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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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정 ‘부정적 담화’에도 "평화에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취할 것"
대통령실이 2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부정적 담화를 발표한 것에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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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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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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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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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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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노란봉투법 추진 반발...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중단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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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재해예방TF 출범… 현장 실태조사·입법과제 발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등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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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읍·면·동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읍면동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지정돼 왔다. 이는 시·군·구 전체 인원이 감소할 경우에만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가능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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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31사단 장병들과…담양군 딸기농가 수해복구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25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 50여 명과 함께 전남 담양군 수해 농가 복구 지원에 나섰다. 전남 지역에 (최고기온 35도 안팎)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황 의원이 수해 복구를 위해 찾은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의 딸기 농가였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폭우로 인해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의 정비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담양군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6곳 가운데 한 곳이다. 앞서 황명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21일 충남 예산·24일 경기 가평 등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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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입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 일 밝혔다 .허 의원은 창원시 시장 시절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뿐만 아니라 허 의원은 시장 재임 당시 2020 년에 한국전기연구원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협력해 ‘KERI- 워털루대 창원인공지능 (AI) 연구센터 ’ 를 개설하는 등 제조산업에 AI 를 접목시킨 바 있다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제조산업 분류체계별 시도별 공급기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69 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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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혁신후보 단일화 거듭 제안…“좌초되면 국힘 해산 위기”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에 나선 조경태 의원은 27일 8·22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재차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단일후보마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선거”라고 강조했다.또 “혁신 후보 승리를 위해 100%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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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주자’ 김문수·장동혁, ‘전한길 참여’ 유튜브방송 출연키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차례로 출연한다.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29일 오전 전 씨 유튜브에 패널로 출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 의원도 같은 방송에 31일 출연한다. 그는 “당원들이 당 대표 후보자에게 궁금해하는 점을 진행자들이 묻는 형태의 검증 방송”이라며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방송은 전씨를 비롯해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등 보수 유튜버들이 함께 당 대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각자 채널로 생중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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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총리·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등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볼로잔 총리를 예방한 우 의장은 "양국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최근 활발해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방산,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우 의장은 "한국과 루마니아는 작년 말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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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휘영 후보자, NHN 재직시…고포류 게임 막대한 수익”
웹보드 게임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의 전직 대표가 이제는 그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부터 NHN에 재직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 고문으로 활동했고 재직 시 NHN은 고스톱·포커 등 ‘고포류’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사업을 확장했다. 실제 NHN의 게임 매출은 2002년 102억원에서 불과 8년 만에 6064억원으로 약 60배 늘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능 통합을 포함한 게임 산업 규제 재편의 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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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정권, 태어나선 안 될 정권...尹 경선 승리 배경은 신천지 당원 가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특검 수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것을 두고 "제대로 수사하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배경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 집단의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26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특검수사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로 초점을 둔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국민여론에선 10.27%나 내가 압승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참패해서 후보 자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줬다"며 "당시 윤 측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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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판결' 두고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26일 밝혔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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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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