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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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업·여객선 면세유…정부 유가정책 사각지대 놓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있어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촌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및 여객선 운항 중단이 염려된다”고 꼬집었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익월 공급가를 한 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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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여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해…석유화학 위기 돌파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열어 여수 국가산단의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포럼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키 위해 준비됐다.알다시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까지 겹쳐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특히 공장 가동률 저하와 고용 감소가 이어지면서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이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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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캠페인' 추진
국회기록원(원장 곽건홍)은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전·현직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은 국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기록을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 전반을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의원 개인 또는 의원실 단위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기록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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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출범하는 공소청…검찰개혁 발걸음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처리되면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며“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고 천명했다.특히 정 의원은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기소권·수사권 등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검찰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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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공부터 바른 국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공공부문의 국어 사용을 바로잡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국어 사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개선을 이끌어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외국어 남용과 어문규범 위반 등 수천 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체계적인 교육·환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관리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적격자의 자격 취득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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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2인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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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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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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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 신규 노선 예타 거쳐 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홍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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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앙당 차원 혁신선대위 구성 재차 촉구... "선 혁신 후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선대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왜 지금, 혁신을 말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며 "선 혁신, 후 선거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은 그 혁신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보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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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 예고... 정청래 "사법당국 엄중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도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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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천 갈등 확산에 공정 경선 강조... "갈등 커져선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대구·충북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중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와 충북의 경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저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빠짐없이 챙겨 듣고 있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내정설'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대구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내린 후 최은석 의원이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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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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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 예비경선서 김재원 승리… 이철우 현 지사와 본경선 대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20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을 통해 비(非)현역 후보 1인을 뽑은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에 따라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에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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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가동… 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20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조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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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참여 명단 제출… 국힘 '반대→참여' 입장 선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모두 참여한 상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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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 "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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