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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기업세액공제 실효성제고…세제인센티브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으로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보다 2% 높은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
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키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국민의힘, ‘李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 내고 토론회...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내주 제안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라"며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방침...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좌시할 수 없고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석 쪽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 강미정에 복당 요청... “진심 다해 노력”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 李대통령 의중 재차 확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번복 與 맹공... "책임 떠넘기는 지도부… 정청래 뻔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로 통과... 이진숙 해임 수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안건조정위원
李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오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1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 함께 뛰자"... 당내 특검법 갈등 염두 화해 제스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내 눈길을 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자"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프랑스 마크롱과 첫 통화… "협력 잠재력 실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처음으로 통화했다.
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거버넌스…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공동이용 △정보비대칭 △요금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선 가스시장
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해결코자…중앙부처 릴레이 면담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국토부·기재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당진지역의 현안을 해결키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당진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당진항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당진항 잡화부두 정부재정 개발 △제2서해대교건설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재추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충남경제자유구역(당진 송산지구)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면천면 도시
서삼석, 농어촌 고령화로 빈집급증…농어촌빈집특별법 내놔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여 명으로 2023년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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