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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행안위 처리... 국힘 반발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이춘석 이번주 검찰 재송치… 강선우 표결 대기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이번 주 검찰에 재송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가 저번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국회 표결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청장은 오는 26일 첫 경찰 조사를 앞둔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
경찰 '尹부부 선상파티 의혹' 관련 前경호차장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여름휴가 당시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군 함정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폭죽놀이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이 파티를 김 전 차장이 기획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함정 탑승은 인정하면서도 '술 파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계파간 격론 전망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 거부'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당명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한다고 밝혔다.정책 논의 외에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거절한 장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놓고 계파간 찬반 격론이 전망된다.
민주당, 이틀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대상 면접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중앙당사에서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을 한 후보자들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울산, 세종 등지에 출마한 지선 예비 후보 등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4일에는 경기와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면접이 이뤄진다.
李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력 강화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과 상춘재 친교 일정도 이어진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與 “尹키즈도 지선서 퇴출…무능함, 평가돼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6·3 지방선거가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지선 D-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여전한 과제이고, 이번 지선은 그것을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8개 시·도를 거론, “이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라며 “윤석열의 퇴출과 함께 퇴출돼야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울·부산을 겨냥해서도 “(이곳의 국민의힘 단체장은) 재선한
당정청, 관세·통상 대책회의…美 동향·상황 살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거기에다가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해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존
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이 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배경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이재명 대통령 '쇼트트랙' 남여 메달에 "세계최강 입증"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자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하를 전했다.21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대통령은 쇼트트랙 1,500m 여자 결승에서 각각 1위와 2위로 금·은메달을 차지한 김길리, 최민정에게도 축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김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세 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고 강조했다.최민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퇴…호남발전특별위원장 사명 다하겠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발표했다.서삼석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李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문대림, 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으로…애니페스토 우수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주최 측은 국회의원들의 동물 관련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뽑았다.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해 올 2월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높은 공약 이행률이 높게 평가됐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 전반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이란 점에서 ‘체감도’ 부문 높은 점수를 받았다.게다가 지역구인 제주 특수성을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문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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