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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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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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차 강조...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폐지의 뜻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제도의 일몰 시기가 임박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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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임죄 개편’ 논의에 경제계 우려 표명...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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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초선들 “독단 졸속 합당 추진…정청래대표 성찰·소통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을 존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보여준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초선 의원들은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리더십의 권위는 민주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며 “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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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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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주된책임’ 美국방전략에 “자주국방,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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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 민생법안 처리 추진…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민생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양당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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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사무총장, 국회세종의사당…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지난 23일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별 건축 설계공모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기준과 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설계공모 방식·일정 ▲설계지침서 검토·자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모 전반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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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前경제부총리…초이노믹스 비화 공개 출판기념회 성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0년의 풍파를 견뎌내고 집필한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24일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에서 내외 귀빈을 비롯한 경북도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최 前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수장으로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정리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와 그의 인생 역정을 담은 에세이 ‘최경환입니다’를 동시에 선보인 자리로 준비됐다. 출판기념회 현장은 행사 시작 전부터 최 전 부총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경북도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뜻을 함께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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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위독에 조정식 특보, 베트남 출국
베트남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위독 상태에 빠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현지로 파견됐다.조정식 특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조 특보를 긴급히 베트남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조 특보는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혔던 6선 의원으로, 이해찬계에 뿌리를 둔 인사이기도 하다.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별도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호찌민 출장 도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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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서 쿠팡·내란 재판 등 설명 나서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라며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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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논의 위해 국회서 긴급 의총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열었다.조국혁신당은 24일 국회에서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정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의총은 의원단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온 정치 개혁 등 진보적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토론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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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서면 심의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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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력자 한마디에…주먹구구로 R&D 예산 삭감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출연연이 국가 R&D 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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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코스피5000 달성에 "韓기업 제대로 평가…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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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중요성 강조... "저항 커…국민 지지 정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일극체제 탈피와 ’5극3특‘ 재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지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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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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