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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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국회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등 영호남 국회의원이 9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함께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낸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남원이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1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후보지가 대부분 유휴 국유지로 예산 부담이 적고 신속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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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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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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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연설서 'END 구상 제시' 李대통령, 韓 정상 첫 안보리 토의 주재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이 참석할 전망이다. 토의에 앞서서는 이탈리아·프랑스·폴란드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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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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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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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입법 추진 위한 TF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유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이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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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앞두고 지방 순회하며 민심몰이... 서울 집회 총력
국민의힘이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을 기치로 연일 지방을 돌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24일 대전을 방문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찾는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와 지역 청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튿날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강행군을 펼치며 경부 상행선 민심몰이에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14∼15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22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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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정부조직법 비롯 4개 우선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들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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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향년 75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 별세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2019년부터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김대중평화센터는 "고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성품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아버지의 영광 뒤에서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아들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의 든든한 동지라는 한결같은 주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족은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종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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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유엔연설 혹평... “장밋빛 환상 가득한 아마추어적 발상”
국민의힘이 24일 한반도 대결 종식 구상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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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 우즈벡·체코 정상 연쇄회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접견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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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1584건…바다 보호 방안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엔 2020년 292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작년 290건 올 7월 기준 169건 등 다시 증가 추세로 5년여간 총 1584건이다. 종류 별론 기름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기물 164건 10.4%, 대기오염물질 30건 1.9%, 유해액체물질 24건 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론 부산해경에서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수해경 184건 11.6%, 목포해경 148건 9.3%,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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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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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키워드로 기조연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대한민국 국제무되 복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기치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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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 위한 전략수립…현안사항 해결해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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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양경찰 5년간 음주운전 60명…상습적 도주자도”
2023년 해양경찰 A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체포됐다. 작년엔 해양경찰 B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고 결국 B씨는 해임됐다. 22일 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작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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