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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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검토 비판...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아무리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으로 삼고 있더라도 상대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굴종적 태도의 결과는 더 많은 요구와 도발뿐"이라면서 "굴종이 아닌 원칙, 환상이 아닌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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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역량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천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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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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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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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에 서한 전달...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참석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각 상대국 대사관 주최로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서울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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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 빈집특례법 개정안 발의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철거 지연의 난제로 지적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빈집 철거 명령과 관련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곽 의원은 “낙후된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은 현장 속도와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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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인사청문회…후보자 자질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보자의 경우 자녀 취업 특혜 및 증여세 대납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내역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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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하천에서 수해 등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 결과 홍수 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이른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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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배당 분리과세법 발의…주주환원·주식시장 선순환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읽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상법개정·불공정거래 근절 등 전방위적인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단행해 왔다. 이에 힘입어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시스템 개선과 주주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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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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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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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농축산물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 노력"
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 진행 중인 막바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요구 등 압박이 크다는 사실을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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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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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통과 속도 법안소위 심사중...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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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장관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축하를 건넸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19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된 가우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진행되고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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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 계속되는 '조국사면' 요구에 대통령실 신중론...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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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특사 박창달 前의원으로 교체…"건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특사단장을 이인기(72) 전 새누리당 의원에서 박창달(79)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인기 베트남 특사단장의 건강 사정으로 출장이 어렵게 돼 특사단장을 박창달 전 의원으로 교체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박 단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원로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잘 설명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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