증가했다. 가맹망은 두 배 이상 커졌지만 개별 점포의 매출 증가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었다. 2024년
류영수號 코레일테크, 승객 지갑서 현금 100만원 ‘슬쩍’…해임 32건 쏟아져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코레일테크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 중 수십 차례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기록부에 ‘이상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 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테크에서 이뤄진 징계 처분은 모두 174건이다.징계 수위별로는 정직 69건, 감봉 49건, 해임 32건, 견책 21건, 불문경고 2건, 파면 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102건으로 전체의
李대통령, 내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회의 주재… 삼성·SK 등 실무 협의 정주여건 지원안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28일 "메가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해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의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이 발표가 이뤄지고 이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장관 외에도 삼성전자·SK의 사장급 인사 등이 참석해 실무 협의가 함께 이뤄질
국회·지자체, 영호남 동서 고속도로 예타 통과 공동대응... 세미나 열고 전략 논의 국회와 영호남 지방자치단체가 전북 무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정희용·안호영·이진숙 국회의원과 경북도·전북도·대구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논의를 가졌다.이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이어지는 84.1㎞(왕복 4차로 신설) 노선으로 6조3천9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1992년 국가 간선 도로망 수립이 시작됐지만 장기간 미구축 구간으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단절 구간
당정, 반복담합 근절 논의...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공정위가 17개 업종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여권 원탁회의’ 구성 난항... 민주 "혁신당, 원탁회의 참여 거부" 혁신 "사진찍기용, 부적절" 범여권 정당들이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원탁회의' 구성이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에 빠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진보연대분과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번 주 후반쯤 비공개로 첫 회의를 할 예정이고, 거기서 다룰 의제도 대체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연석회의에 혁신당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을 통해 연석회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이에 혁신당은 "진 의원의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창작과 역사 왜곡은 구분돼야" 비판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비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유영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野, '지뢰사고' 연일 대여 공세... "군 늑장 조사 전모 밝혀져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군의 늑장 조사 등의 전모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와 관련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하며 "영관급 실무자, 민간 대변인 욕받이 뒤에 숨어 국민 앞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추진...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피력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며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언급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홍 본부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종료에 대해서는 "46건의 사건을 받았다"며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나 특징을 꼼
메가커피, 점주 매출 10% 뛸 때 본사는 5.6배 폭식 프랜차이즈 카페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가 4년 만에 가맹점 수를 두 배 이상, 본사 매출은 5배 넘게 늘린 가운데 가맹점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10.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본사 매출 증가율과 점주 매출 증가율의 격차는 40여 배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은 2021년 1,593개에서 2024년 3,325개로 1,732개 늘었다. 증가율은 108.7%로 4년 사이 두 배를 넘어섰다.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1,732개가 순증한 것으로, 단순 출점 속도는 하루 평균 1.19개다. 하루에 하나 이상의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2장에 58억…이용내역은 ‘깜깜이’ 한국산업은행이 골프장 회원권 2개를 취득하는 데 58억7700만원을 들이고도 임직원별 이용자와 사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원권은 35억7700만원을 들여 취득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이용내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치 10건에 그쳤다. 또 다른 회원권은 23억원에 취득해 105건의 이용내역을 제출했지만 확인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로 서로 달랐다.회원권 취득가만 보면 35억7700만원짜리 블랙스톤CC가 23억원짜리 크리스탈밸리CC보다 1.56배 비싸다. 그런데 제출된 이용 건수는 블랙스톤CC 10건, 크리스탈밸리CC 105건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두 회원권의 실제 연간 이용량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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