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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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투톱. 갈등 봉합 수순... 정 대표 최고위서 “김 원내대표 마음고생 심해... 위로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서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나란히 등장한 뒤 평소 인사와 달리 손은 맞잡고 인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정 대표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부·대통령실이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께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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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정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 관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으로 효과 부족을 이유로 되돌리려 했던 개편안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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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대응책 마련...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등
당정이 추석 명절을 다음달 앞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안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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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해수부 이전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이전 추진"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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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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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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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 1기 내각 구성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은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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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 개최... 해수부 임시청사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해수부의 청사 이전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고위 회의 직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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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돌입... 여야 3대 특검·정부조직법 격돌 전망
국회가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에 걸쳐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청산'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공세를 취하며 반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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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건수 3.7배↑재산범죄 처리지연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만1435건에서 ‘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사건도 ‘20년 31만5393건에서 ‘24년 56만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만5048건에서 ‘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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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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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협상 마치고 귀국...이견 못 좁힌듯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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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릉 단비 소식에 "희망·활력 선사해주길 간절히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린 것과 관련,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난 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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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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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간 연장보다 진상 규명에 포커스를 주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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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주재...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티에서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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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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