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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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3일차... 법사위서 여야 '조희대 충돌' 재격돌 전망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3일차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어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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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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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해식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궤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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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구성 예고... "의심거래 전수 조사"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독 조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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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 참석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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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제 개편 놓고 공방... 與 "정상화"·野 "경영활동 위축"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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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진행 여야 공방 관련 자성론... 조 대법원장 국감 발언에는 "모르쇠 일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한편 여야가 고성으로 공방을 펼친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질의·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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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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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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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보험료는 노동자가 내고, 이익은 카카오와 기업이 챙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4 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 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고 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 (콜)을 받을 때는 콜 1 건당 약 1,070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 년에 144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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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자본 치중 우려... "주식 등 자본시장 정상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자본 치중을 우려하며 투자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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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콘서트마다 쏟아지는 짝퉁 굿즈, 올해만 3만 점 압수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수의 이미지나 상표등을 무단 사용한 위조 굿즈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이 14일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콘서트·페스티벌 맞춤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8월까지 공연·축제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굿즈는 2만9111점에 달했다.지난해 전체 압수량(3576점)의 8.1배에 달하는 수치다.물품별로는 K-팝 가수들의 포스터나 포토 카드, 텀블러, 열쇠고리 등 '기타 물품'이 2만8375점으로 전체 압수 물품의 97.5%에 달했다. '의류'(431점·1.5%)와 '가방류'(151점·0.5%), '장신구류'(148점·0.5%)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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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APEC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27일부터인 APEC 정상회의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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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캄보디아 사태’ 국힘 공세에 “배후는 尹정부의 무능·부패"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을 이유로 공세를 취하자 전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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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캄보디아 사태’ 정부 대응 촉구... "안이한 대응 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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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농식품부, 2,280억 할인 지원금이 대형마트 배만 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2,280억 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허술한 운영과 대기업 특혜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농식품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실제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대신,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했다.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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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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