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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국가 보호체계 안에 명확히 반영한 첫 입법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항은 △‘수용자자녀’의 법적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규정 등이다. 이는 부모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곤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국내 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
'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났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
李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저녁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도 참석하며 숨가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
문대림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구축…국비 52억 확보했다” 제주도 식품산업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사업에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52억 5천만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본격 구축에 들어가 총 19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센터는 제주의 특화 식품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新)식품 개발과 생산공정 혁신을 주도해 도내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림 의원은 그동안 제주 푸드테크 산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농림축산
정진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2025년 최고의 국회의원 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일 진행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벤처상으로 2025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상을 받았다.알다시피 벤처기업협회는 매년 벤처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입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시상에서 “정진욱 의원이 벤처투자법과 특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모태펀드의 장기투자 체계 확립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탈취 방지의 법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모태펀드 존속
주철현, 불법비상계엄 맞선 공로…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수상자로 뽑혔다.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賞)인데 이날 시상식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인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임오경·박정현 의원 등이 함께 상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대응을 총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단 평가다. 그는 그날 지역구 여수에서 중
권향엽, 공무원·군인 위헌명령 거부…헌법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3일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게다가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 규범이지만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1주기를 맞는
임오경 의원,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국회의원 부문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언론계 및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과 함께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제정하고 12월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 의원을 비롯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주철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이 함께 수상했다. 임오경 의원은 12·3 내란 이후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 탄핵 촉구 집회 및 기자회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실 “李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내건 만큼 이번 행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회 재석 60명 미출석시 필리버스터 중단... 與, 국회법 개정안 4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4일 처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범여권 쟁점 법안 저지를 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예산안 법정 시한내 전격 합의에 "민생예산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으로 처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한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달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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