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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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또한, 이미 '방송법」'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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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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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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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용범 후임’ 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승진 발탁… 송영길 평화-김병주 국방 보좌관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이 대통령이 하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로써 김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이후 한달여간 공백 상태였던 정책 사령탑 자리가 채워졌다.성 수석은 하 실장에 대해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현안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하 실장의 승진 발탁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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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낙마 난항’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 유임될 듯… "靑서 '조직 잘 추슬러라' 당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후보직 사퇴 이후 대안 마련에 시일이 소요된 가운데 현 원민경 장관의 유임으로 인선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장관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업무를 맡기는 때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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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합의… 도정법은 순연키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다.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당초 국민의힘의 반대로 필리버스터 등 통과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사전 조율을 통해 사실상 법안 처리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를 앞두게 됐다.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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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직위원장 18인 임명… '직무정지 처분 정지' 윤한홍 포함
국민의힘이 1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조직위원장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후 총 18인의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임명 대상은 ▲ 서울 중랑을 황종석 ▲ 전남광주 북갑 정해철 ▲ 전남광주 북을 문상옥 ▲ 전남광주 목포 윤선웅 ▲ 전남광주 여수갑 조혜현 ▲ 전남광주 여수을 정진영 ▲ 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한규성 ▲ 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 조성근 ▲ 인천 계양갑 이병택 ▲ 경기 성남수정 변환봉 ▲ 경기 성남중원 변재광 ▲ 경기 안산병 이병길 ▲ 전북 전주갑 천서영 ▲ 전북 전주을 허남주 ▲ 전북 군산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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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맹비난... 국회 징계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1일 맹비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나"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에서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 과정에서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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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범 앞둔 중수청 앞서 현장 의총… "사건 암장 밝혀낼 수단 사라져"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와 함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70여 명은 '근조(謹弔) 형사사법'이라고 쓰인 영정 형태의 손팻말을 앞세우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자정이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우려를 표했다.장 대표도 규탄사에서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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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서 평화 유지 기조 강조...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 미사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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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반대 여론에 "검찰에 복수가 목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에 대한 반대 여론 설득에 직접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공유하며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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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도정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여부 주목
국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10월 첫 본회의를 1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시정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정법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이에 여야는 여야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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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철號 단국대, 예치금 410억 중 407억 비교금리 미달…"사실상 99%"
단국대학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적립금 410억원 가운데 407억원이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치잔액의 99%에 달하는 규모로, 의원실이 공개한 비교금리 미달 예치잔액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다.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금융기관 예치 적립금은 총 8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6430억원, 19.7%가 가입 시점의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인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돼 있었다.단국대의 금융기관 예치잔액은 410억원으로 이 가운데 407억원이 비교금리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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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여수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비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남·광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2027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속 지역별 국비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예산 증액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율했다.이 자리에서 주철현 의원은 전남과 광주 통합 이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소외감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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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립대 2위' 이화여대, 교육부 예치자료 제출기한 4차례 넘겨
이화여자대학교가 2026년 예산 기준 6713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교육부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자료 제출 요청에서 네 차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화여대의 2026년 예산상 기말추정 적립금은 6713억원으로 홍익대 8843억원에 이어 사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이번 분석은 사립 일반대 143곳과 전문대 117곳의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과 금융기관 예치명세 5837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화여대의 2025년 결산액은 6819억원으로, 올해 기말추정액은 전년도 결산보다 106억원 낮게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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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1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이만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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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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