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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발언에서
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 시도지서 평균 15억8천700만원 한도 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이석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계획에서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관련해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고려했으나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장동혁 단식’ 일단락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문제’ 처리 다시 고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끝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처리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이 23일로 종료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돌입 직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재심 기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전 대표의 재심 요청 없이 기한이 도래해 공이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간 것. 당초 장 대표의 단식 전에는 재심 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의 회복 기간을 고려
당내 반발에도 ‘민주-혁신’ 합당 속도전... 정청래 "3월 중순까지 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우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지적된 당안팎 여론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
여야, 이혜훈 청문회 개최... "자료 미흡" 쓴소리·갑질논란 등 사과 여야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차례 무산의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개최된 청문회였지만 시작부터 여야 양쪽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與코스피특위 “李대통령 상법 개정 공감·배임죄 폐지 속도전 주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與, 밀라노 동계올림픽 앞두고 진천선수촌 방문 현장 최고위... 선수단 오찬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7일(한국시간)부터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선수단 체력단련장과 메디컬센터 등을 방문한 뒤 국가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지도부는 진천선수촌 내 챔피언하우스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李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지방주도성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방문해 올해 들어 첫 타운홀미팅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
김재섭 의원,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김재섭 (서울 도봉구 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헬스장 먹튀인 (고의적 폐업) 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재섭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고, 6월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들춰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실로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
안도걸 의원, 미래 전략산업 민간투자 유도…파격 세제혜택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
조경태 의원, "북항 재개발, 18년 지체 끝내자"... 300여 시민 운집 '대성황'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열린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북항재개발, 완성을 향한 과제와 해법’ 정책토론회가 3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장은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 북항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짐작케 했다.좌장으로 나선 조경태 의원은 착공 18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공터가 즐비한 북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이원화된 개발 구조’를 꼽았다.조 의원은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은 착공 18년 차에 이미 랜드마크와 기업 입주가 완료돼 도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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