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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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새 정부 경찰개혁 실현 위한 대토론회 열어
새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경찰개혁을 구현키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의 치안 베테랑들이 함께해 경찰개혁 방안을 찾았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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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지역 5일부터…쿠팡 새벽 배송 서비스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은 5일부터 천안 지역 내에 쿠팡의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규 서비스가 이번에 확장되는 곳은 신안동·청룡동·목천읍·병천면·직산읍·성환읍·성거읍·부성1동 등이다. 쿠팡의 배송은 고객 주문 후 당일·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서비스"와 새벽배송과 (신선식품 배송) 로켓프레시가 가능한 "로켓와우서비스"로 나뉜다. 요번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그간 천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던 로켓와우 서비스가 더욱 많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본사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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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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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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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절차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추진을 예고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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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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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일괄 사의... 김용태는 입장 유보 “개혁할 부분 먼저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유보의 뜻을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비대위원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역시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단 없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당을 개혁해야 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가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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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선출 전당대회 준비 돌입...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누가 맡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전준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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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재확인... 친한계선 "자율투표" 주장
국민의힘이 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공삭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해 기존 당론 유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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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강화해 재추진… 李대통령도 즉시 공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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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각료와 첫 국무회의 마친 李대통령... "어색하겠지만 최선다해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각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 앞서 “어색하시죠? 웃으며 합시다”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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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향해 연일 쓴소리... "보수 참칭 사이비 집단…혹독한 시간 다가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연일 쓴소리를 꺼내들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며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뤄졌다"며 "믿었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모두 사기 경선의 공범으로 가고 나홀로 경선을 하게 됐을 때부터 이미 이제는 당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말라. 그것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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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측 경호 철수... 전날까지 경호처 이례적 합동 경호
경찰이 대선 이후에도 유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 활동을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이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가 4일 밤 철수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신분인 경우 선거 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인으로 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하지만 전날 이 대통령의 경우 전날까지 공식 일정에 경찰 경호가 이어졌고 경호처 경호원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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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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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정부 인수인계 행태 비판... "사무실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어…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전임 정부의 인수인계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대통령실)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의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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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전격 사퇴... "책임 회피, 변명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 아픈 질책"이라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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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개최... 與입법 독주·대선 패배 대응책 마련 논의
국민의힘이 5일 여당의 '입법 독주' 대응 방향과 6·3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인 만큼 당 수습 방안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특히 당 재편을 놓고 계파간 책임 공방 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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