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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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신세계 복합쇼핑몰 추진상황 점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측에 연내 행정절차 착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박 의원이 신세계 측에 사업기간 단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인허가·착공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점검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철 신세계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신세계 측은 동원개발에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주요 사업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 간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울산시에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건축 인허가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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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취임 7개월…다주택 채무자 대위변제 6.8조·은닉재산 회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다주택 채무자 관련 누적 대위변제액이 6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체 누적 대위변제는 5만7032건, 12조414억원이었다.이 가운데 2건 이상 보증사고를 낸 다주택 채무자 관련 대위변제는 3만4152건, 6조7993억원으로 전체의 건수 기준 59.9%, 금액 기준 56.5%를 차지했다.다주택 채무자는 모두 5528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18건, 12억3000만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진 셈이다.다주택 채무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1월 218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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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성 강화해야"
16일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과 지배구조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현재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조합장이 선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10여 명인 소규모 조합과 9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합이 동일한 1표씩 행사하고 있어 대표성과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가 수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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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66억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 사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은 60% 넘게 늘어 누적 65억9900만원에 달했다.16일 박지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49%에서 2022년 1.51%, 2023년 1.53%로 소폭 올랐지만 2024년 1.48%, 2025년 1.41%로 다시 하락했다. 5년 전보다 0.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의원실이 개별 실적을 공개한 5개 기관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률이 하락한 곳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유일하다. 나머지 네 곳은 모두 고용률이 올랐다.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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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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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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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정복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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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계종 예방… "국민 삶 먼저 살피는 정치 노력"
국민의힘 지도부가 16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하고 민생 정치를 위한 조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먼저 합장 인사를 나누고 연임 소식을 언급하며 축하를 건넸다.장 대표는 "큰스님이 사회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연임하며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불교가 그렇게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것 같다"며 "뵐 때마다 좋은 가르침과 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셨는데 잘 듣고 새기겠다"고 말했다.진우스님은 "항상 진영 간에 '손해 보지 않겠다', '나만 이익 보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양보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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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책임감 느껴…국민께 사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당시 별 4개를 달고 군을 지휘했던 점을 지적하자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현역 육군 대장이었으나 계엄 관련 계통에서 벗어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연루되지는 않았었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후보 지명 당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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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 제안에도 "당론은 10석" 반발
조국혁신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비판의 쓴소리가 되돌아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반발했다.아울ㄹ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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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 예산정책회의서 R＆D예산 확대 논의... "尹이 삭감해 진통 과감한 투자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서 연구개발(R&D) 등 지역 지원 예산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대전이 2002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도 앞으로 진행될 텐데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전이 대덕연구단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위치한 대한민국 핵심 연구 지역인 점을 들어 R&D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감축 여파로 현장 연구자들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또한 적지 않은 진통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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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亞 5개국 정상회의 개최... "향후 30년 함께 준비…실크로드 정신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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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연쇄회담… "양국 호혜적 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광물 협력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라흐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기쁘다"며 "철도, 핵심광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라흐몬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타지키스탄 정책의 중점 중 하나"라며 "동반적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 조치"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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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공식 발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이 방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서 이 대통령이 7월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임신중지 약물 유통 목표 시기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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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서 최고위 열고 ‘대통합 플랜’ 시동... 김민석 "'4통 통합'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전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합을 위한 본격 시동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특히 자신의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4통 통합'을 언급하며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4통 통합이란 민주당의 역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침이다.한편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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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원 후보 청문회 부적격 방침...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부적격 방침 입장을 밝히고 공세를 강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승원 청문회는 난데없는 '문과 방패', 오만한 방탄 공조, 악어의 눈물 차력쇼로 전락했다"며 "오만한 변명과 뻔뻔한 방탄으로 얼룩진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권의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도 CBS라디오에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부분에 대해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고, 발달 장애인 돌봄 기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됐다. 맹탕청문회로 가면서도 매를 벌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의원의 폭로 자료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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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외교장관회담 호르무즈 파병 논의 가능성... 하루앞 NSC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외교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전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예정으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국내에서 이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이에 앞서 17일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 장관의 부재로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은 제한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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