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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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본시장 투자 전환 필요성 강조...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상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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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조계원, 여수세계박람회…투자금 3658억 상환방식 변경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과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을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 등이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 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원을 올해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예산안에 명기했다.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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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총수들 회동 이어가... 이재용 회장 만나 대미 투자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한미 간 관세 협상 정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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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와 세제개편 논의…"세수 붕괴 정상화 다각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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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안’ 놓고 주류 의견 엇갈려... 당헌·당규 '계엄사죄' 명시 미지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1호 혁신안 관철에 나섰지만 관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폐족의 길을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도부가 (1호안에 대해) 결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문과 같은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숙의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사죄를 당헌·당규에 담는 게 맞는지,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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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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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방문 與의원들 "李정부, 한미전략동맹 통해 단계적 北비핵화 추진"
미국을 방문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당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재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 주최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및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한미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는 회복, 성장, 실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며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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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낙마’ 연일 공세... “의원직도 사퇴해야…윤리위 제소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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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발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통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돼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게다가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 됐지만 가입률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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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현장 지원활동 계속… 정청래·박찬대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을 계속한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이 활동에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21일에는 충남 예산군을 찾아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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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기후재난 광주광역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광주에선 사망·실종 각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는데 피해액 362억원 중 광주 북구만 17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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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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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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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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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전격 사퇴… "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 보좌관 갑질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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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룰 확정... 당원투표·국민여론 50%씩 반영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22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연설토론기획소위원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존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렀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한편 이날까지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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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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