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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참여 명단 제출… 국힘 '반대→참여' 입장 선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모두 참여한 상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 "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상태다.
靑,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에 "공급망 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검토" 청와대가 20일 중동 정세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에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에 따른 공급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어기구 위원장, 밀원수 제도화 성과…한국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그간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은혜 “투기의혹 靑비서관 영농계획서…허위기재논란 이중잣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정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를 조사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비서관은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인데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2주 지난 현재까지 어떤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국회 6개 정당 개헌 추진 연석회의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 국힘 참여 설득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19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 민
李대통령, 추경 지방우대 원칙 강조...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엄중 대처를 강조하면서 추경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며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
이정현, '공천 내정설' 반박... "섣부른 해석, 부끄러워질 수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천 내정설’을 강하게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식의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중진의원을 배제하고 대구시장 후보로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와 가까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자리에는 추가 공모에서 혼자 신청서를 낸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에 경쟁 후보들이 반박하면서 몸살을
국힘 일각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장... "즉각 파병하고 협상 주도권 쥐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
국회 정개특위, '공전'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상정도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
국민의힘, 계속되는 '공천내홍'... 최고위원이 오 시장 향해 비판 공세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의 내부 진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구와 충북에서는 내정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현직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결정지었음에도 지도부서 오 시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텃밭인 대구의 경우 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뉴페이스' 후보와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각각 사실상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 중진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주 의원은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유튜버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 출범… "AI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모색"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진행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만에 재개된 회의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본위원회에 이어 노사정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향과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불안정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둬야" 국민의힘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과 관련해 19일 국회에서 '정유 업계 대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급격히 확대되며 4차 오일 쇼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며 "낙관적 희망에 기대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냉정한 상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정유업계의 부담과 고민이 매우 큰 걸로 안다"며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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