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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의원 워크숍 열고 李정부 2년차 국정과제 지원 입법 논의... 전대 경쟁 3인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운영 방안을 토의한 뒤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2년 국정 방향을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전략이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었다. 만나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또 8·17 전당대회에 나서게 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도 함께할 전망이다.
與서영교, 野 ‘선관위 통화’ 책임 공세에 "무효표 방지해 달란 통화가 청탁인가…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 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2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서영교가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와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역으로 비판했다.서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이 단순히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선관위에서 관련해 이미 언론 홍보도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
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정청래 전남·김민석 충청서 당심잡기 행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임기를 마치고 당으로 복귀하면서 내달 예정된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2일 김 전 총리는 당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를 방문했다.정부의 반도체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분위기 조성에 합류해 경쟁 모멘텀을 가져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정청래 전 대표는 당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호남 표심 잡기 위해 전날에 이어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다.3자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역시 모교인 연세대에서 열리는 동문 행사 참석 등으로 존재감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토론회서 '野추천 특검 수용' 압박 국민의힘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선관위에 대해 "2022년 대선 때는 소위 '소쿠리 투표' 사건, 2025년에는 자녀 부정 채용 사건과 부실 근태 문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단기 휴직을 하는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특히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李대통령, 충청권 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AI 혁신중심지 우뚝… 모든 수단 동원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충청 지역에 대한 AI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
李대통령, 與원내대표단에 입법 속도 당부... "국정과제 입법에 더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을 1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며 반가워하면서 신임 원내대표단의 출범을 크게 축하하셨다"며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최근 해외순방 성과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일궈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대치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총서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대응 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앞서 거론됐던 국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등을 논의한다.앞서 민주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상태다.한편 의총에서는 이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선관위 국조특위, 송파 선관위·올림픽공원 찾아 현장조사 진행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관리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여야는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살필 전망이다.현장에는 이와 관련해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에 공문을 보내 출입로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용혜인, 소방시설 최초점검 내실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부산 반얀트리 화재 이후 제도개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방지대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을 설치‧감리한 공사‧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아전인수식’ 최초점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관계인이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존 자체점검이 사용승인 이후 1년 뒤에 진행되어 소방시설의 훼손‧변경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확정되기 어렵고, 공사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0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
임오경 의원, 국회 문체위 선임…"광명 문화·체육 현안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일 밝혔다.임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등의 입법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광명시는 현재 경륜장 일대 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체육센터 및 공공수영장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연·문화예술시설 확대, 영회원 정비 등 문화·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기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개헌 토론회 개최… "2028년 국민투표 준비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이라는 명칭으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구상해 나아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
文前대통령, 정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이끌어주셔서 감사"… 李대통령 "많이 해놓으신 덕분"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나눈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개최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언급하며 "행사를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때 서남해안 지역에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것이 지금 기반이 돼서 RE100 산단, 대형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참…"이라며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놓으신 덕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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