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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
[국회입법]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
李대통령,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철저 대응 당부...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내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
국민의힘, 김승원 법무장관 겨냥 낙마 공세 강화...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져" 국민의힘이 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정점식 원내대표)라고 규정하고 또 "셀프 방탄용 개각"이라며 날선 비판을 펼쳤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진 김승원, 성동격서"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나아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게 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확대하는 등 이번 정부의 개각에 대한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정기국회 첫날 정책위 연석회의... "민생 공통공약 추려 신속입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연석회의를 처음 열고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가 함께 국회 품격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부터 함께 입법화하고, 각 당이 준비한 정책과 법안을 펼쳐놓고
민주당, 정부 발표 앞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의 결정 등을 사전 공개해 눈길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이 폐기됐는 소식을 전했다.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정책위 명의로 발표한 이 소식은 정부의 엠바고 기한에 앞서 공개됐는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김민석 대표는 당 대표 선출 뒤 지난 23일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
李대통령, 내년 예산안 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 "상생과 타협 지혜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주철현 의원, 전남광주 당정협의회 참석..."여수산단,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여수산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후속 대책을 비롯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경과, 내년도 통합특별시 국고 예산안, 국립의대 설립 추진 상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특별시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주철현 의원은 민형배 특별시장과
나경원, 용혜인 장관후보 기본소득당 겨냥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편법적 '국고보조금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의 이번 법안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안은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TV 첫 방송 출연… "좋은 방송 많지만 새 소식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홍보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편 출범한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1일 출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박영식 앵커의 진행으로 오전 7시부터 방송된 '민티07'의 첫 게스트로 나와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이날 김 대표는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을 시작으로 우선 2주간 화·목요일에 민주당TV 파일럿 방송을 내보낸 뒤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주
靑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정부 출범 15개월만 첫 실장급 교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김 전 실장의 하차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실장급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여론 악화가 정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22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막…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일정 돌입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당장 이달 3일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7·8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는 9∼11일과 14일 대정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특히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800조원대 예산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여기에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과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 전망 정부가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활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예산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3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국회입법] 조계원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계원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
여야, 정기국회 정책위의장단 협의체 가동... 민생 공통 법안 처리 논의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되는 1일 정책위원회 의장단 정책협의를 열고 민생 공통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단이 상견례를 겸한 정책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허영 수석부의장·민병덕 상임부의장,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임 정책위의장과 김미애·김은혜·박수영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임 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는 민생 공통 입법부터 발굴해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 의원직 사퇴는 사실상 거부… "소수정당 어려움에 양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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