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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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이 1996년 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2월 개최되는 회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의회와 유엔, 더 나은 협력과 국민을 위한 성과’를 의제로 진행됐다.회의에서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 회복, 글로벌 약속의 국가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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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 복당 속도... 계양을 보선 거론에 박수현 "공천은 별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19일 MBC 뉴스에 출연해 "내일(20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제출 장소로 인천시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도 송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일각에선 인천 계양을 후보로 전략공천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복당과 공천은 별개라는 입장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한다"면서 "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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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강력 대응 경고... "반복 시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논란이 된 시장 담합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과 함께 처벌을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런 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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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19 군사합의 尹·국힘이 무력화 초래... 안보 선동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하다면 역으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는 선동의 소재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안보 무능의 고백일 뿐"이라고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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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 3특' 정착 의지... SNS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HMM 이전도 곧…한다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히며 '5극 3특' 정착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전 전 장관은 당시 글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 개청 예정,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확정 등을 나열했다.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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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장동혁, 母까지 소환해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선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시골집 노모도 걱정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비판에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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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당 통합추진준비위 속도... 선거연대 가능성 등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금주 중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논의할 '연대 및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KBS·CBS 라디오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추진위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선거연대 관련) 필요한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지선에서 선거연대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연대할지 추진위에서 차분하게 논의해갈 문제"라며 "선거연대 방향과 내용에 대해 아직 논의하거나 정한 바가 없지만, 이번 주 추진위 구성을 아마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조국 대표도 지방선거 연대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12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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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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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인기 유감' 표명 정동영에 "국가 자존심에 상처…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비판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 마디에 이토록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정부가 국가 자존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지적했다.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도 "설 연휴가 끝난 첫날부터 대한민국 장관이 적국에 업무 평가받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김여정이 정 장관의 상전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끄러운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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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 ‘30∼40대·여성 비율 60%’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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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추진... 회기내 사법·檢개혁법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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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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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SNS 소통 다양성 확장 요구... "환율 물가 일자리도 담겨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어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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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명 2개로 후보 압축… 3월1일부터 새 당명 적용 추진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안을 확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의원들 사이에선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당명 개정으로 홍보 시한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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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 李대통령 "인류사의 모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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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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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디/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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