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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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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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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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이다.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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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 현 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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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과이윤 배분' 주제 회의 순연키로... 사회적 논의 의견 수렴 선행
청와대가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려다가 순연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제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사회수석실 등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참모진 회의 과정에서 사회적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내 증시의 등락 속에 자칫 부정적 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주가 동향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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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내일 표결 전망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예정대로 20일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표결은 하루 뒤 이어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특검의 요청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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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직 상실 선고에 내년 첫 국회의원 보궐선거 확정... 내년 4월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지역구인 강릉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보궐선거를 내년 4월 7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내년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첫 지역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기초의원 관련해서는 최근 성범죄 논란으로 사직한 최영중 청주시의원(바선거구)의 자리가 첫 사례로 기록됐다.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부임 15일만에 의원직을 사직하며 제6공화국 이후 역대 최단 기간으로 사임한 선출직 공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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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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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김용범 '주식 시장 책임론' 제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 있다면 경질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식 시장에 관한 발언들을 매개로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는데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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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힘 '당무개입' 비판 반박... "최소한 상식 갖고 비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 비판하자 즉각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상향 관련해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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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서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놓고 격돌... 민주 단독처리-국힘 필버 예고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격돌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잇따라 진행한다.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뒤 이어 초선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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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 합동연설회 개최... 비전 공약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비전과 공약 제시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전대 예비경선에 등록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당 대표에 도전한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경쟁에 나선 박선원·이건태·이성윤·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 후보(이상 기호순)가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은 21∼23일 예비경선을 거쳐 여기서 상위 득표를 한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본경선을 치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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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압에 총력…소방대 안전 철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께 대응 2단계를, 오후 3시 1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중이다.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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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회의원 전체 1위…법률소비자연맹 발표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1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입법ㆍ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서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백종헌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반기 의원 발의법안 1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다. 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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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6일 광명 열린시민청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정청래·송영길·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진행됐다. 최민희 의원과 이성윤 의원도 행사에 참석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민희 의원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행사에서는 광명갑 지역위원회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광명갑 고문단이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의 힘은 당원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며 "조직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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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위원들, AI 인프라 투자·수출 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17일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행사에는 SK텔레콤,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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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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