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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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줄다리기 공방... "민생 회복 위해 결단 내릴 것" "국힘이 맡아야 정상화"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인 가운데 23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전반기 상황을 꺼내들며 "국민의힘은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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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초과세수’ 지역 미래세대 논의 본격화... 李대통령 기업 총수 만남 전망
최근 AI 등 산업 전반의 글로벌 성장을 발판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세수에 대한 정부의 ‘균형 배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성장을 발판으로 지역·세대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22일 전했다.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호황을 지렛대 삼아 지역·세대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먼저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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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출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우려 일축... "개혁 완수 결과 보여줄 수 있는 인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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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증인 선정에 합의하고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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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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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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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콘텐츠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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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맡은 윤상현 "내부 감사위 설치·선관위원장 상임화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제안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 선관위원장 상임제 ▲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 여야 합의 하에 투표함을 재검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나. 선관위원장은 한 마디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상근제뿐 아니라 9명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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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선거 평가위 첫 회의… "책임공방 아닌 성찰·통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성찰을 통해 2028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평가위의 목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 평가의 출발점은 자책도 아닌 성찰"이라면서 "국민 신뢰를 더 두텁게 하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선거 결과에 대한 당내 다양한 시각을 의식한 듯 평가위 간사인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평가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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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입원 장기화 속 거취 놓고 국힘 내부 공방 지속... "성찰·쇄신할 때" "대표 지켜야"
국민의힘이 22일 닷새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를 놓고 내부 공방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 대표를 대신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와 당권파로 나눠진 신경전이 오갔다.전날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했고, 2018년 지선에 비해 선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당 명의로 배포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먼저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지선 이후 당 지지율은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 겸허한 자세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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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靑‘보유세·양도세’ 조정 시사에 "실패한 길 다시 가려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조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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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어술 파티 없었다' 판결에 대여 공세... "박상용 징계도 철회해야" 주장
국민의힘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 판결과 관련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대여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는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최고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하고, 언론을 희롱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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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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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선관위 사태에 개헌 돌파구 주장... "헌정질서 세우고 국민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근 일련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을 재차 꺼내들며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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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논란에 "책임 통감… 긴급 보안 조치 시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에 앞서 회견을 열고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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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 연설 통해 경제 비전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개최국인 중국으로 출국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하며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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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경쟁력 상승 평가에 "국민 피나는 노력의 결과... 정치 목적은 국민 삶 책임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경쟁력 상승 소식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현실 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시민의 이상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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