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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