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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 2026년의 조국…끝까지가면 文정부처럼 될 것" 국민의힘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26년의 조국'이라면서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부 몰락을 이끌 것이라고 맹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과 김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이 맥을 같이한다고 공세를 폈다.최 수석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정권 스스로 내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배신이었다면, 김 후보자는 그 이상"이라며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조국의 역사는 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은 역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해 사퇴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의사를 밝혔다.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한동훈, 與 '김승원 표적수사론'에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표적수사'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의 주장에 대해 "김승원은 당시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속어)이었는데 누가 듣보잡을 표적수사하느냐"고 말했다.이어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김승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GSGG', 개XX라고 했을 때뿐이었다"고 비꼬기도 했다.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100일…민생법안 177건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입법과 제도 개선, 경제계 협력체계 구축, 의회외교 등 그동안의 국회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13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했다. 국회에 따르면 취임 이후 100일 동안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했다.조 의장은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된 법안을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고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임오경 의원, 새마을시장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광명 새마을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금민생단’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광명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의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원금 상환 부담이 현안으로 제기됐다. 대환대출과 5~7년 분할상환 등의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로 인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고금리 대출 지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임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김민석, 'G3 서울 플랜' 발표 오세훈에 "추진력 의구심"... 사법 리스크 우려·협력 의지 피력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G3 서울 플랜'으로 명명한 시정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행중인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으로서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것이 아쉽다"면서 "조금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을 때 이런 활동이 발표됐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G3 플랜이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오 시장의 1심 판결 이후에 발표돼서 얼마나 동력과 추진력을 가질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오 시장이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野, 장관 후보 부동산 등 부각 낙마 공세 강화... ‘김승원 논란’ 제보자 공개요구엔 한둥훈 "법 위반" 지적 국민의힘이 11일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겨우 4개월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16년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4년이었고,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사는 동안 실거래가는 2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고지하며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용혜인, ‘기자회견 해명’에도 여전한 겸직 논란에 "무겁게 듣고 있다"... 靑 "국민 여론 예민하게 살피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선언한 이후 자체 기자회견까지 열며 해명했으나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 연락 등 후일담 등에는 침묵으로
민주당,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청주공항·오송 바이오 등 지원 논의… "충북 미래산업 예산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신용한 충북지사의 역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집중 현안으로 올랐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충북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충북 숙원사업과 미래산업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신용한 충북지사도 "K-바이오스퀘어 프로
국민의힘, '총리실 직원 한동훈 회견 개입'에 사퇴 촉구... "있어서는 안 될 일" 국민의힘이 최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면서 참여한 것을 비판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그간 당내 계파 갈등을 겪어온 의원 불문 일제히 비판에 가세하는 형국이다.계파색이 옅은 3선 신성범 의원은 전날 당내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야권에서 한목소
민주당 "이진숙 국회 집회에 李대통령 영정" 맹비난... 강력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이 등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행사에서는) 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해당 혐의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명
李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찰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해 해당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우선 정원 문제에 공소청은 전체 정원보다 2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범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에 대해 취지와 맞지도 않
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 분야서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세제 개편' 정면 격돌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해 정부 추진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둘러싼 적절성 여부도 포함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해 답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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