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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가동… 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2026-03-20 13:02:07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서영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서영교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20일 본격 가동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는 참가했으나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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