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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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민생정책 중심 승부 예고... "승리 위해 민심 파고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민생정책 중심의 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이 시대의 첫 번째 시대정신이며, 두 번째 시대정신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정책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가장 민생에 부합하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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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내년 '6·3 지선' 선거구획정안 등 논의 정개특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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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정성 재차 강조... "李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온 것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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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문회, YTN 승인 취소 및 2인 체제 무효시 소송 대란 우려 제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과 관련, 이미 완료된 YTN 매각 절차를 되돌릴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과 관련해 "승인이 부결된다면 공공기관이 인수대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이 의원은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 원에 인수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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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美 에너지부 장관 면담… 우라늄 농축 등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방안 논의 이뤄진 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이트 장관의 주 업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양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점쳐져 주목을 끈다. 앞서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호주를 예로 "미국의 원자력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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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 국방부·보훈부·방사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첫 업무보고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 조직 내 '내란 잔재 청산'이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현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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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2년 연속해서 더불어민주당…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작년에 연이어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택받은 영예를 안았다.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활동보고서·언론보도 실적·다면평가·출결사항·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감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전진숙 의원은 올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실상을 파헤쳤다. 이를 통해 의료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여기에 김건희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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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감 우수의원 2년 연이어 선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 역할을 점검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공백·제도허점을 집중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로 해외 경찰 주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꼭 집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국감에선 통일교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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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서강대 연구단, “자살 위기 AI로 예측한다”… 국회 ‘마인드캐스트’ 공개 정책 세미나 개최
안실련과 서강대 디지털정신건강융합연구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자살 예측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부터 수행 중인 ‘국민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 관리 플랫폼’의 성과를 시연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 정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압도적 1위라는 뼈아픈 현실과 함께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상 초유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자살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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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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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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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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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명칭은 김대중 공항 검토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최종 마무리됐다. 새 공항 명칭은 김대중 공항이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도로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고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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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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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자 업무보고 풍토 지적...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지적하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사실상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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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4당, 양당 중심 정개특위 구성 반대 기자회견... "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이 17일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보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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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법 미세조정후 당론 추진... 2차 특검도 준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당론 추진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당에서 총의 과정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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