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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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개혁 추진 지속...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무소불위 검찰 과오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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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여야가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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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연금특위, 퇴직연금 제도 강화... "수익률 2%대 불과해 기금화·전문적 운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인순 위원장은 니라 토론회에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이 떼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떼이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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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트럼프 3500만 달러' 논란 비판... "美 협박 국민적 저항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선불'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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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EU·캐나다 등 주한대사 7명 신임장 받고 환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고 환담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신임장 제정식에는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필립 라포튠 캐나다 대사,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스위스 대사,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 타넬 셉 에스토니아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싱가포르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와 그 배우자, 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과 함께 환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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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나토순방' 대통령기 탄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여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별도 직책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누구의 요청 또는 허락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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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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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3차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추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을 전날 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4억원 규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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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현기증·구토 증세"...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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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산망 마비에 정부 비판... "민생에 심각한 구멍… 원인규명 최우선“
국민의힘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당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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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與,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잇달아 사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자 잇달아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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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인천서 현장 최고위... 추석 앞두고 대여 투쟁·지역 민생 행보 지속
국민의힘이 29일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지역 민생 행보와 함께 대여 투쟁을 지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산·대구·대전에 이어 수도권인 인천에서 네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앞서 전 자유공원을 찾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에 참배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현장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와 함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논의를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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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개최... 추석 전 친노동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앞두고 노동계 현안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방문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힌다. 정 대표는 이날 정책협의회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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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종결되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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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여당, 디지털자산법안 제정 잰걸음…디지털자산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 8명이 참석해 함께했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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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항공 일반석 면적조사 결과…제주항공·티웨이 가장 좁아”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 일부 기종의 일반석 좌석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 (이코노미) 일반석 안장 폭은 최소 41.4㎝이었고 고객 1인당 면적도 최소 0.305㎡였다. 같은 기종 티웨이 일반석도 안장 폭이 최소 43㎝ 인당 면적은 최소 0.314㎡로 확인돼 두 항공사의 일반석 면적이 국내 6개 항공사 중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6개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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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청렴도평가 2단계 추락”
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 등을 반영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점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 부패 예방 제도를 만들어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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