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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
오세훈, 장고 끝 출마 결정... "책임감·선당후사 정신으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국민의힘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거듭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고 끝에 17일 결국 후보 등록을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다만 공천 지연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도부에 대한 비판 입장은 고수했다.오 시장은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
혁신당, 지방선거 청년 인재 4명 영입… "새 변화 만들 것" 990조국혁신당이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인재 영입으로 '청년 혁신 인재' 4명을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을 열고 강보람 강보람고구마 대표, 임동영 건축사, 김미라 AI 프로젝트 매니저, 박유성 다큐멘터리 감독 등 4명을 영입한다고 밝혔다.이날 영입식에서 혁신당 조국 대표는 "혁신당은 이런 분들과 함께 낡은 지역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개헌 국면 앞두고 점진적 절차 강조... "野부마항쟁 수록 등 형평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점차 가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개헌 국면과 관련해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李대통령, 부동산 관련 금융부문 중요성 강조...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금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주진우' 경선 진행 결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간 경선을 통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당초 공관위는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두 후보 모두 경선을 요구하면서 공관위는 하루 만에 경선 방침으로 선회했다.
‘檢개혁안 일단락’ 당정, 중수청·공수청법 처리 속도... "검찰의 시대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 삭제 등이 담긴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 단수공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자체 후보자로 각각 단수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김 시장에 대해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김 지사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설명했다.박 지사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전했다.
국힘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3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일부 뇌물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아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
오세훈 '국힘 변화요구' 관련 공천 입장발표 예정… "만족할 답 못받아"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어떠한 내용의 발표를 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이 담길 전망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진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오 시장은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추후 진행되
李대통령, 여권 檢 개혁 논의에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은 확고… 과잉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선명성 경쟁에 대한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한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을 이날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
주철현, 카지노 수요 국내 전환…카지노·경정장 유치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관광레저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이는 해외로 유출되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동북아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 중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국인 상당수가 해외 카지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소비와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최근 일본 서부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며 동북아 관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돼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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