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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李대통령, 마크롱 주최 국빈만찬 참석… "140년 우정으로 미래 협력의 지평 넓혀 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친교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빈 만찬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특히 한국 정부 인사 외에도 경제계·문화계 주요 인사 17명이 동석해 광범위한 양국의 화합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나 눈물이 왈칵 솟았다"며 "한-프랑스가 140년 동안 쌓은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6곳 오늘 공모 마감… 비례의원들 지원 저조 국민의힘이 9일 위원장 공석 상태인 36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조직위원장 선정 공고를 시작해 7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서울 광진갑·동대문갑·중랑을·성북을·관악갑 등 5곳을 비롯해 인천 2곳, 경기 10곳, 강원 1곳, 대전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전북 5곳, 전남광주 7곳, 경남 2곳, 제주 1곳이 대상이다.특히 이번 사고당협 공모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도입한 '당원 직선제'가 첫 적용될 예정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다수 전·현직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여야, 주택가격 안정화 1차 정책토론회... "공공이 마중물" "민간 고밀개발로" 이견차 여전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등을 두고 9일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각각 대책으로 주장하고 나섰다.여야는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김은혜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라며" "아들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민병덕 수석부의장은 "실은 이번에도 (세금 부담
민주당, '선관위→국민참정권위 명칭변경·독립적 감사위 설치' 제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이 여권에서 제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TF는 이를 통해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4역 회의 재개… 장동혁·정점식 의견조율 주목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당 4역 회의'를 9일 재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4명은 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당 회의가 없는 수요일마다 비공개로 '당 4역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당 4역 회의 재개를 계기로 당내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던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 중심을 찾을지가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당 핵심 관계자는 "당 4역 회의를 가급적 정례화해서 주로 대여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가족 인건비 의혹 반박…"부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왜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라며 세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후보자 가족의 근무 기간과 급여 인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382만원, 2025년 439만원, 2026년 516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는데 연 평균 약 16%의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담당 업무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준비단 측은 설명했다.준비단은 "후보자 가족들의 급여 인상률은 시설 내 다른 선생님들과
국회 경제대도약위 출범... 기업현장 목소리 반영 입법·제도 통로 개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입법과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마련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회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맡게 된다.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위원회는 제언을 검토해 입법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4일간 각 분야 현안 놓고 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9일부터 각 분야 현안을 놓고 대정부질문 일정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정치 분야 현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질의자로 나선다.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
김민석, 전북서 최고위 열고 현안 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일 전북 전주를 찾아 지역 현안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원택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한다.이날 회의에서는 10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전북 사업 예산안과 새만금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지난 2일 세종에 이어 4일 충남 홍성 등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李대통령,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해 한-프랑스 기업 협력 강조… 이재용 등 재계 집결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8일(현지시간) 파리서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총 30여 명이 함께 했다.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S 구자은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LG전자 류재철 사장, 현대자동차 성김 사장,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총 집결했다.프랑스 측에서도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회 프랑수아 자코브 위원장과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2 신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 돌입...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으로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 뒤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 출신이기도 한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정적인 입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원내표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조 대법
李대통령, 서울안보대화 영상 축사... "확고한 억제력 기반한 대화로 한반도평화 노력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가운데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확고한 안보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의 지평을 더 넓히고 있다"면서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존 번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강한 억제력은 물론, 국제 규범과 공동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靑, 與지도부 '용혜인 지명철회·사퇴 요청'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앞서 한 언론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면서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김 대표도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에 대해 "당 내외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라며 "제가 그것
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개최 결정… 증인 의결 합의는 못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14일로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청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과 함께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청문회에 이어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어 처리한다.여야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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