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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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철거 조… 긴장 완화 방편 일환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방편으로 군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해 안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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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 비판... "국민 분노…기업 옥죄는 입법 강행 안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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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지도부 첫 최고위... "국민 눈높이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등 새 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 몸 공동체가 되겠다"며 "'원팀 당·정·대'가 하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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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오늘 DJ 묘역 참배로 활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 간 소통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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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우 피해 최소화…'선조치 후보고' 적극행정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남 저도에서 4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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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여름 휴가철 공항은 붐비는데··· 항공기 상습 지연에 여행객 불편 극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 출발 항공기의 총 지연율은 24.2%로 국제선은 28.3%, 국내선은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노선별로는 국제선(지난 3년간 10,000편 이상이 운항 노선 대상)의 경우 △인천 -나트랑(45.8%) △인천-호치민(41.2%) △인천-세부(37.1%) △인천-상해(35.4%) △인천-다낭(35.4%) △인천-방콕(34.4%) △인천-마닐라(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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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청년 재창업 우선 지원…리스타트업법 대표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청년창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리스타트업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키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청년창업기업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경험·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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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범죄수익 몰수로…저작권법 침해행위 뿌리뽑겠다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분을 규정해 불법 복제물 및 그 제작 도구 등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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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출산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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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고, 다시 힘내서 의정 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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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구 서문시장 방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젊고 강한 당대표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워달라”며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 앞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2002년에 첫 직장 생활을 대구에서 해서 인연이 깊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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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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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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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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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현안해결 위해…특별교부금 6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이 의왕·과천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왕시) △도깨비시장 그늘막 설치 30억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기후위기 대응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등이다. 또한 (과천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확관공사 7억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자전거도로 설치 3억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 등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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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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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재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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