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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위헌·정략적 요소 그대로"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 외국인 취업비자…발급규모 공표제 도입법 발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외국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수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부족 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발급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규모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한동훈 활동 재개 당내 ‘갑론을박’... "빨리 핀 꽃 빨리 시들어" "적전분열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를 내고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당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두 달여만에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당 지도부 및 친윤계를 중심으로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는 적극적인 엄호를 펼치는 형국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한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이라 (복귀가) 섣부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꾸준히 한 전 대표에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신지호
권영세,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AI 지원책 마련 등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권 비대위원장은 AI 시대에 맞는 정부 지원책 마련을 비롯해 정국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들어보니 걱정이 태산이더라"며 "(AI시대를 맞이하는) 격동기인데 경제로 봐서는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연구개발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주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 지지 세력인 노조 의견에 거슬러 찬성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협의... 내일 2차 협의회 앞두고 이견 조율 나서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에 나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선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출범 권력구조 개헌 촉구... “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해 이날도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동훈 "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계엄 당시 체포 가능성 언질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등에 걸친 비화를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만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거론했으며, 이후 자신의 '임기 단축' 약속을 뒤집으며 당을 향해 '몇 번이고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사태 해결을 위해 여의도 당사로 향하던 중 차 안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 28일부터 투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른다고 2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경선에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반을 획득한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로 뽑는다.
권영세, 윤 대통령 최후변론 긍정 평가... "탄핵 기각되길 희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평가한다"며 "헌재의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줬으면 하고 한편으로 바라고 한편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내서 탄핵 기각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당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오 시장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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