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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2028 유엔해양총회…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기후변화대응·해양산업발전·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토론하게 된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는 총회준비를 총괄할 위원회 구
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키 위한…행정규제기본법 발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 조문에 명시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우의장,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향후 개헌 논의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홍 수석을 접견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향후 개헌 논의 국면이 올 수 있는데, 입법 미비로 개헌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당청 간 긴밀히 협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수석은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개헌 과제와 중요한 입법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청와대, 국회의장실, 여야 대표들과 잘 소
李대통령, 초국가범죄 TF 격려방문...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현지 적극 홍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격려 방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직원들을 만나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장동혁, 나흘 만에 퇴원… "정국 고려해 당무 조속 복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인 26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 결정했다"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 '합당' 여부 全당원 투표로 결정... "與 시간표 구애 안받아“ 조국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통한 결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며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합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당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결정한 뒤 그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반대 식의 논의가 아니었다. 민주당에서 여러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제안을 줬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논
이해찬 前총리 장례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엄수... 민주평통-민주당 공동 주관 베트남에서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전했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소 제기…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주
‘이해찬 별세’ 소식에 정쟁 중단 與… 논쟁 자제하고 고인 추모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 이후 내내 침통한 분위기 속에 정쟁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며 최고위 불참 등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함께 고인 추모에 집중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역시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소집했던 총회를 순연했다. 정 대표를
민주-혁신, '합당 추진' 주도권 놓고 초반 신경전... 통합방식·찬반 등 당안팎 입장차 여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선언하고 혁신당에서도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초반부터 양측의 신경전으로 험난한 통합 과정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 민주당이 혁신당을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늬앙스에 대해
진보 야권, 금품선거 처벌강화 법안 공동발의... "공천장터 막자“ 진보 성향 4개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관계자에게 돈·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 매수죄·이해유도죄의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손 전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손 전 대변인은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하고 고소 내용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훈식, ‘방산협력 논의’ 캐나다로 출국… "60조 잠수함 수주, 韓 진심 전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번 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캐나다로 향했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
기본소득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에 깊은 애도 기본소득당은 1월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1.25.)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서부터 민주정부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했다. 1973년 유신 체제의 폭압에 저항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헌신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는 데도 기여했다.이후 민주정부의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에 매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시킬…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은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 등을 도모키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헤아려 진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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