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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저서 출간하며 활동 재개 기지개... “탄핵 찬성 불가피했지만 고통스러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계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소회 등을 담은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고 사실상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서에서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며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며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 비판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모레 국정협의체 회담 열고 구체화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에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與 상법거부권' 예고 비판... "반대만 해선 만년야당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예고한 국민의힘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처럼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경제 8단체와 간담회... '野 상법개정 중단' 촉구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함께한다.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김성원 의원, 불필요한 규제 완화…게임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4일 전체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이용 가 등급의 게임에서도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는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
울산 남구갑,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그린벨트 해제 전략사업지 선정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이 국가·지역전략사업(그린밸트 해제 구역)에 선정됐다.25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사업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조정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전국 15곳을 선정을 밝히며,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울산권에서 선정된 지
정준호 1호 법안 주주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준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당시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몸살을 앓은 와중에 다수 주주의 이익을 내팽개친 대주주의 횡포까지 더해져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개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처럼 처음으로 쏘아 올린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이제 민주당 당론 법안이 됐다”며 “이사충실의무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우원식 의장,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000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26일 출범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는다. 동 포럼은 세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유동수·김윤덕·전재수·백종헌·김승원·김형동·김대식 의원 등 총 3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대학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춘석의원측의 설명이다.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회, '마약 운전' 처벌 강화법 행안위 통과 최근 마약 범죄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기존1천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연금개혁안 등 현안 합의 강조... "여야 대승적 협의 마련 희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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