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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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레버리지ETF' 국조요구서 제출… "문제 발견시 특검도"
국민의힘이 4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책임 소재 규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앞서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해 금융기관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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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용혜인 후보는 미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여야 합의로 일정을 확정하고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여야는 소관 상임위에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상태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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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서 최고위·예산협의… 국회 메가성장 특위 당정 논의도 계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지방 최고위 순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찾아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주재한다.앞서 김 대표는 당 민생접촉 태스크포스(TF)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단장 박지원)의 출발 퍼포먼스 행사에도 참여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위 당정협의회 논의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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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계 시민단체 靑 초청해 간담회… "현장 목소리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각계 시민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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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기초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발의…우회 수급 방지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직역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역연금 수령방식을 이용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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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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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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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은 전했다.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앞서 당 윤리위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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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대응책 마련 지시... "최소거주기간 설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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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제 개편 수정' 野 비판에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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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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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법무·성평등부 등 세종 이전 본격화… "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감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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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반도체 표적관세' 우려에 "확정 안돼… 불리한 영향 없게 협의"
청와대가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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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채택 불발… 추가 논의
국민의힘이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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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제조암묵지’ 디지털 전환 위한 K-FDE법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미래전환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제조암묵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가칭 K-FDE) 구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임문영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1호 법안'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가칭 K-FDE)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팔란티어사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제도를 참고해, 청년 AI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하고 숙련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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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우의 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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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책고수 무조건 옳나... 허위 선동 아닌 정치, 잘하기 경쟁해야"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하며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한 정책 철회에 대해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해당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 철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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