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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李대통령, 민생쿠폰 사용 개시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곽규택 의원 “운임 체계, 고속선 비중 아닌 실제 운행시간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X 운임 체계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정차역 수와는 무관하게 고속선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경부선 노선은 최대 운행시간이 3시간 24분으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1분 늦게 도착하지만 운임은 5,100원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 요금 기준으로 보면 구포 경유 노선이 수원 경유 노선보다 약 11% 더 비싼 셈이다. 더 오래 걸리는 열차를 이용하면서도 더
與, ‘강선우 임명’ 李대통령 지원 속 신중론... "검증 덜된 부분 소명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갑질 논란 속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청문보고서 채택 등 남은 절차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여성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논란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아직 소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李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李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예고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남 예산, 20일 경남 산청, 21일 경기 가평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與당권주자들, 수해지역 연일 방문… 유세 대신 봉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2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와 경남 산청과 합천의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도 오전 전북 남원과 곡성에 이어 나주로 옮겨 봉사를 이어간다.
유상범 의원, 고배당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런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꺼리게 하여 투자자도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가치투자를 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유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
서삼석 “농축산인 희생강요말라…현장청취 통상대책 마련해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도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암시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한 번도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실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문대림, 내항선·연근해 선원…처우개선 위한 소득세 법안 발의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근로자들은 보수 가운데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 선원들’과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원’은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만 비과세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병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힘, 방송 3법 저지 토론회 개최…"여야 합의처리 해야"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축사에서 "방송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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