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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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文 前대통령 오찬서 내부단합 강조... "외연확장 조화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내부단합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계파간 분열 움직임 속에 나와 주목된다.대외 국정 운영에 앞서 결국 내부 단합을 위해 분열을 경계시 해야 한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완곡하게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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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재가동 앞두고 신중론... 정점식 "의원들 징계 신중히 진행돼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징계안 심의 재개를 앞두고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일정이) 예고만 됐을 뿐 징계 절차가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장동혁 대표는 앞서 지방선거 기간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오는 6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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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 출범… 위원장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당내 기구를 운영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TF도, 청와대 내 전담 기구도 구성됐다"며 "이에 부응해 가칭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복기왕·오기형·이소영·장철민 의원 등이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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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상임위 선출 격돌… "민생 안중에 없어" "정상화때까지 보이콧 검토"
여야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먼저 선출하고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치했다며 해당 의원들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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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 진행... 15일부터 일주일간 '국민 참관단'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일 총 9회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고 전했다.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 이행 여부와 향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 지방 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약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을 모집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라며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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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행안장관 등 증인 60명 출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기관 보고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관 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60명가량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도 출석한다.특히 이날 주무 부처인 윤호중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사태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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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서 오찬... 통합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이번 만남에 대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날선 비판이 오가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통합 메시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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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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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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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 "'11-7'안 제시했으나 무시" 국힘 "법사위원장 與추천 제안까지"
여야가 30일 22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했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그간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양당 회동 내용을 전했다.국민의힘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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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 지적에 "이번 많지만 역사적 누적투자는 조족지혈... 대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호남지역 편중 투자 지적이 나오는 것에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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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홈플러스 사태 정부 중재 촉구... "청산되면 민생 재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범여권 중심의 연합 회의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적극적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30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를 개최했다.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 10만 가정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지금 홈플러스 앞에 놓인 현실은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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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앙선관위원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선관위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이밖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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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7 전대' 1차 준비위... 1대의원·권리당원 70%·국민 30% 반영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에 변화를 추구했다"며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 비율을 7대 3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첫 적용되는 선거로 기존 약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대 1로 바뀐다.8·17 전당대회는 이날 전준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지역위원회 개편, 시도당 순회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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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소집 예고에 친한계 반발… 징계 갈등 2라운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인사 징계 절차를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파갈등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단됐던 윤리위 전체회의를 내달 6일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당은 무소속 한동훈 당시 후보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이후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전후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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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활용 방안 마련 지시... "소비 회복 대책 추가로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미사용분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소비 회복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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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의장에 與 단독 원구성 제지 촉구... "국회의장이 방치... 중재해야"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시도하는 것을 제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조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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