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있어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촌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및 여객선 운항 중단이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익월 공급가를 한 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 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 자료엔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리터당 1630원대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데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李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