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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
李대통령, 주가↑부동산↓ 기조 지적에 "같은 선상 판단 안 돼…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가 상승과 부동산 하방 압력에 대한 일부 지적에 역으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
李대통령, 창업 중심 전환 기조 재차 강조... "문턱 낮추고 파격적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창업 중심의 국가 역량 투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 증가와 시장 다변화 흐름 등을 언급하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첫 회의... “국정 안정 화답”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스피 5000’ 진입을 자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는데, 주식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라며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0,000도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이 안정되자 시장이 화답했다"며 "남북 긴장이 완화해 전쟁 공포가 사라지자 떠났던 자본이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
민주당, 5일 본회의 열어 최소 2개 개혁법안 처리 추진... 국힘 필버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
곽규택 의원, 15년 만에 부산의 오랜 숙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며,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곽 의원은 "이번 성과가 뜻깊은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우리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이번 법안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李정부 '평화공존 정책' 책자 주민센터·학교·재외공관 배포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해당 책자를 정부 기관과 언론 등 전문가는 물론 전국 3500여 곳의 주민센터와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로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준석, 국힘 초청 토론회서 연대 가능성 일축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민의힘 소장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연대 가능성엔 거리를 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 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담팀 편성… "허위정보·매크로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18개와 경찰서 261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이용을 집중 단속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강선우 2차 소환… 김경 '1억 진실공방' 종결후 관계자 신병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출석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 의원을 다시 부른 것은 금품 수수 전후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을 마무리 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 연일 요구... "민간 공급 먼저 늘려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에 정책 보완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를 거론하며 그는 "주택 가격 급등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개혁입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최근 주요 광역시도의 지방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열린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확히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의 연이은 승리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대승을 거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민주당, 오늘 1인1표제 투표결과… '최종관문'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전날 시작돼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12월 한 차례 추진됐으나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李대통령, 부동산 ‘바로잡기’ 연일 강경 의지...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의지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
어기구, 도시숲 관리현실화·산림안전체계 고도화 법안 2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이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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