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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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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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특검 수사 협조 촉구... "尹부부 불법 공천 개입…살길은 협조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실토했다고 말한 뒤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과의 반헌법적 유착 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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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지방 악성미분양 누적에도…정부매입단가 14년 前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호에서 작년 말 기준 7만173호로 대 폭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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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에도…예비군훈련 강행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폭염·혹한 등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폭염 시 예비군 보호법인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 내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행법엔 이런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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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임박 정부 총력...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이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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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위 출범…'尹부부 의혹' 진상규명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 지원 등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을,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각각 맡아 특위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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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반려동물은 가족원…재난시 동물구호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구조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봤다. 이는 재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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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대한민국이 선도하길 기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 법안을 내놓았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 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등 주요국에선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분명해졌다.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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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전면확대방안 절실하다”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현실과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농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5%인 121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소비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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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주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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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산업 전반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특히 미용업은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의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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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예방 강조... 손해배상·영업정지·대출제한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을 읽었는데 나이 들어 알고 보니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더라"며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이 다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를 안 지켜 사고가 난다. 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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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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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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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BS 제도는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주던 과거 제도에서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으나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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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등이 전파를 탔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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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된 상태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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