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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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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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동훈 제명’ 갈등 휩싸인 당에 "뺄셈 정치, 모두가 패하는 길"
오세훈 서울시장은이28일 '당원 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논의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썼다. 그는 "당을 이끌었던, 또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이 오늘이라도 만나 승리와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 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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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집중 “최대 100개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대 100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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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틀째 추모 발길… 야당 인사들도 조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이틀째인 28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줄곧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이날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등 여권 인사들부터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따. 국민의힘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빈소를 방문해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이 다르더라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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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165㎡ 미만 주택 등 대상" 기준 마련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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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인수기업 웃고, 피인수기업 주주는 우는 항공사통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주식투자자들이 시장 호황 속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인수기업의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피인수기업과 지역 기반 항공사의 주주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상장된 6개 항공사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항공산업 통합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끌어올린 반면, 피인수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시장평가는 위축되는 전형적인 ‘흡수합병 격차’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5.3%, 아시아나는 –71%… 극단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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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앞두고 "시도당 공관위서 현역의원 최대한 배제".... 공천 공정성 개선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천 공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도당과 같이 지역위의 숫자가 많은 지역은 일부 현역 의원은 공관위에 포함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구성됐다"며 "민주당이 최근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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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시민단체 개헌간담회 참석...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에 응답해야"
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시민단체 연대체와 개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의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해왔다면서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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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이른바 '서해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 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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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주재... 청년도약·지역투자 유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가들과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공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역에는 더 큰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주한 외국상의와 31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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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1심 선고…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28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법원은 TV와 유튜브 등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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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여러분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올리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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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세 인상’ 대응 원내대표회동... 대미특별법 추가 논의 지속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단 접점 확보 없이 추가 논의만 약속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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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시 12.4억 투입될…맑은공기 패키지사업에 뽑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7일 당진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주변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주민 생활권 대기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송악~송산 일원은 (당진1철강·현대제철·송산2일반·아산국가) 산단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산업시설 집중에 따라 인근 대규모 주거지역에서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요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9200만원을 포함해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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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가짜뉴스 퍼뜨리는…순천시 공무원에 강력 경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순천시 관계자가 “조계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애니메이션클러스터 특별감사 관련 시(市)가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문체부 특별조사 자료’가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사 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안에 불과하다”, “법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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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 수사단구성환영”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전 의원은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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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고보장강 의정보고회…뜨거운 호응 속에 성과 공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과 23일 이틀간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 4곳을 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진·장흥을 필두로 고흥·보성까지 4개 군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문금주 의원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현안과 향후 과제 등을 의논했다. 지역구 고·보·장·강 4곳 의정보고회에선 농어업 현안과 생활민생, 지역발전 과제는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문 의원은 현장 질문 하나하나에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민의 수렴 등 소통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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