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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李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여야, 외통위서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합의 의결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됐다.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고심... "여러 의견·상황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고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질문에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영장의 기각·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지금 맞이하는 여러 상황과 대여 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국,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가세...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에 폐지 안건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위원회 '나무위키 고발'에 수사 촉구... "실소유주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운영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정청래, 김용현 변호인 법관 모욕논란에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연대 시사... "수도권 선거, 중도층 더해야 이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국민의힘, 대구 방문해 '민생회복 국민대회' 개최...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이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패스트트랙 검찰 항소포기' 비판... " 정치검찰 자백한 것... 후안무치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항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권력자들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전략을 인
권향엽,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정보 유출시 통지 대상 늘어난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시점·경위 및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SKT·KT·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례처럼 대규모 사건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은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어기구 의원 “K스틸법 국회문턱 넘어…철강산업 재도약 신호탄”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여야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필두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 공동 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요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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