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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정기국회 첫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처리 전망 국회는 3일 정기국회 개막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2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날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뒤인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산회 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한다.
곽규택 의원, "보완수사권 존치하고 법원 대응책 마련해 국민 피해 막아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2027년 2월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되면 재정신청 건수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해 국민의 사법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판 지연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여부가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수요와 직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 요구(일명, 검수완박)
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금 40억 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2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374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유형과 규모에 관계없이 1개소당 40억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문제는 실제 건립비다. 생활밀착형은 약 100억 원, 일반복합형은 약 200억 원, 대형 거점형은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수도권에서는 생활밀착형도 400억 원을 넘는 경우가 있다. 광명 노둣돌 국민체육센터 역시 생활밀착형으로 선정됐지만 총사업비가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송옥주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은 가.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
‘의원직 버티기’ 선언 용혜인에 민주당도 ‘난감’... "비례직 내려놔야" 의견 속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에도 겸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자 비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요구에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들어서며 의원직 사퇴 요구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
정부, 내일 행정기관 이전계획 발표… 공공기관은 추후 진행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다만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이번엔 기능 개혁 발표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세한 이전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비난해온 것에 더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매개로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국민의힘, 청년 대상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주거 안정성 함께 해결" 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열고 "청년의 미래와 청년 주거의 안정성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 정책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함께 싸우겠다.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신동욱 의원은 "폐버스부터 무분별한 청년주택 건설까지, 정부의 청년주거 철학과 정책은 '청년들은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라며 "청년의 미래와
국힘 권영진, '멱살논란' 1년6개월 징계에 "쓴소리한다고 보복"… 재심 신청키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른바 멱살 논란에 따른 중앙윤리위의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내일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한·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명하며 "윤리위에 제소돼있는데 징계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법원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선 "재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지난
민주 박선원,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관련 조국 발언에 "배은망덕"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언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조 원장이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지적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조 원장은 전날 글에서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李대통령, 예산안 성장 집중 평가에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비현실적…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에 편중돼 있다는 언론 평가에 대해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이 '성장'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하므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올리면서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 수사 채비 마무리 수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마무리돼 수사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박혁(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 찾아 희생자 추모...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추모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과 종로구에 있는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이번 방문은 유족 측의 요청과 함께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김민석, 오늘 세종서 최고위 회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세종시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안 추진 방침을 강조한다.이어 김 대표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한다.
박성민 의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울산 국비사업 협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울산 지역의 2027년도 산업부 소관 국비사업 추진 상황과 정부안 반영 및 국회 예산심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과 조선·자동차, 인공지능, 피지컬 AI 등 산업부 소관 울산 지역 사업 7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대상 사업은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300억원, 친환경선박 대형 전기추진기 개발 및 실증 940억원, AI 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382억원, AI 활용 미래모빌리티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142억원 등이다.산업단지 데모 다크팩토리 구축 및 실증 300억원, 전기차용 CTP-CTB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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