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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환노위 “한화오션·현대제철…부당노동행위 인정판결 환영” 민주당 국회 환노위는 논평을 통해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중대한 진전인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尹정권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국회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勞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권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李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 임명안 재가... 후보 18명중 14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
‘지지율 추락’ 국민의힘, 대규모 전당대회로 분위기 반전 시도... “세결집 총력"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안팎으로 위기를 겪으며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8·22 전당대회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수도권·강원, 충청·호남, 대구, 부산에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대선 패배 이후 첫 전대라는 점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이어지는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로 전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로 당이 위축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전대를 하면 분위기가 더 위축될 것 같다"며 "전
‘李정부 첫 세제 개편’ 임박 與, 조세특위 설치 증세 논의 돌입... "국가재정 위기 봉착"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 증권거래세율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
金총리, 개신교계 면담... "사회적 약자 돕는데 역할 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개신교계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예방해 "개신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표적 종교들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문제, 국민 통합,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해 "교계와 정부가 논의 채널을 일상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갑질·만취 몸싸움' 목포·여수시의원 3명 중징계... 당원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권한대행에게 막말한 목포시의원 1명과 만취 난투극을 벌인 여수시의원 2명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용준 목포시의원과 강재헌·박영평 여수시의원 등 3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자격 정지 1년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여수시의회 강재헌·박영평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여수 한 식당에서 과거 상임위 자리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박용준 목포시의원은 지난 22일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에서 조석훈 목포시장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 관세협상 통상대책회의 개최.... 3실장·경제부총리 등 참석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한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SPC공장 현장 방문 ‘산재’ 예방 메시지...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
국민의힘, 김선교 압수수색·제명촉구 與결의안 제출 등 비판... "야당말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야당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란 관련 野압박 본격화... ‘정당해산법’ 이어 국힘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규탄 시위에 나섰다.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의원도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허성무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년간(2024.5.30~2025.5.29) 299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처리율, 국정감사 실적, 대정부질문 등 12개 항목을 정량 분석해 상위 75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의원의 평균 점수는 59.68점(F학점 수준)에 불과했으나, 허성무 의원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로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 의원은 ▲본회의 출석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 ▲국정감사 참여 등에서 고른 성과를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해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드라마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 지적, 웹툰 보급 활성화 대책, K-스포츠의 화려한 성공 속에 감추어진 문제점 등을 지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강일의원측의 설명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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