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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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 "공시가격 올라 실수요자 보호"
국민의힘이 1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 세금 부담이 전망된다면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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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6명 예비경선 돌입… 1명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진행된다.민주당 첫 광연단체장 경선으로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상 기호순) 등 6명이 나섰으며 1명만 탈락한다.본경선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 후보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민참여경선(당원 50% +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해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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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여야 '중수청·공수청법' 놓고 필버 대치 전망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국조 추진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전망이다.이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 각 법안마다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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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시민 안전이 최우선…더 안전한 대구시 만들겠다”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이 18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헌신과 봉사 정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시·도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근거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읍·면 단위에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추 의원은 “5주년을 맞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뛰어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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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판·검사 퇴임후 수임 제한…전관예우근절법 발의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전관예우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사법 공정성과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직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이 퇴직 직후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선 결과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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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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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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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당정청 공조 믿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았고 높았다"면서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협의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강성 지지층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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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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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잡음... 김영환 컷오프·김수민 '공천 내정설' 경쟁자들 반발
국민의힘이 현역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첫 컷오프(공천배제)을 시작으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사 경쟁에 출사표를 내건 후보들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공천 내정설이 나돌던 김수민 전 국회의원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윤희근 예비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조길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윤갑근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른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라'는 성경 구절과 함께 "굽은 길을 바로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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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민의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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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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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공천 접수에 "서울시장 본격 경선 돌입"... '단수공천' 불가 시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후보로 등록 결정과 관련 단수공천 불가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마포구 북카페에서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 시장님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충남·강원·울산·대전·경남 등에서 현직 지자체장을 단수공천한 것과 달리 서울 지역은 경선을 통한 후보 결정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까지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은 현직 오 시장을 비롯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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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남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군의 진교 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현장 스킨십을 갖고 경남 진주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정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전북 순창을 찾아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을 돌며 민생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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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 4대 개혁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다.'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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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4·19도화선된 4·18고려대 학생시위…민주화운동 인정돼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3·15의거 열기를 서울로 잇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다.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18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18고려대학생시위’를 추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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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익 없는 중동 파병 반대…청년들 사지로 내몰수 없다”
위성곤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동맹국 요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듯이 지금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불붙은 기름 더미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위성곤 의원은 강조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파병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가장 먼저 실익 없는 위험으로 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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