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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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배재고 특정해 다루는 것 아냐”…국민통합위, 보도 정면 반박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잇따르는 혐오·조롱성 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스타벅스와 배재고 관련 논란을 직접 토론 의제로 삼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국민통합위는 27일 대변인 입장문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의 취지는 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표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근 혐오·조롱성 표현으로 학생 등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경계를 놓고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이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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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관례를 깨고 선조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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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불법 조업 강경 대응 방침 재확인... "어느 나라 선박이든 철저 단속…예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불법 조업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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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결의문서 ‘국방·치안’ 강화 방향 역설... "대여 투쟁 민생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연찬회 결의문에서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방 외교와 사회적 치안 강화 방침을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 '2026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조지연·박상웅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서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남은 건 우리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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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9월 1일 새 출발... 김민석 고정 출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민주당 TV'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널을 확대 개편하고 9월 1일 오전 7시부터 1부·2부에 걸쳐 주요 현안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소개한다고 밝혔다.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주 5일 정규 편성에 나설 예정이다.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김민석 대표는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고정 출연하며 직접 국민, 당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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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내 갈등 중재... "부모끼리 얘기 달라도 집 잘되기 위한 것"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이견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직전에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부모끼리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집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당내 투톱인 두 사람의 당무 방향성이 이견을 나타내고 계파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대해 궁극적으로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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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 단합’ 결의에도 ‘석청갈등’은 여전... 김대표 워크숍 발언에 '친청'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단합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27~28일 마무리했으나 전당대회 기간부터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른바 ‘석청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통합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중도와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 전 대표를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고 언급했다.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올렸다.김 대표 측에서도 정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여진은 28일 최고위에서도 이어졌다.친청계 한민수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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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적용 속도전 선택... 靑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즉시 적용"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속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반발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청와대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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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워크숍·연찬회 마무리하고 정국 복귀... 내부 결속 단합 결의문 채택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원 워크숍 및 연찬회를 28일 마무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국정운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도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 보고 후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 후 정기국회 주요 정책 및 비전 제시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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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예산 언박싱' 주재… 내년도 지원사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며 내년도 시행될 주요 청년지원 사업을 공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부처별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며 각 부처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등 자유 토의 시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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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이재명 정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발표,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주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문해 왔다. 특히 중국보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채산성이 악화된 여수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공장의 요금을 수도권 대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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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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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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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기국회 앞두고 대여 공세 본격화 예고... "정기국회서 실상 고발" "하나 돼 싸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연찬회에서 내부 결속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여 공세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경기도 일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난 1년은 파괴와 해체의 1년이었다"며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도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일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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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주재...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틀 연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소통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협력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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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서 李대통령 추진 '입법·예산' 지원 총력전 예고… "대개혁·대전환·대투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7일 자체 워크숍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대도약'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심사 총력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으는 단결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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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네팔 홍수 관련 긴급점검회의 주재… 與오찬 일정도 순연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또 오는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했다.한편 전날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해 403명이 실종된 상태다.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신속대응팀을 꾸려 현지로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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