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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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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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87%가 '1인 1표제' 찬성... 정청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더불어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 안건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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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20 정상회의 본무대 참석 위해 남아공으로... '믹타'(MIKTA) 협의체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22일부터 G20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회원국 자격으로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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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HINE 이니셔티브' 제안... "韓-중동 상생의 공동비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으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HINE' 조어의 뜻에 대해 "S는 안정(Stability), H는 조화(Harmony), I는 혁신(Innovation), N은 네트워크(Network), E는 교육(Education)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을 향해 "사실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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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으로…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19일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이 핵심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어기구 의원의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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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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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 당협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지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쟁”
국민의힘이 20일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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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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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내 3선 의원 오찬 회동... 4선 중진 이어 연일 내부 결속 행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통한 스킨십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선 의원과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오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 대응과 관련한 의견 공유와 함께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의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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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집트 언론 기고...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 이집트 평화 협력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0일(현지시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국영신문 '알 아흐람'은한국과 이집트,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기고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이집트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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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정대로’..., 노동장관 “타협점 찾아 설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 추진과 관련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 정년연장TF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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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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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론스타 정부 승소 관련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에 대한 공로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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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 이행 후속 입법 속도... 도심정비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 입법으로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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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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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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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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