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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재정 투자 촉구... "세수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재정 투자를 당정에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
국민의힘, 법사위서 '曺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재제청 거부 보복" "정치적 린치"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서 '서울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협치 강조... "오세훈 시정 무조건 반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서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의 서울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성숙한 입장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당 소속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라면 통 크게 여야 협치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여야, 복지위서 ‘제넨셀’ 증인 채택 공방… 민주당 "국감과 무관" 입장에 무산 여야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여당 간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오랜 기
임오경 의원 “어린이 역사교육 만족도 높지만 5명 중 1명은 시간 부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어린이 교육에서 교육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이 반복해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2026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어린이 교육 ‘아리랑 오브 락’ 참여자 170명 가운데 40명(23.5%)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시간 부족’을 꼽았다.같은 조사에서 ‘수업이 재미있었다’는 응답은 87.6%,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은 85.9%였다. 여름방학 교육에서도 참여자 82명 가운데 16명(19.5%)이 시간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교원연수에서도 운영 시간과 참여 여건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밤풍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에서 사건을
李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예고... "초과세수 마중물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통한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李대통령, 지뢰사고 진상 철저히 조사 지시… "음모론 부추기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 공세를 취하는 것을 겨냥한 듯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
당정, 미래대응기금 협의회 개최… 지방교부세 개편도 논의 당정이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금 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뒷받침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방정부의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오늘 백령도 군부대 방문… 최전방 대비태세 점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전방 지뢰 사고로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인천 백령도를 찾아 최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먼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뒤 부대로 이동해 현황 및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오찬도 함께 한다.아울러 최근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포착돼 선박 79척이 긴급 피항한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회서 서울·경남 예산협의… 김민석 신정차량기지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서울과 경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당 지도부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김 대표는 이날 12대 혁신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 트웰브' 중 하나인 공천혁신추진단과 사회적 약자 기본권 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하고 오전에는 이날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방문하며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SC제일은행, 티메프 대출 849억원 남아…637억원은 여전히 연체 SC제일은행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선정산대출 부실이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한 업체는 28곳인 반면, 여전히 연체 중인 업체도 28곳에 달한다. 특히 연체업체 28곳의 대출잔액은 637억원으로, 상환을 마친 업체들의 평균 대출액보다 연체업체들의 평균 대출잔액이 10배 이상 많았다. 대출 이용업체 수는 37% 감소했지만 전체 대출잔액은 21% 줄어드는 데 그쳤다. 28일 박민규 의원실이 SC제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당시 108개 업체에 1079억4750만원을 내준 선정산대출의 잔액은 2026년 7월 말 기준 848억5361만원으로 줄었다. 대출 이용업체는 68곳으로
더벤티, 오너 관계사엔 4년간 335억 '배불리기'… 점주 매출은 뒷걸음·본사는 적자 프랜차이즈 카페 더벤티 본사가 오너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이 점주 매출은 뒷걸음질했고 본사는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벤티 가맹점은 2021년 756개에서 2024년 1230개로 474개 늘었다. 증가율은 62.7%에 달한다.같은 기간 본사 매출도 553억7783만원에서 947억1198만원으로 71.0% 증가했다. 가맹점 확대와 함께 본사 외형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그러나 점주들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3.3㎡당 매출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1년 1831만4000원이던 더벤티 가맹점의 3.3㎡당 매출은 2024년 1740만3000원으로 5.0% 감소했다. 점포 수와 본사 매출이 크게 늘
김윤배號 청주대, 예치금 2963억 중 1668억 ‘비교금리 미달’…상위 10개교 중 최대 청주대학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적립금 2963억원 가운데 1668억원이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치잔액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의원실이 공개한 비교금리 미달 예치잔액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다.2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금융기관 예치 적립금은 총 8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6430억원, 19.7%가 가입 시점의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인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됐다.청주대의 예치잔액은 2963억원으로 이 가운데 1668억원이 비교금리에 미달했다. 비율로는 56%다
전찬호號 코레일네트웍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4건…폐표 부정사용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권 업무를 맡은 직원은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정직된 사례도 확인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의 징계는 모두 18건이었다.징계 수위별로는 정직 7건,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 정직 이상 중징계는 7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조사 기간 해임이나 파면 처분은 없었다.징계 사유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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