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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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입법·행정 처리 속도 재차 언급... "할 일 산더미에 잠도 안 와 답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서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정책 속도감을 높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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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비준 요구’에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 촉구... "비준 족쇄는 자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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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前총리 장례 사흘째 주한 외국대사 등 추모 이어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사흘째인 2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상주 자리를 지켰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함께 했다. 이날 조문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들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고 천태종 감사원장인 용구 스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도 각계 인사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31일 발인과 노제, 영결식 등을 거쳐 세종시 은하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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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황운하 “합당시 조국 공동대표” 발언에 당내 “부적절 발언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 혁신당 내부에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할 경우 지도부 구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민주당에 갈 테니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당헌과 강령에) 조국혁신당 고유의 정체성이 담겨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당은 이와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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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축의금'·장경태 '성추행 의혹' 조사 본격화... 윤리심판원 직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9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및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국민의힘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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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에 친한계 반발 "심각한 해당행위".... 당권파 "과감한 구조조정" 계파 갈등 심화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 이후 갈리기 시작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권파는 한 전 대표를 정리하는 게 맞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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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올 것"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문 없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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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사태' 한동훈 결국 제명... 장동혁 복귀후 처리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의 결정이다. 당초 윤리위 결정 후 한 전 대표가 우회적 사과를 표명하는 등 반전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장 대표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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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탁공급 협의회 개최...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주거 신속 공급”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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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 복귀'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 ‘한동훈 제명’ 처리 주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를 주재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을 놓고 당 내부에서 ‘화합과 분열’을 키워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경우 또 한번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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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반도체특별법·필버사회권 이양법 처리 전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90여개를 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 조항에 대한 반발로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담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에 합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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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가상자산거래 연평균30%↑…이더리움·리플 거래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자수는 이더리움·리플을 중심으로 연평균 30% 정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체 거래금액은 2023년 1122조원에서 2024년 2411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뒤 지난해엔 2139.89조원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거래 참가자수는 2023년 582만명에서 2024년 890.8만명 작년 991.2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거래금액이 조정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거래 참가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저변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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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재외동포청 이전 없다…정치적 선동 당장 멈춰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이전은 없다”고 그 같은 소문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정 의원은 “본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근거 없는 추측과 확대해석으로 지역사회를 흔드는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는 기관장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부처 간 협의와 공식 절차 그리고 국민·재외동포 사회의 신뢰가 걸려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장 역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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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남 동부권 산업 활성화…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준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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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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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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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연기… 미흡 조항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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