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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두 번째 토론회...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

2026-03-16 15:43:34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토론회 참석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토론회 참석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단장은 이날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청회 성격의 자리로 마련됐다.

윤 단장은 "보완수사권은 그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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