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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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문재인 7월 1일 청와대 첫 오찬…8·17 전당대회 판도 변수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별도 공식 회동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며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왔으며 마침 7월 1일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성사됐다"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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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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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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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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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이학영 선임… 새 사무총장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3선)이 맡게 되며 위원장 선임의 안건은 다음 주 초 예정된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이날 공석인 사무총장에 3선의 유동수 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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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 심포지엄 축사... "국익외교, 산업강국 도약…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롯데호텔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단합의 힘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지금 세계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이 동시에 전개되며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상호존중과 협력 확대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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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투자' 추진에 국힘 세미나 열고 현안 논의... "정치적 계산에 무리한 압박"
정부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를 통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4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이번 투자 계획 자체가 급진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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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공전 원구성 협상 최후 통첩... "국힘 명단 미제출시 단독 강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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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사태 개헌 연계 추진 재확인... "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개헌을 연계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또 "선관위가 관리위원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원을 늘려 위원회를 장악하고 평가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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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거취 압박에 강경 비판... "지도부 흔들기는 해당 행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제기된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및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어 온 일로, 오일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인 당심과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나아가 장 대표는 지선을 치르는 동안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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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주 대국민 프로젝트 보고회 전망... 이재용-최태원 회동 통해 반도체 지방투자 최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 대국민 프로젝트 보고회를 앞두고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이날 오후 한 시간여 만남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를 통해 2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반도체와 피지컬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분야로 나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5극3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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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한성숙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지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에 이어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과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논란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이날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가 기타 정치 현안 공방과 연계해 대립을 이어갈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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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육아휴직 자동개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신청-승인' 방식의 육아휴직 절차를 '통지-개시' 방식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법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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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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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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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문재인 前대통령과 내달 1일 청와대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권 경쟁으로 분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을 계기로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공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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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張 '기강 확립' 선언에 내부 갈등 재점화... 투톱 균열 움직임까지
건강악화로 입원했다가 당무에 다시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위 ‘기강 잡기’ 선언을 하면서 25일 내부 계파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형국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복귀 후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당의 쇄신과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이를 두고 장 대표 사퇴를 압박해온 친한계와 소장파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개혁 성향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강을 잡으려면 (장 대표) 측근들부터 잡아야 하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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