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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제외‘ 3+3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모레 첫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ㅓ '3+3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후 19일 첫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고 17일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를 제외했다. 일각에
국민의힘, 與 주도 통과 ‘방송3법’ 개정 추진... 국민의견 수렴 돌입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은 "방송3법은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구속에 국민의힘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與초선모임, '구금사태' 관련 미국 사과 공식 요구... "원칙 위반 행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17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이에 더민초는 미국 정부에 ▲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가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고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인정… "본의 아니게 발생, 유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은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與, 제주 방문 현장 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 4·3 평화공원 참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지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 뒤 제주도청에서 지역 예산 관련 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기릴 계획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등 경제 분야 공방 국회는 17일 경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디.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추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역시 개헌 추진을 통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16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추 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與 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예정… "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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