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와 같이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원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개선에 있어 ‘가장 진심인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하며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자율방범대’의 숙원을 풀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낸 성공 경험도 있다. 이런 저력을 토대로 요번엔 모범운전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개회사에서 김성원 의원은 “모범운전자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봉사 정신 하나로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웅들”이라며 “근데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해 정당한 예우나 실효적인 지원을 못 받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재 발의 된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국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