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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치권에서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촉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이 함께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6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
국민의힘, 포스코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극복'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포스코·한국철강협회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도부는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행사와 함께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준비상황을 점걸할 예정이다.
이재명,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 상법·반도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민생경제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놓고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권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교, 범국민 쌀 소비촉진 위한…우리쌀 바로알기 전시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3월 4일부터 7일까지 범국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 바로알기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번 특별전시회는 우리 쌀과 쌀 가공식품의 특별 홍보 존(zone)을 구성해 쌀 소비 확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사장 내 우리 쌀 홍보 존(zone)에선 쌀의 효능·쌀 품종별 대표·쌀 변천사 등을 널리 알리게 된다. 또한 쌀 가공식품 존(zone)에서는 가루쌀·쌀 가공산업 및 가공식품 현황 등을 소개하여 쌀 간편식과 가공식품을 홍보한다. 국회 전시회를
국민의힘, ‘개헌특위’ 1차 회의 열고 개헌논의 본격화... 野 비명계 중심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 촉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며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차기 대통
김성원 국회의원, 평시 공적세운 군인…특진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 공적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 직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한 與 역비판... "극우 문맹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이자 역으로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간 단체 장외전 예고...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서 선고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중 나올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단체들의 찬반 장외전이 4일 예고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잇따라 대응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대진연 등 대학생 단체들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비롯한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채용 비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감시·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
여야 원로 서울대서 개헌 대담회 참석... 전 국회의장·총리 등 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논의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곽규택, 철도 지하화 신속 추진 위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 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19일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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