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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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병원 외 약국·도매업체 사고도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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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화짱조' 싸잡아 싸울 여유 보수진영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보수진영에서 유행하는 '화짱조' 표현에 대해 화교와 중국인을 함께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싸잡을 여유가 보수진영에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본인의 가계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화짱조'라는 표현을 쓰며 이것저것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누가 처음 퍼뜨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준석은 친가나 외가 모두 가계 내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전혀 없다"고 했다.'화짱조'는 화교와 중국인에 대한 경멸하는 명칭인 '짱깨', 조선족 등 3개 단어 앞 글자를 딴 단어로 최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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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향군인의 날 맞아 "제복 영웅 예우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00만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영웅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적었다.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무능한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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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OECD 최고 노인 빈곤국…영양실조환자 50% 65세 넘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란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10명 중 4명이 곤궁 상태에 놓여 있다.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은 생활비 감당조차 어려운 현실에 있다. 농어촌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은 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의 삶이 경제적·사회적 변수에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영양실조 진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만695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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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5년간 사이버보안연구 고작 5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전반을 조사 연구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간된 520건의 보고서 중 정보보안 관련 내용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하여도 기껏해야 5건으로 0.96%에 불과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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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차례상 오르는 수입제수용품…5년간 1천톤 부적합판정”
추석 명절 때에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품에서 최근 5년간 979.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입 통관 절차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부세·축산물 등의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사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만 해도 55톤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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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서울아파트 소유…미국인 중 63% 한강벨트 샀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권에선 미국인 보유가 많았다. 근데 (구로·영등포) 등의 경우 중국인 소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1만2516채) 아파트의 약 45.4%에 이른다. 그런데 과반 넘는 미국인들은 한강벨트로 불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 상황은 (3576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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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손가락질·오해에도 국민 삶 위해 마다치 않는다”
이재명 대톨영이 정치 철학이나 진영 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민 삶의 개선만 보고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숙이는 듯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절대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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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일지 말자 검찰만행”…사법·검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 대표는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말했다.이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 소식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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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가상자산시장 소수에 좌우된 취약성…시장 왜곡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7188조원) 전체의 91.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의 경우 상위 10% 거래 비중이 95%에 근접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코인원 97.2% △코빗 97.9% △고팍스 99.2% 등이었다. 또한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은 전체 거래금액의 41.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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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與 온도차 날때 난감…국민 지지받는 개혁 필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목에 대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의) 배경을 알고 싶어한다"고 전했다.최근 검찰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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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1.5%p↑ 리얼미터 발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더불어 코스피 3500 돌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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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탈한 한가위…국민이 원하는 건 제 역할 하는 정부"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국가의 중심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법치·상식의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박과 혼란의 시기일수록 '국민의 삶이 먼저'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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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李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 국힘이 바로 세우겠다 "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챙기겠다.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대표는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대표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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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힘, 분열 부추기는 극우정당…대통령 흠집내기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석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이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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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급증…올해만 118억 원 적발, 5년간 10배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 건, 중량 186kg, 시가 118 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515 건)와 맞먹는 수준이며,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각각 지난해의 167kg, 112 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신종마약은 2020년에는 333 건, 12 억 원 어치가 적발됐지만, 5 년 동안 10 배 가까이 폭증했다.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 펜타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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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연고 있어도 인수 ‘ 거부·기피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더물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벌써 3,436명에 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7,628명(74.1%에) 달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4,451명(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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