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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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종합특검' 확장 조사 요구... "악의적 개입 선거에 영향"
국민의힘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여야가 선거 관리 부실 사태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선관위 투표율 조작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라면서 "허술하고 엉성한 선관위 실수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의 악의적 개입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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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 301조 관세 발표에 "한국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의 우려 속에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고 미측 역시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다만 USTR이 함께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남겨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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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부 의원 상임위 배정에 반발… 원내지도부에 고성 항의 소란
국민의힘이 후반기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친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원내지도부에 거센 항의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가 선출된 즈음에 소속 의원들에게 후반기 국회 2년간 활동할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보하고 절차를 마무리했다.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 재선인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임위 배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 원내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소란 이후 "당 내부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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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인 가능성... 일각 반대 의견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것으로 점쳐진다.변수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논의가 격화될 경우 법안 추진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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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부터 미국·남미·독일 7박 11일 순방... 빅테크 투자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7박 11일 일정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빅테크 신규 투자를 비롯해 외교·경제 협력에 집중한다.이 대통령은 먼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브로드컴 CEO들과 연쇄 면담을 가진다.AI 서밋 행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의 AI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협력 의지를 역설한다.26일부터 29일까지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 30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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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6년 연속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이름을 올렸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임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체육 분야 현안과 정책을 다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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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내정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다고 23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의사일정 협의부터 주요 법안, 예산안 심사를 주도하는 핵심 요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국토·교통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의 주요 SOC사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정 의원(전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정상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형 급행철도(BuTX)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부산의 SOC사업들을 챙겨온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이어가기로 했다.정동만 의원은 "정부의 시대착오적 부동산 정책 등 국토교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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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엄태영의원 등 1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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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욱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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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몫 상임위원장 6명 확정… 국토위원장 내부 경선서 유의동 1표차 신승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국민의힘 4선 유의동 의원이 당내 경선 끝에 선출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의 야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6명이 최종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자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6명을 확정했다.단독 입후보한 ▲ 교육위원장 김희정 ▲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성원 ▲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 정보위원장 이양수 등 3선 의원 5명의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안이 추인됐고 복수의 후보가 입후보한 국토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 후 국회에 복귀한 4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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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후보들 예비경선 발표 앞두고 당심 잡기 매진... 김민석-강원 정청래-광주 방문
23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후보들이 지역 당심을 잡기 위한 득표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이날 강원도청을 찾아 우상호 지사를 면담한 데 이어 강원 지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의 지역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지원"이라며 "중요한 것은 당과 함께 그 세부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후보는 당의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해 호남을 찾았다.정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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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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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대한민국 최대과제…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안정화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과제로 규정하며 해법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도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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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국조 기간 연장" 촉구
국민의힘이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으로,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해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역풍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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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우려속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수사·기소 분리는 李대통령 지향점"
더불어민주당이 당 일각의 우려에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면서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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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원 전 장관은 조사에 나서면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뒀던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21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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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오늘 선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한다.앞서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제사법위, 운영위,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친 바 있다.이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까지 나섰던 국민의힘까지 이날 국회에 합류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은 5월 30일 개원 이후 약 54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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