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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기존 입장 고수...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의 의견을 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일단
국민의힘·개혁신당, 李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예고... 특별사면 조치 등 항의 차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사면복권 조국' 정치 복귀 속도... 혁신당 내일 조기전대 등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 이후의 당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백선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당과 조 전 대표의 행보는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절차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 민주당 447억·국민의힘 440억 각각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원 등 총 93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약 447억5천만원)과 국민의힘(약 440억원) 두 곳이 청구액 약 901억원 중 98.5%에 해당하는 약 887억6천억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 "尹어게인 세력 막아야"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원장이 전당대회 혁신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12일 전격 사퇴했다. 윤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며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혁신위
한미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 李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24∼26일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지 82일 만에 한미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기 됐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 부산서 두번째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각자 8분간 연설한다. 13일엔 대전(충청·호남), 14일엔 경기 일산(수도권·강원·제주)에서 잇달아 연설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 '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법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진욱 의원 “양과동 위생매립장 악취…주민 건강·환경 위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됐는데 주민들께 알리지도 않았다며 즉각 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6월 광주시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시설에서 법정 허용기준 500을 초과하는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하지만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주민들 요청으로 실시한 악취 채취 결과 SRF 시설 부지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를 넘는 희석배수 30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진욱 의원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
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식품업계와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11일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한국식품산업협회 및 16개 식품회사 관계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선 식품업계의 현안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 방안을 당·정·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어 토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여
박성민 의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
[국회입법]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조국 사면' 최종 확정... 李대통령, 임국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대상 안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됐다. 사면 대상자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초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2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
與, 서울구치소 항의방문… "尹영장집행 영상 확인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된 것과 관련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다.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 유기가) 확인되고, 불법이 인정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 앞에 무릎 꿇고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출국금지… 관련 자료 전방위 압수수색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의견서 제출... '尹과 다른 구치소'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또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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