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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오늘 국회 본회의... 與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 시도 속 野 반발 공방 국회가 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총괄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李대통령, 취임 첫 국무회의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료들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17개 시도지사, 李대통령 당선축하…균형발전 시대소명 실현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경제침체와 지역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키 위해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올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대통령·여야 7당 대표 오찬 주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7개 원내정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이 준비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 각국에 李 대통령 임기개시 공식 통보…주한외교단에 공한 외교부가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실을 주한 외교단을 통해 세계 각국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주한 외국 공관에 이 대통령의 당선증이 발부돼 공식 임기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공한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에도 이 대통령 취임 사실과 엄중한 상황에서 공관 업무에 만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李 취임선서식 참석한 이준석 협치 강조... "경제·민생위기 헤쳐 나가려면 진영 따질 여유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식에 참석한 가운데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후보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 적었다. 또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옥중서신 보낸 조국, 내란 척결 강조... "정권교체는 국민 승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옥중서신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尹 허위사실공표 의혹' 관련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최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사무국장은 김 여사가 2007년 당시 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재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패배 후폭풍 맞는 국민의힘... 쇄신론 분출 속 지도부 사퇴 요구까지 국민의힘이 4일 대선 패배 후폭풍 속에 지도부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를 계기로 당 안팎에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고 말하며 "두 번 탄핵당한 당이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되었다"고
이재명 대통령, 우의장·여야 대표와 오찬... "100% 취할 수 없어, 양보·타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강조했던 통합의 일환으로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적·청 넥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서 ‘국민·통합’ 재차 강조... 현충원 방명록 메시지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 이날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진행된 선거인 만큼 인수위 없이 즉각 새 정부가 출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하며 참석 인사들과 하나하나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하며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현충원 참배에서도 국민을 강조하
민주당,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 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르면 오늘 트럼프와 통화 전망.., 정상회담 논의 시점 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늦은 오후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협력을 다지는 상견례적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도 논의도 원론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추경 지역화폐 포함 추진 예고... 비상경제TF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성하겠다고 한 비상경제TF에 대해 "이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이재명 대통령, 초대 총리에 김민석 내정... 비서실장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61)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52)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69)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이를 포함한 새 정부 첫 인선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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