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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
최보윤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UD택시 확대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아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 차별적 요소로
유상범 의원 “홍천군,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16일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홍천군이 최종 뽑혔다고 밝혔다.요번 공모에 선정돼 홍천군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이 사업은 홍천군 영귀미면 방량리 옛 홍천군산림조합 톱밥제조공장 부지에 추진되며 비가림 야적장과 관리동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창고를 리모델링해 산림 부산물 수집·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동형 톱밥 파쇄기, 선별기, 굴삭기, 우드그랩, 암롤트럭 등의 장비를 갖춰 수집·가공 체계를 꾸미게 된다.알다시피 홍천
안철수 의원, 의료인 사과 표현 증거 사용 제한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나 유감 표현을 법적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유감이나 사과가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나 공감을 표현할 경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관련 내용과 경위
檢개혁추진단 두 번째 토론회...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단장은 이날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
정청래, 당정 檢개혁 추진 관련 "故노무현 떠올라…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마련과 관련해 故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아울러 "법 조항 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반발... "국힘 공관위 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첫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도전이 어려워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 진행 일정으로 발표했다.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김 지사는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집무실로 이동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또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지
與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경쟁 본격화... 잇따라 정책공약 발표 6·3 지방선거에 공식 경쟁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정책을 내세우며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오는 23~24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박주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통과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관련 정책 안정화를 강조했다.실무 행정으로 주목받은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구로구 남구로시장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현장 민심을 경청하는 행사를 열고 민생
민주당,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속도...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
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유가 급등 관련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李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 속 與 입법 속도…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의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현역 첫 컷오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예고한대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 작업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후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익숙한 정치일수록 더 과감하게 흔드는 것이 국민이 지금 정치에 요구하는 변화"라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李대통령, '부정선거 항거' 3·15의거 기념식 현직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단에 헌화했다.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
안도걸 의원, 공공기관 책임경영…CEO 평가제 도입 필요성 밝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공공기관도 이제 성과와 책임 중심의 경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평가제 도입의 당위성을 힘줘 말했다.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엔 342개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방대한 공적 자원을 운영하는 만큼 기관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관장 평가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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