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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황명선 의원, 국방 공공기관 충남 유치 전략포럼 개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와 공동으로 ‘국방관련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맞춰 국방 관련 공공기관과 비작전·행정·지원 성격의 국방부 직할부대를 충남 논산·계룡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황명선 의원과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응우 계룡시장, 김종수 논산 부시장, 논산·계룡 지역 시·도의원과 국방·행정·지방분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논산·계룡에 위치한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인프라와 국방국가산
윤상현 의원, 사관학교 소재지 명문화 개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각 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치를 변경할 경우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윤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각 군의 전문성과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
조정식 국회의장, 한국청년의정 현판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청년의정' 현판식에 참석해 여야 청년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한국청년의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3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한국청년의정이 작년 10월에 국회 소관 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오늘 현판식을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청년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낼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20-30대 인구 비율은 약 25%에 달하지만,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14명(4.7%)에 불과하고 지난 6·3 지방선거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김민석, 정부 메가특구 추진 관련 "노동계와 협의할 것"… 한노총 "노동권 후퇴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프로젝트에서 노동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신임 인사차 방문해 메가 프로젝트와 정년 연장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김 대표는 "성장 추구와 공동체 의식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의 품격을 함께 추구해 가겠다"고 전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메가 특구, 공공기관 통합 및 지방이전 등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 여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돼선 안 된
국민의힘 "ETF 졸속 도입 책임"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10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책임을 주장하며 김용범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당무감사실 명의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당은 배포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손실을 야기해 형사
용혜인, 기자회견 자처해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반박... 경찰은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가장 먼저 지적이 나온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서울 도착… 청문 정국 등 현안 대응 고심 3박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국방 외교부터 문화 경제까지 각 분야 협력 방안 마련 등 양국 신뢰를 쌓는데 집중했다.이 대통령은 복귀 후 곧바로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중편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동훈 ‘김승원 청탁 의혹’ 공세에 "문건 유출 심각…캐비닛 이용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반박하며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니냐"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與에 ‘용혜인 겸직 논란’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제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겸직 논란과 관련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 제도는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후보로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
靑, 용혜인·김승원 논란에 "청문 절차 후 국민 눈높이로 판단 예정"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애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성 수석은 먼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전 정부에서 불기소라는 형태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이를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다"고 언급했다.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의 영역
김민석, 오늘 한국노총 예방… 환경미화원 만나 노동 현안 청취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사이서 논의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이어 서울 창신동의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호르무즈 파병 등 여야 공방 지속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요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또한 사관학교 통폐합, 핵추진잠수함 사업,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국내 현안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출석한다.
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 5개월 사이 상호 교류로 신뢰관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 이어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동포 오찬 간담회,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 일정을 마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로 출발했다.프랑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등이 공항으로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한에 이어 5개월을 사이로 이 대통령이 상호방문을 완성하며 양국의 신뢰관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5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해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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