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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수 회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권한과 혜택이 집중되면서, K팝과 음악산업을 꿈꾸는 신진 창작자들의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구조적 불공정이 고착화됐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음저협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소수 정회원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 정관 변경, 예산·사업계획
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즐길 기회를 잃고, 불법 매크로 예매·사기 거래가 일상화되며 K콘텐츠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대표 한혜진)는 암표 거래의 구조적 이익을 바탕으로 1년 새 영업수익을 두 배 이상(112.6%) 폭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팀플러스의 영업수익은 2023년 49억 2535만 원에서 2024년 104억 1793만 원으로 급등했다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李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며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
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월·수·금요일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국가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용혜인, 대형건축물 10개 중 7개는 소방감리 보고서만 믿고 완공승인 33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등 소방의 예방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소방은 사고 두 달 전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 현지 파견...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 협의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해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비롯해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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