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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이번주 처리 예고 "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1명 추가 사임에도 일단 소집... 내홍 심화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소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60여건의 징계안 심의를 진행한다.앞서 윤리위는 지방선거 지난 22일까지 두 차례 회의에도 윤리위원 1명이 사퇴하고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이날 회의 전에도 윤민우 위원장이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항의한 우종환 부위원장이 불참을 예고했고 전날 또 다른 위원도 추가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진다.기존 6인 윤리위가 5인 체제가 된 만큼, 3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 곧바로 징계 개시 결정이 가능하지만 정당성 문
李대통령, 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유가불안 해소될 때까지 석유최고가격제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먼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본격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생활 물가 전반의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변변한 냉방 장치 없이 무더위를 견디는 쪽방촌 주민들, 또 치솟는 물가에 휴가는커녕 반찬거리 걱정부터 앞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 지방 순회 경쟁…‘반명’·‘신천지’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26일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강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총리로서 5월에 끝내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질질 끈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노코멘트’로 대응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는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후보는 또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며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협력 강화 후 브라질로 출국 미국·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출국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AI 서밋’에 참석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기업 리더들과 만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소화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보를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향후 이 대통령은 남미에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하며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26~29일에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
권영진 ‘멱살’ 사과에도 후폭풍 지속…국힘, 27일 최고위서 논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태가 당사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권 의원 행동에 대해 징계요청서가 많이 접수됐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위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사태 이후 서면 사과문을 내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맡지 않겠다고
정성호 "청와대 참모에 오래전부터 사의 전달…이제 더 할 일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오래전부터 전달해왔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마무리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장관의 사의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李대통령 "우리는 식구다"…젠슨 황 "위 아 패밀리" 화답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해 방한한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가졌던 '깐부 치킨' 회동의 미국판인 셈이다.만찬은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려다보이는 야외 테라스에서 열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젠슨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치맥회동과 삼겹살회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을 채운 것은 피시앤칩스,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
이재명 대통령, 젠슨 황 만나…엔비디아 "SK와 5천억달러 협력" 발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SK그룹과 5천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칩 및 메모리 설계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 사업은 물론 글로벌 시장 확장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현대차그룹과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제네시스 차량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LG와는 공장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한국 내 AI 연구 협력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AI 프론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ㅇ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
[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다.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靑 "李대통령 휴가 반납 세일즈외교 집중... 참모·국무위원엔 "휴가 챙기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별도의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이 이번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미,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이번 순방 기간이 대통령의 통상적 휴가 기간과 겹치는 만큼 복귀 후 밀린 국정 소화 등으로 별도 휴가 일정을 잡기 애매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 국정 운영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 만큼 휴가를 다녀와 달라. 그래야 직원들도 쉴 수 있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
국힘 상임위 배정 '멱살' 항의 권영진 사과… 정점식 회의 불참하며 여파 지속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물리력을 행사한 권영진 의원이 24일 사과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 전원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과 글을 통해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또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꼈을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권 의원의 사과에도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22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여야 상임위원장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 나서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친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첫 공식일정으로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후반기 부의장 및 신임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분향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 받들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개원 5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 李대통령 부동산토론회 대응 실효책 마련 예고... 일각서 ‘갑론을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관련해 24일 후속 대응책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편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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