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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김소희, 원자력 경쟁력 강화키 위한…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키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의 기술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원자력진흥
김미애 의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익사업지정 法개정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선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선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
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채용 관행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요번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청래-조국, '재보선 공천' 놓고 장외 설전... "전지역 공천" "우리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해 "전 지역에 다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
오세훈, 與 정원오 후보 확정에 견제구... "어떻게 서울 미래 준비할지 로드맵 안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장의 위치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니다. 다가올 10년, 20년의 서울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라며 이같이 썼다.특히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우자 "적어도 천만 서울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과 미래 구상이 앞서야 한다.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여야, '26.2조' 수준 추경안 합의…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여야가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 증감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다.합의문에서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당초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0조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며 총액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주노총 "피지컬AI 일자리 위협" 우려에 李대통령 "피할 수 없지만 너무 공포 가질 필요없어... 공동 대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주노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AI 노동력 확대와 관련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닌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양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출마 공식선언…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최대 인구, 최대 경쟁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지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서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양 최고위원은 함진규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군 탐색을 위해 12일까지 후보를 추가 접수하자 "엽기적이고
하정우 수석, 선거 차출론 선긋기... "'일하라' 대통령 지침…고향기여 나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이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10일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딱 '일하라'고 지침을 주셨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자신 역시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8년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나면 다른 선택지, 막연하게 고향(부산)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2028년에 악센트(강조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제가 결정하는 것
‘민주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원오 "서울 승리로 李정부 뒷받침" 청사진 제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정원오 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대한 각오와 함께 서울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 삶의 기본은 흔들리고 기회는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의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과도 발맞출 때 더 힘 있게 가능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의 병목은 풀고 시민이 주거의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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