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공공기관도 이제 성과와 책임 중심의 경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평가제 도입의 당위성을 힘줘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엔 342개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방대한 공적 자원을 운영하는 만큼 기관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관장 평가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결국 CEO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기관장 평가제는 통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안 의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치적 통제 논란과 단기성과 중심 평가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제 도입 ▲중장기 성과 중심 평가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기능 분리 등을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특히 안 의원은 “공항·연구기관·정책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모두 다른데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며 “기관 특성에 맞는 그룹별 평가제를 도입해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기관장 평가제가 제대로 설계된다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선 차의과학대학교 김태동 교수가 공공부문 기관장 평가제도의 설계 배경과 활용 방안을, 상명대 서은숙 교수가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조폐공사는 각 기관의 기관장 리더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공공기관 평가 지표의 정교화 ▲정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키 위한 정책과제 등을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