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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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당 의원들, 김민석 총리 만나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요청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 발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송재봉·이강일 의원은 지난 19일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예방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북의 위상과 미래 전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충북지역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자리에 참석한 의원들과 김 총리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북의 역할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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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후 첫 입장문... "국민에 좌절·고난 깊이 사과… 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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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카이스트 방문해 R&D 생태계 복원 천명...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공계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천792명, 박사 817명 총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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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군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 '軍 신뢰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임관식에선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었던 군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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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靑비서진 초인적 과로… 전쟁같은 상황에 어쩔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이에 대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해당 기사는 청와대 직원의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한 달 62시간으 일반 근로자들의 8.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청와대 동지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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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첫 공관위 개최... 이정현 "판갈이 공천 돼야"
국민의힘이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공천 방향성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발언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략에 함몰돼 측근을 정실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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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장 대표의 발언을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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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계엄 때보다 더 퇴행… 尹노선 추종자들 제압해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하며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함께 가야 길이 된다"며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12·3 계엄 사태로부터 443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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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7일 전북서 타운홀미팅 예고... "5극 3특 균형발전 핵심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취임 후 10번째 타운홀미팅 개최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직접 참가자를 모집했다.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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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張, 지선 최대 불안 요인"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혔다.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다.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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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장대표, 절윤해야…극우와 동행시 공멸"... 당내 갈등 재점화 가능성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4명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재차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이성권 의원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함께 시청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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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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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尹 무기징역 선고 매우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면금지법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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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방안 검토 지시"
기존 다주택자 대출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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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4대 과기원 의대 진학 자퇴 급감…전년 대비 절반 줄어”
최근 국내 4대 과기원의 의·치대 진학으로 자퇴한 학생이 전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2024학년도 86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전년도 대비 49%나 대폭 줄어들었다.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24학년도엔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48명이었는데 이 중 석·박사 과정이었던 학생도 4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2025학년도엔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37명으로 감소했고, 특히 석사 이상인 학생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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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지방한전 전남광주전력공사설립…신성장 경제지도 발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직접 소개했다. 특히 서부권에 ‘전남광주전력공사’와 중남권에 ‘K푸드산업공사’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내세웠다.민 의원은 “신성장 경제지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민형배 의원은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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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현장 방문…8호선 연장 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 (여수2지구)와 도촌·야탑역 신설 필요 지점인 도촌 사거리 현장을 찾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2500세대 택지개발 계획을 설명했다.지난 1월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남시청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장을 둘러본 이수진 의원은 “여수2지구 택지개발로 성남시청인근과 여수동의 교통수요가 증가해 8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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