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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성과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추진… "AI센터 전력·부지·인허가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성과를 활용한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오늘 윤리위 재개... 친한계 등 징계 논의 주목 국민의힘 6일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는 선거 이후 첫 개시되는 만큼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與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안'에 국힘 "실효성 없어" 국민의힘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병도 원내대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개인택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일정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조합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16만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상 시·군·구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위촉·임기·기능·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李대통령 '영남권 국민보고회' 참석… 한화·현대차 등 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영남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첨단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등이 기업별 영남권 투자 계획을 제안한다.전국 거점별로 국민보고회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기획으로 앞서 30일 서남권, 이달 2일 충청권에서 각각 국민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李대통령, 내주 튀르키예 나토회의 참석... 7∼11일 몽골 등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 튀르키예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몽골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일정 첫날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 등을 함께 한다.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협력 수요가
한동훈, 국민의힘 징계 추진에 "당권파, 연명 위한 비빌 언덕... 응하지 않을 것"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일 다음 주 예고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저러는 이유가 연명하기 위해 자꾸 저랑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 비빌 언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저는 거기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
민주당, TF 중심 ‘메가특구법’ 추진 예고... "3대 프로젝트 지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여야,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놓고 격돌... 민주 "협조해야" 국힘 "전면 보이콧"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치를 놓고 격돌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국회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 방침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에 맞대응하
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자당 추천 특검 촉구... "국조특위 와중에 '조직 보전' 문건 만들어"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보전’ 행보를 연일 비판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위철환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유임을 목표로 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다"고 비판했다.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 선관위는 위철환 직무대행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출석 이틀 전이던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국조특위 위원인 박수민 의
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부족 우려에 "재생에너지 확대가능... 빠르게 진행될 것"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이 3일 정부 추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전력 공급난 우려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서남권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고,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하겠는가'라는 의문에도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다 연결돼 있다"며 하나의 전력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조만간 새로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사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 열고 李정부 2년차 국정과제 지원 입법 논의... 전대 경쟁 3인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운영 방안을 토의한 뒤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2년 국정 방향을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전략이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었다. 만나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또 8·17 전당대회에 나서게 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도 함께할 전망이다.
與서영교, 野 ‘선관위 통화’ 책임 공세에 "무효표 방지해 달란 통화가 청탁인가…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 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2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서영교가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와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역으로 비판했다.서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이 단순히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선관위에서 관련해 이미 언론 홍보도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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