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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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조사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가운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특수본은 3대 특검 종료 후 잔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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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대출연장 제한 시사... "투자용 다주택에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추가 연장 제한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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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설 연휴 맞아 서울 취약층 방문 봉사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중림동 쪽방촌서 취약 가구에 떡국떡,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특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도 진행한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당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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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용산역서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맞아 13일 용산역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용산역 대합실 등에서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과 만난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룬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설 민심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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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공탁법 개정안 국회통과…법원보관금이자 국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 온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이는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작년 기준 평균 잔액은 무려 약 2.8조원에 이른다. 알다시피 1995년 시행 이후 30년 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법원보관금의 이자 수익은 전액 보관 은행에 귀속되었다.반면에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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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실태 확인 가능토록 법안 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요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용 자료 제출 요구·질문 △체납자 납부 의사·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전화·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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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8 년 3 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이 부재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최근 3 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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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마침내 통과...기장 숙원 해결"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총선 대표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동해선 좌천역과 부양울 광역철도 월평 지역을 잇는 약 12km 구간의 정관선은 동부산 순환교통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정관신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할 지역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3년 처음으로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이끌었다. 정관선은 2018년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국회국토위 활동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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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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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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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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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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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與주도로 행안소위 통과... 국힘 "지선 악용" 불참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 절차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고 전했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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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 "위풍당당한 대구 만들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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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개혁법안' 처리 반발 국회 본회의도 불참… 與 "단호히 대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을 통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전해졌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진행하는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오찬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가 자기들 마음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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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여야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결국 무산… 청와대 "깊은 아쉬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결국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다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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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 비판... "예의 눈곱만큼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불참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장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 투쟁 중에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또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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