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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국회서 지방 부동산 위기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의 위기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이 원은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나, 정부의 대책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점식, 교섭단체 연설서 與 개헌 추진 방침에 "논의 않겠다"... 사전투표 전면폐지도 검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추진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하루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
정점식,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개각 인사 비판·부동산 정책 폐기 촉구 예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개각 인사에 대한 압박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아울러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현실 가능한 개헌"에 대해서도 일축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민석, 추석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서 민생 행보… 헌정회 찾아 원로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추석을 두 주가량 앞둔 가운데 민생 살피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등을 점검한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송영길 의원과 함께 출연해 당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오후에는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원로들을 예방한다.
'프랑스 국빈방문' 李대통령 파리 도착… 마크롱과 정상회담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과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한다.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과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국빈 만찬 등이 이어진다.이 대통령은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 면담, 동포 오찬간담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접견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국회입법]권칠승의원 등 14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한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박홍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전재수 시장 고발 건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시당 위원장)은 9월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고발(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에 대해 "사실까지 왜곡한 허위 고발, 부산시정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는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랜드마크개발은 모두 전재수 시장의 당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며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기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고 했다.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국비 확보 여부가 중앙투자
'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지용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첫 교섭연설서 野에 협치 당부... '현실 개헌' 추진 '민생 회복'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거론하고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먼저 이른 바 ‘실현할 수 있는’ 전제를 달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며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당면 과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그에 따른 경찰 역할이 커진것과 관련해 경찰개혁을 꼽았다.또 총 9번 언급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추진 의지도 드러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재수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재수 부산시장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지영(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전재수 시장은 유권자인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장관으로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 시켰다,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했다고 했다.그러나 지난 국회 예결위의 3차례 ‘구두’ 질의응답과 ‘문체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재수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 오늘 정식 출범 수사 본격화…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특검보가 함께 했다.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에 정면 반박… "한동훈, 청문회서 입증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만나 청탁 의혹과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등 의혹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후보자는 먼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
개혁신당, 이준석 사퇴 여파 '쇄신형 비대위' 구성 속도 혼란 수습… 금주 중 당원 찬반투표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당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쇄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방침을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당이 비상 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사퇴한 이후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고 천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당초 대표 임기가 내년 8월이어서 조기 전당대회 혹은 비대위 체제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 당내 의견 수렴 결과 비대위
'각종 의혹 제기' 용혜인 후보, 의원직 사퇴 여부에 "청문회서 말씀" 입장 고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청문회 완주 여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관련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처럼 짧게 답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취지 입장을 내놓으며 여야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왔다.이외에도 배우자에게 절차를 생략하고 주요 당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알려진
李대통령, 프랑스 현지 언론 인터뷰서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자처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이끌어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6∼9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에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실현을 전제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한미동맹, 한일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점진적 협력을 예고했다.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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