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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당정, 추경안 31일 국회 제출… 유가 부담완화·취약층 지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李대통령,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중동발 공급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공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7일 2차 고시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원유 수급 불안 대책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현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의 콘트롤타워로 앞서 출범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 등과 유기적 운영을 이어간다.
문금주, 유기질비료 국고보전금…자율편성 6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5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유예와 한국마사회의 임원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 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82만 농가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이 지원돼 왔다. 근데 해당 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
유동수 “공공기관 정관·지침·세칙…규제합리화 심사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 규정 등을 규제심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데 공공기관이 정관·지침·세칙 등 자체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엔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유동수 의원은 공공기관 규정 등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집어넣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신설·강화하려
[국회입법]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해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
[국회입법]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종덕의원은 전했다. (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李대통령,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 "방산 4대강국 도약 발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 축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천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F-21이 마침내 출고된다.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떠난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또 독식? 관행대로 넘겨야"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라고 25일 거듭 촉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배숙·윤상현·신동욱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파괴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위원장이 떠난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과거 관행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 줬다. 2008년 (한나라당이) 170여석으로 압도적인 과반이었지만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양보했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조국, 전남 찾아 지지 호소... "민주당보다 더 푸른 혁신당" 차별화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25일 전남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같은지지 기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전망대를 찾아 "청출어람이라는 옛말이 있다. '쪽빛에서 나왔지만 더 푸르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호남을 대표했지만 혁신당의 푸른색은 다른 어떠한 쪽빛보다 푸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혁신당은 창당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내란 격퇴 등에 있어 그 어느 정당보다 더 푸르게 활동했다"며 "혁신당은 나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나주가 혁신도시로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 대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5대 코인거래소 대표 간담회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정청래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충북지사 탈환' 목표 민심잡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탈환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25일 충북을 찾아 민심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허리인 충북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충북 도민 삶의 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잠시 멈춰 섰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광역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며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모든 지역이 골고
한동훈, '서울·부산 수성 목표' 제시 장동혁 비판... "다른 곳은 지는거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과 부산 수성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6·3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 2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승리한 것으로 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떻게 선거를 아직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된 상황에서 다 뺏기고 2개만 지키면 이긴 걸로 치겠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전적으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보수재건에 집중하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면 피
靑, 중동 사태 대응 추경 31일 국무회의 의결 목표 추진... "재정당국 실무작업 중" 최근 이어지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추경 편성 일정과 관련해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그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재정 당국이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단 다음 주 화요일(31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날 청와대에서 구성돼 운영에 들어가는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25일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결정했다.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인용이나 기각 모두 당으로서는 혼선이 빚어진다.인용이 될 경우 컷오프가 무효화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기각될 경우라도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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