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날 마지막 의견 개진 기회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 등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
국회, 내란국조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5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 전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 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 및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20·30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 대표로 연금개혁청년행동 김상종·손영광 공동대표와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인 민동환 연구원 등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제를 맡는다.
-
진종오, 교원 심리치료 지원확대…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정신질환을 앓은 교원의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범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일어나는 것에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교원이 치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
-
우원식 의장,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 주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
서삼석 “농민피해 최소화할…농지법 등 농업민생 4법 개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봄이 다가와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생기는 (냉해·가뭄·폭우) 등 자연 재해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등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량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올해 사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
국민의힘, 중도보수 '우클릭' 행보 내건 이재명 연일 이념 공세... "본색은 반기업 극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연일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 한다"면서 "그래 놓고 민주노총을 만나 '주4일제 해야 한다'고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다. '기본 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가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집권 당시 잘못된 좌파 이념에 경도돼 소득주도
-
민주당, 연금개혁 여야 합의 원칙 속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 "소득대체율 44∼45% 돼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원칙론으로 하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은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44%로 타결하자는 입장인데,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가능한 소득대체율 범위를 두고 "42%, 43% 정도"라며 "44%는 좀 그렇다(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정책위원장은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
홍준표,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 "시장직 사퇴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조기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 된다"고 말하고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순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與 일부 '윤 대통령 복귀' 기대 일축... “파면은 필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기대에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기대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다'는 말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 이를 빗대 지적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
국민의힘,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42∼43% 주장... “野 강행처리 안돼”
국민의힘이 2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42∼43% 수준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조정에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
안도걸 의원 “약35조 민주당 추경안…성장률 +0.47%p 올릴 것”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하여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말 그대로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을 마련키 위한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
-
국회,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등 심사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다뤄질 예정이다.
-
국민의힘, 영세사업장 방문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종로구의 한 봉제 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현장 간담회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 대책과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