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이준석 사퇴’ 개혁신당 '국힘 합당설' 일축... 천하람 "전대 차질없이 준비"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의 대표 사퇴 후 당 운영의 기로에 선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수 진영 통합이 제기되자 이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합당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천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개혁신당 내부에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배숙 의원의 이날
김민석, 혁신당과 통합 원칙 재확인... "압도적 당원의사 확인하면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동안 중단됐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에 대해 ‘연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당원 의사에 대한 확인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혁신당과) 연대한다는 원칙은 밝혔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며 "당내에 찬반이 있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계시다"도 덧붙였다.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 연대 정당들과의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외부 조문 없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부고가 전해진 후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靑개각 용혜인·김승원 등 집중 공세에 엄호... "'네거티브'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세에 나서자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엄호 태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히면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남녀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서미화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단계적 도입키로 결론… "공석인 곳부터 적용"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부터 당원 직선제를 적용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전했다.이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총 34개 사고당협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선출의 첫 단계인 '조직위원장 공모'에 즉시 돌입하고, 당 조직강화특위 자격 심사를 거쳐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가운데 사고 당협 34곳,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당협
국민의힘, 최고위서 당협위원장 직선제 논의 재개... 중재안 도입 가능성 거론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열린 최고위 등을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모아내며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장동혁 대표가 최고위 의결 보류 이틀 뒤인 26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직선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사고당협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특위·추진단 1차 회의 잇달아 주재... 당 쇄신 운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1일 당내 특별위원회와 추진단 첫 회의를 잇달아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어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을 비롯해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 추진단 등의 1차 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각 분야의 핵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김 대표는 또 오후 국회에서 추융 중국 칭화대학교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결산안 부별 심사… 비경제 부처 대상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및 법원행정처 등 34곳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다.여야는 전날 발표된 6개 부처 장관직 등 중편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부별 심사를 끝으로 결산안을 예결 소위로 넘겨 내달 2∼4일 추가 심사
주철현 의원, 순천대 의대 선정 환영...“동부권 공공혁신지구 조성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천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후속 대책으로 ‘전남 동부권 공공혁신지구’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주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남 전역에서 소외 없는 완결형 지역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모 과정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서부권과 목포대학교를 향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지역 상생의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주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지역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전쟁 돌입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국힘 "李정부 개각, 공소취소 전격전·경제정책 기조 불변 선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한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
李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원…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 해지나 해제, 주식 환수 등에 따른 세액 정산 절차도 포함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관련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조건을 충족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성과조
정희용 의원 “청약통장 가입보다 해지 많아…4년째 순감소”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 해지는 216만5000좌로 집계됐다.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32만9000좌 많았다.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부터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좌수는 2022년 347만좌, 2023년 320만4000좌, 2024년 363만4000좌, 2025년 314만2000좌였다. 같은 기간 해지좌수는 각각 389만좌, 399만9000좌, 410만5000좌, 335만9000좌로 매
최은석 의원, 가족사진 저가 미끼에 소비자 ‘찰칵’, 결제는 ‘바가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4만9천 원짜리 가족사진을 예약했다가 715만 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오며 큰 공분을 샀다.5인 가족이 저가 광고를 보고 촬영을 예약했지만, 모든 촬영이 끝난 뒤 상담실에 들어가서야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초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던 스튜디오 측은 소비자원 신고이야기가 나오자 금액을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이런 사례가 일부 업체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이 끝나 사실상 되돌리기 어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