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
靑 “李대통령, 내일 청와대서 유럽 순방 성과 직접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가운데 청와대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 직접 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열흘간 주요국 정상들을 두루 만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의지와 국제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등 외교 다각화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원구성 지연 구도... 민주 "미룰 시간 없다" 국힘 "법사위 제자리해야 협상"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배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연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18일 밝혔다.이어 "어제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양보를 종용하고 나섰다.정
이준석,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의혹'에 사과 표명... "죄송…책임묻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00일’ 토론회서 부작용 비판... "대안입법 준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8일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입법 과정부터 줄곧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대안 입법 마련을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 이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의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돼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박수민 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에 노란봉투법이 전격 통과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은 없었다"며 "지나간 시간을 탓하기보다 현재 벌어지는 현장의 혼선과 문제점은
장동혁, 투표사태 재선거 특별법 도입 촉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거 실시 문제를 (선거) 소청과 재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잠실 올림픽공원의 개표소에서 이어지는 시위와 관련, "올림픽공원의 청년들과 시민들은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의 수개표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결코 어려운 요구가 아니다. 정치가 나서서 이 문제부터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올림픽공원 투표함 이동 시민 협조 요청 "불법행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빨갱이 나가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다"며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직접 개표소를 찾았던 천준호 원내수석도 "참정권 침해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사안과 무관하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
李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서울공항 통해 입국… 국내 현안 점검 곧바로 돌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내 현안 일정에 복귀한다.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진행 상황 등을 챙길 전망이다.
미셸 스틸 주한美대사 부임 초읽기... '최종관문' 상원 인준 통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해 부임 초읽기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이로써 스틸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 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곧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다.
여야, 국회 본회의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특위 위원장에 윤상현 여야가 18일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앞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李대통령, 트럼프와 G7 오찬서 환담...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 골프 약속"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찬서 한미관계에 대한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셀카' 사진과 함께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G7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배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평소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반 라운딩
정동만 의원, "대한민국 1호 SMR 최종후보지 부산 기장군 확정" 정동만(부산 기장,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7일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대한민국 1호 SMR(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의 최종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기장군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부터 중입자가속기 구축, 수출용신형원자로 구축 등 최첨단 시설 조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SMR이 구축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기장군은 이번 평가에서 반경 5km 내외 주민 여론조사 등을 평가하는 ‘주민수용성’ 점수에서 경쟁 지역 대비 가장 큰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7일 한수원 부지선정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장군은 종합평가 점수 87.11점을
임오경 의원 "국회서 국악·레고 결합 특별전 ‘브릭 진연’ 개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국립국악원이 공동 주최한 특별전 ‘브릭 진연: 레고로 쌓은 조선의 궁중잔치’가 17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막했다.이번 전시는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 소장한 ‘임인진연도병’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조선시대 궁중잔치의 모습을 레고 작품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전시장에는 궁중정재 장면을 재현한 레고 창작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주최 측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국악과 전통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개막식에는 임오경 의원과 서승미 국립국악원장이 참석해 전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
[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착수 기준 실무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연구 용역 입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 정립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했다.연구내용은 ▲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한동훈, '옛 친윤계 주축 '미래혁신포럼' 가입... 복당 시동 신호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주축인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해 당내 복귀 움직임을 발걸음을 재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포럼 측은 새로 원내 진입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한 의원이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이 모임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였으나 최근 친한계 등 다른 계파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회원이다.앞서 복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한 의원이 국민의힘 중심의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