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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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일 앞둔 경주 APEC 홍보 본격화... 전국 돌며 '경주 간식' 선보여
정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격 홍보에 돌입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푸드트럭은 이날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을 시작으로 3개월간 전국을 누비면서 개최도시 경주의 특색을 살린 '경주 얼굴빵', '경주 쿠키' 등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 CNN 등 해외 유력 매체 광고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가수 지드래곤이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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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여야 넘는 열린 총리 될 것…내란 상처 극복에 전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다"며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인사청문회 기간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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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관 후보 청문회 연장 요구... "인사권 남용 행정독재"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등에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의회 독재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단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질 여왕 강 후보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싫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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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 수여... "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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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 추가 논의 합의
여야가 당초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려던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두 변호사가 극우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 내부 반발이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인권위원 선출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 논의를 다시 거쳐 합의 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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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김해공항' 운항·항공기 등록 실적 나홀로 뒷걸음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과정에서 통합 본사를 지역에 설립하고, 김해공항을 ‘세컨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이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항공사 확보 문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해공항의 항공산업 지표 모두 하락하며 기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전체 등록 항공기 수는 2015년 327대에서 2024년 416대로 2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국 주요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대부분은 등록 항공기 수가 늘었지만, 김해공항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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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부산서 타운홀미팅 예고... 모레 해수부 이전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타운홀미팅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로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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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예정…물가 안정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전국적 폭우 피해와 관련해 추가 대책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날 선포됐다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작물들은 (지난)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당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피해 작물, 식료품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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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마 잇달아 선언
국민의힘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주류에 속하는 장동혁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그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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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혁신위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쇄신안을 논의에 나선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혁신안 논의를 계획했으나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현장 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의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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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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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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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최고상속세율 30%로 낮춘…상증세법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 인하하며 1억원 이하 상속분은 면세하도록 규정했다.여기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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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위한…국립묘지법 발의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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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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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상범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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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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