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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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365일 24시간 첫 운영 시작"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기장군 내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기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2월 1일부터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진료시스템으로 협력약국과 함께 첫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기장군은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19%로 부산시 평균(13%)보다 높지만, 관내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등으로 야간·휴일 소아청소년진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었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 사업 신설을 이끌어냈고, 이후 근거 조례 마련, 시비와 군비 확보 등의 절차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내 첫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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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1·29 부동산 공급대책 한계성 지적... "규제 완화가 해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져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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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구시장 출마 선언… 현역 국회의원 경쟁구도 가속화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30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침체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며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국회의원만 주호영·추경호·최은석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여기에 유영하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대구시장 경쟁 구도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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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부울경 통합논의'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경상남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 달라. 경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 가고 싶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 이어 개최되는 만큼 현재 의견이 개진되는 부울경 통합에 관한 메시지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완성하되,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면 올해 6월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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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근거 마련 특별법안 발의…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년부터 행정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마련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고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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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362명 재산공개… 국정자원 화재 복구로 4개월만에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에 대한 재산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였다.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모두 25명으로, 평균 자산은 27억원 규모였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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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창업전략회의' 주재… "스타트업 열풍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하고 관련 토의도 이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지방 중심 창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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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금값 5500달러 돌파…BOK 금 보유 전략 재정립 필요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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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 암표 없앨…공연법·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근절법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준비되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힌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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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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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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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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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안보’ 문제 협력 당부... "국제사회 파고 힘 합쳐 넘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변수 등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 함께 싸워줘야 하는데, 가끔은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라는 사람도 있다)"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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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빨간날'...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제외됐었다. 제헌절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은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바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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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의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유감"
여야가 쟁점 법안 발생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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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경북 재건 약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너져가는 경북을 재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경북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경북 경제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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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관저 골프연습장은 불법 설치… 공사명은 '초소 조성'"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용현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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