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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李대통령 "혈맹 튀르키예" 정상회담서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오·원전·방산 등 양국의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
서삼석,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의료격차 해소용 의대 신설 시급 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알려져 있다시피 전라남도는 노인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1.86명은 물론 서울 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여기에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송석준 의원, 연구·기술개발 우수인재…국내취업 소득세감면 연장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뒀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귀국해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엔 취업한 날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
김윤, 직장인 흉부 X-ray 수검…검강진진 폐결핵 진단률 0.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고작 2.1% 근로자만이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돼 근로자 건강권을 위한 것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알다시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반영돼 있다. 근데 사업주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정부, 재택·통합당직 확대·AI 도입 등 담은 공무원 당직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10171개 기관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金총리, 李정부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혁신 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방 AX 전략', '제조 AX 추진방향', '한-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AI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등 모두 10개 안건의 논의가 진행됐다.
李대통령, '美구금' 피해자들에 위로 편지... "믿고 버텨주셔서 감사…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했다. 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
조국, 당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제7공화국 여는 신세기 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당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복귀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은 지향, 문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다를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당 대표 당선 일성으로 제시한 토지공개념 입법, 보유세 '정상화' 등 주거권 공약을 재차 언급하면서 "앞으로 돌봄권, 건강권 등 사회권 공약을 연속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며 "개헌의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인1표제' 놓고 일부 이견... 최종결정 일주일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1주일 미룬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룰 당심 반영 비율 상향 움직임에 "확정된 것 아냐“ 국민의힘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아직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당 대표도 이 부분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거나 보고 받은 점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대통령 순방 후 차질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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