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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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란 원천 차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질문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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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로 부결... 여야 고성 오가며 대립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란 속 표결을 진행한 가운데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표결 진행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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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논란 연일 공세...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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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열고 균형발전 재차 강조... "5극 3특·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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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ㆍ임실ㆍ순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사업 공모 선정
박희승(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6 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남원ㆍ임실ㆍ순창 3 개 지역 , 총 5 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약 590 억 원 ( 국비 약 295 억 원 포함 ) 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선정된 사업은 ▲ 남원 송동면 백평지구 (366 억 원 ) ▲ 남원 대강면 생암지구 (115 억 원 ) ▲ 남원 산동면 월석지구 (8 억 원 ) ▲ 임실 신덕면 수천지구 (78 억 원 ) ▲ 순창 풍산면 한내 6 지구 ( 약 23 억 원 ) 등 5 곳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 정비 , 사면 보강 , 낙석 방지 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인프라가 확충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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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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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늦은 오후 또는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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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의총서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기독계 원로 예방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긴급의총에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규탄하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 등을 비판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개신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하고 개신교 교단과 한국 정교회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을 잇달아 만나 종교계와 연관된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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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주 방문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 개최... 예산정책 협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특위 개최 후에는 전북도청을 찾아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호남특위는 당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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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여야 한미 관세협상 등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현안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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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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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서 타운홀미팅 19일 개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주제 참가자 모집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19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서 참석자 공개 모집 소식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에 앞서 주요 지방 도시들을 돌며 타운홀미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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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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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비대위회의 주재...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를 주재하며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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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신산업 거미줄규제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명,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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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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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된 3년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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