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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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美대사대리 접견... "차돌 같은 동맹" "전략산업 협력확대 시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하며 "경제성장과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이며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 같은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대사대리는 "한국이 아주 강력한 모범 동맹인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조선업, 반도체, 핵추진 잠수함 등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산업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더 확대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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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야권 일각 ‘자체 핵무장론’ 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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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삼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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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마감날 맞춰 전격 합의... 5년만 법정시한 준수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조율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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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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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국힘 반발 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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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가지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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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특성 살린 통합관리…법제정 토론회 연다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김주영·노종면·모경종·박선원·박정·박찬대·유동수(인천 계양구갑)·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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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쥐어짜는 세금독재 멈춰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일동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관세여파·좌파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면서 이미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는데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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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28일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이 규정돼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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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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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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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야당 시장불안 선동…환율 위한 국민연금동원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했던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정책협의는 말 그대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구조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외환 실수요자이자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초대형 기금인 만큼 환율 변동성이 연금수익률과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쉽게 풀이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연금의 정책협력은 국민 노후 자금 위험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인데, 정치권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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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일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은수 부대변인은 "최근 틱톡(Tiktok)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올려두고 활동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서면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계정을 활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하며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 가짜 계정에서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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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사태 1년 앞두고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된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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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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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尹 사과 논쟁’에 “관계 정리해야 야권 혁신 경쟁 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문제로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 그래야 야권의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여당은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시는 위법한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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