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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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李대통령 'END구상' 혹평... "북한 주장 '두 국가론' 편든 것…헌법부정“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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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행 형벌 체계 합리적 변경 추진... "가벼운 경제범죄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겨징역·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의 시스템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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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제도적 변화 없이…의료정보 유출 막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1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발생 유형별론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꼽힌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근데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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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가스공사, 관세 환급 누락 53억 손실…총체적 관리 부실”
한국가스공사가 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3년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를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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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출직평가TF·반도체AI특위 등 신설... 주요 특위 인선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주요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담당 위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TF는 위원으로는 유상범·박수민 의원과 김선교 의원·서정현 경기 안산시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또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특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존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에는 이상휘·이달희 의원을 각각 유임했다. 국가안보위원장에는 강선영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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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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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밤 뉴욕 월가서 '韓 투자 설명회' 개최... 일정 종료 후 귀국길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의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선제적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투자 서밋에)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올 것으로 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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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개편 전격 철회... ”정쟁 안돼... 야당의 문제제기 일정 부분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전격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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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TF 출범... "금융회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 검토"
당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와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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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 행보·대여 공세 지속
국민의힘이 25일 부산·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비롯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전날 보고받은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을 통한 대여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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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상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한 李대통령... AI 주제 국제평화 연계 강조 “새 거버넌스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직전 가진 약식브리핑 발언에서 "이번 회의 주재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공지능(AI) 주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회의 역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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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與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野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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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 재무장관 접견 관세협상 논의... "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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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전북자치도가 수여하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 상은 전북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임 의원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K-컬처 성지 전북 2036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 등 전북 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를 다져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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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산업부공모전 홈페이지해킹…개인정보유출 42일간 몰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전 홈페이지 해킹 사실을 42일 만에 알았다고 22일 밝혔다.지금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은 1건에 불과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알다시피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는 11만 6330명이며 공모전 접수자는 282명으로 알려졌다.매년 산업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올 공모전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4월 14일 21시 10분경 공모전 사이트에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4월 15일 14시 12분에 성명·소속·휴대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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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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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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