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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중수청·공소청 출범' D-2 수사관들은 아직 혼란... 일부는 아직 출근지도 미정 상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돌입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일선 검사는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주변에 마지막 인사도 못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공소청이 전날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중수청의 경우 출근지가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실제로 이날 중수청이 자리잡은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여기에 두 기관 모두 혼란 수습을 진두지휘할 수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멱살 논란' 국힘 권영진 총선 출마 가능해졌다... 윤리위 징계 수위 하향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재선 권영진 의원이 당내 윤리뤼 징계 수위 하향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를 일부 낮췄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로 2028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권 의원은 징계 기간 축소로 공천 신청 자체는 가능해졌다는 평가다.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 재심 결정이 발표된 후 페이스북에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李대통령, '대호 김종서' 이지스함 진수식 참석… 축사 통해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3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울산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조선 및 방위 산업 육성 의지를 표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정부·군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이 함께 했다.청와대는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된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이라며 "자주국방 핵심 전력으로서 우리 바다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정점식, 신임 이형일 부총리 접견... '미래기금 재검토·가상자산과세 유예'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하고 정부의 미래기금 관련 재검토를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다.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달했다.이 부총리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
靑 "李대통령 지뢰사고 부상장병 위문 방문... 충분한 예우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의 가족들도 만나 고충 사항을 들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과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방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사진이 공개될 경우 부상 장병 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민석, 북한 규탄 수위 높이며 야권 공세 반박 나서… 尹정부 책임론도 소환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연일 이어진 데 대해 역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규탄하며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초기에 잘
민주당, 10월 첫 본회의서 주택공급·재해예방법 처리 추진... "野필버시 종결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가운데 야권의 반대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라"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국민의힘의 법안 반대 과정에서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표결 법 처리를 진행해 왔다.만약 한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이 의석수를 토대로 강제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조찬회동... 부동산 등 협의 정례화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의원들과 30일 만나 조찬회동을 갖고 당정협의 정례화를 통한 부동산 등 현안 소통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겉으로 공표된 바로는 오 시장 발목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김 대표 말씀이 뉴스
임오경 의원 "국가유산 방문여권 63만 권 발급했는데…지역 관광객·숙박객 통계는 관리 안 해"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여권이 63만 권 넘게 발급됐지만, 정작 캠페인이 지역 관광객과 숙박객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국가유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자 여권은 2023년 6만1,912권, 2024년 12만3,603권, 2025년 20만7,370권, 올해 8월까지 23만7,143권으로 누적 63만28권이 발급됐다. 이 가운데 국문은 57만5,397권, 외국어 여권은 5만4,631권이다.그러나 기념품 신청 기준으로 스탬프를 3개 이상 찍은 참여자는 4만5,931명이었으며, 전체 코스 완주자는 내국인 1,140명, 외국인 6명 등 총 1,146명으로
여야, 정보위 전체회의 개최... '北포로 송환·DMZ 지뢰사고' 국정원 보고 국회는 3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안에 대한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를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참고인에 대한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충북 농가 찾아 '농지 전수조사' 여론 청취... 정부 정책 비판 강화 국민의힘이 30일 충북 충주에서 농민들과 만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임이자 정책위의장,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 등과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인근 농지를 돌아본 뒤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발표 이후 이를 '농지 수탈'로 규정하며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예산 심사 앞서 제주·전남광주·대구경북 예산협의회 잇달아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와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회의에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는 각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날 서울과 경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관련 내용을 청취한 바 있다.
[단독] 우정사업본부, 안심번호 옆 실명 그대로 노출...5년 전 비식별 조치 '무색' 우정사업본부가 2021년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 성명을 비식별 처리하도록 했지만, 최근 발행된 계약요금 송장에는 수취인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출력 단계에서 성명 비식별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첨부된 우체국 소포 계약요금 송장을 보면, 9월 18일 신청된 송장에 수취인 정일영 의원의 이름이 별도 마스킹 없이 표시돼 있다. 반면 전화번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임시 가상번호가 적용됐다.◆ 5년 전 개선했다던 계약고객시스템…실명은 그대로이번에 확인
유지범號 성균관대, 적립금 4124억 중 71% “10년 내 안 쓴다”…660억은 비교금리 미달 성균관대학교가 2026년 예산 기준 4124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가운데 이 중 71%를 ‘10년 이상’ 사용계획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비중은 8%에 그쳤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 가운데 660억원은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의 2026년 예산상 기말추정 적립금은 41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결산액 3829억원보다 295억원 높은 규모다.적립금 사용계획은 3년 이내 8%, 3~5년 10%, 5~10년 10%, 10년 이상 71%였다. 단·중기보다 장기 사용계획에
임경숙號 수원대, 적립금 4397억에도 10년 내 사용계획 ‘0원’...교육부 자료요구도 4차례 불응 수원대학교가 2026년 예산상 4397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3년 안에 사용할 계획은 한 푼도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년과 5~10년 구간에도 배정된 금액이 없었으며 적립금 전액이 ‘10년 이상’ 사용계획으로 분류됐다.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대의 2026년 예산상 기말추정 적립금은 43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결산액 4247억원보다 150억원 높은 규모다.사용계획은 3년 이내 0%, 3~5년 0%, 5~10년 0%, 10년 이상 100%였다. 당장 10년 안에 사용할 계획으로 배정된 적립금이 없는 셈이다.수원대의 2026년 기말추정 적립금 규모는
'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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