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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권 檢 개혁 논의에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은 확고… 과잉은 안돼"

2026-03-17 10:38:24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선명성 경쟁에 대한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중재에 나선 메시지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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