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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권역별 경선 돌입... 후보3인 충청·부울경 찾아 득표전 매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권역 투표가 28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권역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29일부터 이틀간 부산·울산·경남(PK) 투표를 진행한다.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 3인은 투표 지역인 충청과 PK 지역을 돌며 당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출근 인사에 이어 한화오션 노동조합을 찾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정 후보는 이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와 세종시에 있는 이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하
정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
조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열고 개헌 추진 예고... "특위 구성 내년 본궤도에 올릴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의장은 이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혔었다.이어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해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멱살 논란' 권영진 논란에 당사자 정점식 "이미 사과 받아들여... 선처 바라는 입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상임위 배정 문제를 놓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선처 의견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권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과 관련, "권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 방을 방문해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원내 구성원 중 한 분인데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제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적인 입장은 선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한 이후에는
李대통령, 룰라와 140분 정상회담 MOU 성과… 상파울루로 이동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한 뒤 마중나온 룰라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궁으로 입장했다.양국 정상은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140분간 소인수·확대회담 등을 가지며 우주 산업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한 7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 대통령은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로 이동해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등을 이어간다.
이훈기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5위를 기록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 75명을 선정했다. 평가는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대표·공동발의 법안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해 진행됐다.이 의원은 총점 86.89점을 기록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4위, 초선 의원 중에서는 1위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0인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李대통령, 브라질 현지 인터뷰서 공정 무역 강조... "WTO 역할 강화 필요" 브라질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미국의 60개국 신규 관세 부과 조치 속에 공정 무역을 강조했다.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신규 관세를 매긴 가운데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에 인터뷰에서 '미국 신규 관세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여전히 국제무역 규범에 기반해 회원국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간
與당권주자 3인 첫 경선 '중원' 당심 집중 공략... 계파 공방 지속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27일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 지역에 대한 당심잡기에 나섰다.김 후보는 이날 먼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라며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월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뒤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도 진행한다.정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충북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 1표의 무
국회, 선관위 특검법 법사위 심사 돌입… 형소법도 추가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4개 법안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여야가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靑 "정성호 사의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다…사실 아냐"... 정장관은 거듭 입장 표명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현지서 26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대해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사의 입장을 표했으나 청와대에 실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청와대의 입장에도 정 장관은 사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
국힘 권영진 '원내대표 멱살' 논란에 지도부 "자진탈당 권유"... 강경조치 대응 요구 확산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멱살’ 항의를 해 논란이 된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내 강경 조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에 대해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한 권 의원에 대해 이처럼 관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이를 용납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직선제 전환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수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수협법상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러한 간선제 구조는 약 15만 명 규모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특히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 방식은 후보자와 조합장 간 사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또한, 현행 4년 단임제 규정은 중앙회장의 중장기 수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단기
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매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대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매개로 대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굳힌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면서 법안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정 장관의 사의를 두고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떼놓고 에어백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 이런 걸 어
靑김용범, 부동산토론회 후속 조치 검토중... "장특공제 한도 설정·다주택자 퇴로 등 정책 반영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세율과 관련 먼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또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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