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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할 것"

2026-04-01 12:44:00

농해수 추경 당정, 인사말하는 윤준병 정조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농해수 추경 당정, 인사말하는 윤준병 정조위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대상 농지 근절을 위한 사상 첫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1단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 2단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양갈래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관련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의 권한 강화 우려와 관련해선 추가 보완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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