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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정부 첫 국감 2일차... '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등 책임 공방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서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공방을 펼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
문금주 “폭염 피해 벼 깨씨무늬병 급증…전남 전국의 36% 차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에 폭염 등 이상 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란 의견이 많았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알다시피 올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나타냈다. 벼 생육기(7~9월
박성훈 “받지 못한 대북차관 8853억…100차례 독촉에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8853억 원 가량을 북한 측의 외면으로 수십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88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9억329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식량차관이 7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차관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알다시
이헌승 “보훈급여 부정수급 혼자 1억도…미회수된 금액만 12억”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지난해 96건 ▲올 9월 기준 5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별 평균 부정수급 금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은 90건 인데 이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4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부정으로 받
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 후 첫 회의 대통령실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 바람 거셀수록 연 높이 날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고성 공방전... 與 "대선개입 해명해야" ·野 "이석해야" 13일 막을 올린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 설전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
박균택 의원 “부모 수감자 미성년 자녀…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고작해야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단 충격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4218명인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7명(3.3%)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
어기구 “여행객 반입금지 물품…축산물73%·과일채소102%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이 국내로 들여온 반입 금지된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개 (육류·육가공품) 등은 2022년 대비 작년엔 73% 늘었고, 과실·채소는 같은 기간 102% 대폭 늘어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2024년 한 해에 1만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만5542건 중 27.4%를 차지했고, 오리고기의 경우 2022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다. 한편 미신고 반입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1k
우원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
與, ‘캄보디아 범죄’ 대응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과 연관해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로 투입된 정책지원관 실체는 허드렛일 담당관?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
국민의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단체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국감서 尹정부 관련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감서 대여 강공 대응 예고...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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