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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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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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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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제 與지도부 면담 가져... "당 잘 운영해줘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이 전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일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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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 3차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윤 대통령 석방’ 여파 민주당 참석 변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고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등으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야의 지도부 일정 공지에서도 국정협의회는 빠진 상태여서 개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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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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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의협과 비공개 면담... 의대정원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쌓인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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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농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7일 신에너지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있는 공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 및 어업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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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저 복귀…대통령실 “차분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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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회에서 심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5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끝날 즈음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보다 한층 격앙된 분위기다.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여론 결집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자기 부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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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열고 '윤석열 석방' 촉구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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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구속취소 매우 이례적…석방하면 '국민 배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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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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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동의 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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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테러대책위 주재...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최 귄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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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강국위 출범... 위원장 맡은 이재명 "사회주의 엉터리 반격... 국민 관심 갖게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당 AI강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원래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게 잘 없는데 AI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하고 당이 주력해야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 공유' 발언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부러 곡해했는지,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I강국위원회에 합류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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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군 민가 오폭 사고 관련 국방장관 임명 촉구... "군 지휘계통 난맥상"
국민의힘이 7일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석인 국방부 장관 조속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본 포천 이동면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의 지휘계통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고의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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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등 감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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