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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서울시 탄천 활용 방안 제안에 "탄천은 탄천·용산은 용산대로 주거 활용방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 활용 제안에 대책과 관련해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이는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민주당에서 용산공원 활용 방안 정책을 제기한 이후
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선거무효소송 제기...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 122건을 제기했으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이에 국민의힘은 후속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허성무 의원, 중기부 부정수급 환수대상액 중앙부처 중 1위...환수율 12.7% 불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은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부정수급 관리부실을 질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청이 형사 입건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 규모는 총 9,0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 수사 대상자 1,081 명 중 86% 에 달하는 930명은 브로커 개입을 통한 허위 보조금 편취 건이었다 .또한 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총 환수대상액 507억9500만 원, 5만1939 건 중 중기부 소관 사업에서 발생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1박2일 워크숍·연찬회 돌입... 내부 단합 열올리기 여야가 내달 정기국회에 앞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먼저 김민석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단체 행사를 갖게 되는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정국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정기국회 입법 과제들을 선별하고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거시적 전략 수립까지 이어간다.2일차에는 청와대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 참석도 예정돼 있다.국민의힘도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전략 수립에 나선다.첫날 '인공지능 국부론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앵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
[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합의 처리… 檢수사권 공방 2라운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와 관련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는 협조했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2차 공방을 예고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검찰의 보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26일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특검보 5명이 선발되며 이후인 내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김민석, 李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회장 인준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을 위한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나고 김 대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인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서 24일 심사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이 대통령의 인준이 완료되면 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그러나 인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2월
李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중앙-지방 원팀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국 시도 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장동혁, 1주년 기자회견서 "1년 새출발…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 채우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내 기존 추진하던 당원 중심의 운영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근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당의 도약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다.한편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
국힘 조경태 "부당하지만 징계 수용… 재심도 가처분도 안 하겠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썼다.특히 법적 대응이 예상됐던 부분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면서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조 의원의 징계 수용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후년 총선 출마가 불가
여야, 비쟁점법안 40여건 처리 합의…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내달 정기국회로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일단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내달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다만 민주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단독 상정하기로 방침을 고수했다.
이준석, 지선 패배·쇄신 부진에 당 대표 사퇴... "책임은 내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사퇴로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당의 도약을 위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장동혁,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당원 중심 정당' 혁신안 제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당 혁신안을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포함한 임기 후반기 당 운영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최근 장 대표가 추진하다 당내 찬반 대립으로 제동이 걸린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관철시키는 방안을 포함할지도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개최... 여야 쟁점 법안 막판 줄다리기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40여건에 대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만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여야는 오는 27일 각각 연찬회 일정을 고려해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자제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할 전망이다.
김민석, '李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서 최고위 주재... TK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최고위를 주재하고 대구·경북(TK)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이후 TK 지역에서 최고위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한다.김 대표는 19일 부산, 21일 강원도 강릉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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