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 한눈에 본다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29일부터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동아전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시(중앙근린공원), 대구
-
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 연내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간별로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이 제출된다.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 개정안 4건, 일부 개정안 109건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오늘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에서 "이 대통령이 업무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한 바 있다.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 법안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
선관위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
-
국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 재고 촉구... 한 대표에 "화합 해법 노력 보여줘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즉각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
-
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 재확인... "왜곡 바로잡아야… 거품 키워 경제 심각한 타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든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
-
李대통령, 경제 전략 ‘동반 성장’ 강조... "일부 대기업·특정지역 아닌 '모두의 성장'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 동반 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강혜경 참고인 조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경찰이 27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상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야권, 美 관세인상 움직임에 與에 책임 규명 국회 현안 질의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야권에서 여권의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정
-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기본정책도 20%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
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청와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정책으
-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
이해찬 前총리 시신 빈소 도착… 정청래 '상주'로 조문객 맞아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9시 7분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이 일찌감치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오부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이 전 총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다.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된다.
-
트럼프 '국회 비준 지연 주장' 관세 15→25% 인상 기습 통보...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올렸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에 적잖은 영향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 등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정 세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