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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강경숙 “사립대학 교비횡령·전용실태…반교육적 관행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학 권력자의 비리 은폐나 구성원 탄압을 위한 소송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가 동참했다.강경숙 의원은 사립대학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비 횡령 및 전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교육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적 결단이 시급함을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 △사립학교 교비 전용 실태 조사와 비리사학 엄중처벌 △사학법인과 대학 당국의 보복성 징계와 갑질 소송 중단 등이
김성원 국회의원, 도로위 영웅…모범운전자법 제정 토론회 열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토론회는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와 같이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원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개선에 있어 ‘가장 진심인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마쳐... 선거 운동 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서를 제출한 뒤 "대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 어른들에게 빨리빨리 인사하고 신고하는 게 사실은 급하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니까 만만치가 않다"며 "여러 가지 곳곳에서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고 대구도 그만큼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못 막고 있다는 현실, 이런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만큼 제
장동혁, 추경안 세부안 변경 추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채울 것" 국민의힘이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세부안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값 걱정에 밤잠 못 자고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 사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했지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북송금 조작기소’ 연일 공세... 한병도 "광기어린 尹정권의 李죽이기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라고 말했다.그는 "연어 술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
민주당, 지선 대비 1박2일간 호남 투어… 광양제철소·전통시장 등 방문해 텃밭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박 2일간 '텃밭'인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먼저 이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포스코 이희근 사장, 고재윤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김영록(기호순) 예비후보와 전남 여수 서시장과 광주 양동시장을 차례로 찾아 민생 스킨십을 확장한다.이튿날인 10일에는 전남 담양 창평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
서삼석 의원“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유류대금기준 마련요청”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나왔다.알뜰주유소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
국회, 본회의 하루 앞 추경안 예결소위 막판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여야는 10일까지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지난달 말 합의한 바 있다.
李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동 사태 위기 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여파로 닥친 위기 극복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중동발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2주간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한 상황에 맞춰 이 대통령의 범부처 대응 논의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김성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KTV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된다.
신정훈 캠프 수뇌부·동부권 핵심조직…민형배 후보캠프 전격합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결선을 앞두고 신정훈 前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들과 전남 동부권 지역 조직이 8일 민형배 후보의 경선사무소인 민심캠프에 전격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류 인사는 신정훈 캠프의 최형식 선거총괄본부장(전 담양군수), 오기만 조직총괄본부장, 김휘 미디어총괄본부장, 조명재 조직특보단장, 김선일 전남혁신포럼 대표 등 캠프 핵심 지도부다.동부권 핵심조직 전남혁신포럼 ‘신정훈을 사랑하는 모임 신바람’ 등 3개 단체의 현장 핵심책임자 20여 명도 일제히 동참을 선언하면서 동부권 지지그룹 전체가 민형배 캠프로 모여들었다.이날 민심캠프를 방문한 최형식 전 선거총괄본부장은 “광산구청장 시
최민희 “SK이노베이션 E&S…4년 전 해킹 들통나자 이제야 신고” 국회 과방위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남양주갑)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E&S의 4년 전 일어난 침해사고 은폐 정황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즉각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고 두 달간의 조사 끝에 회사 측은 마침내 KISA에 보고했다.최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 E&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해사고는 22년 9월 발생했으며 이후 11월 일부 사내 구성원의 네트워크 이상 제보가 접수되어 자체 보안점검결과 다음날 침해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이다.해킹 원인은 노후서버 내 S/W 보안 업데이트를 장기간 미실시한 결과 해커가 노후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공략해 침입했고, 타 서버로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11월 1차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안철수 의원, 저축은행 소상공인·중견기업 대출 확대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8일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 편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성장과 대형 저축은행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업 대상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정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영업과 중견기업의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역할 확대가
靑, 미·이란 2주 휴전에 즉각 대응... "韓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최선" 청와대가 8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한 우리 선박의 통항 여부에 대해는 "금번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이란 측이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가운데 통항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바,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李대통령,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이시바 전 日총리 초청 오찬… "한일협력 잘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첫 파트너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면서 옆에 앉은 이시바 전 총리를 향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장동혁, 이달 중순 2박 4일 일정 방미… 한미동맹 등 주제로 연설 예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달 중순 '친공화당' 성향 미국 비영리단체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당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14일 출국해 16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17일에 귀국하는 2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미는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에 따른 것으로,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과의 면담, 교민과의 간담회 일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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