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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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4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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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개인투자자 美ETF 61조 투자…국내증시 매력도 제고해야
18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기준)은 421.75억 달러(약61조 5459억원)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 등으로 5년 만에 약 3.5배 늘어났다.특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투자도 빠르게 증가된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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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45년 경륜 정책비전서…출판기념회 22일 광주 개최
지방 행정의 일선에서 시작해 대통령직인수위, 중앙부처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국정 전반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입증해 온 4선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정책 구상을 밝힌다.이개호 의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비전서 ‘이개호의 준비완료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판기념회를 연다.이 의원이 내놓은 저서는 선거를 앞두고 흔히 출간되는 정치인의 자기 과시용 회고록이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31년 공직 생활과 14년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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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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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개인투자자 美 ETF 투자 61조 돌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 기준)은 421.75억 달러(약 61조 5,459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에 이어 지속 증가한 것으로, 5년 만에 약 3.5배 확대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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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친 李대통령 '전력질주' 준비…부동산·협치 해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연휴 기간 이 대통령은 밀린 보고서를 읽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권 초반의 동력을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X 게시글을 13일 2건, 14일 2건, 16일 1건, 이날 오전까지 1건을 연달아 올리며 연휴 내내 이슈를 주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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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회복의 버팀목 될 것…국정 파트너로 野 존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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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설 민심 무거워…민생 회복 '희망의 적토마' 되겠다"
국민의힘은 17일,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2026년 병오년,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돼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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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李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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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전력 질주만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성취하기를 바란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도 '권력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려 절하며 호소했다"고 떠올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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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내분 비판…경기지사 불출마 재확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유 전 의원은 MBN 인터뷰에서 "지금 당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등 제명 조치와 관련해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증거"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 불참에 대해서는 "답답하다. 야당 대표는 가서 할 말을 다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자신에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 재건"이라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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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대통령 다주택 지적에 "불효자는 운다" 반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관련 질문에 "불효자는 운다"며 반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에 왔는데 대통령 글로 인해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에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기사를 언급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에 다주택자 보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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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투기, 찬양·권장할 일 아냐…책임과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집값과 전월세값이 오르고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다주택을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성이 크므로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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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56.5%로 직전 조사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8.9%로 0.2%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비판과 투기 근절 의지가 호응을 얻었으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국정 신뢰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했다. 대구·경북(46.1%)과 부산·울산·경남(53.0%)은 각각 5.7%p, 1.7%p 올랐다. 광주·전라는 80.5%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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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명절 고속도로 음주운전 345건…“작년에만 80건”
최근 4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가 3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127건, 2024년 79건, 2025년 80건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2년 9건, 2023년 8건, 2024년 14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버스전용 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은 최근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1355건에서 2023년 1636건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985건, 2025년 541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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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민주 “정의 실현”…국힘 “대통령 철갑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맞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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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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