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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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국민의 신뢰도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토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공백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해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치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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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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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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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부정선거론·계엄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맞섰다. 또 계엄정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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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李-與 연일 설전... "무지몽매" "국가 개입은 환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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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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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재차 촉구...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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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피소’ 관련 탈당 시사... "반드시 누명 벗고 돌아올 것"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자신의 성폭력 혐의 피소와 관련해 탈당을 시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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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치권에서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촉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이 함께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6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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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스코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극복'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포스코·한국철강협회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도부는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행사와 함께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준비상황을 점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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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 상법·반도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민생경제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놓고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권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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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범국민 쌀 소비촉진 위한…우리쌀 바로알기 전시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3월 4일부터 7일까지 범국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 바로알기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번 특별전시회는 우리 쌀과 쌀 가공식품의 특별 홍보 존(zone)을 구성해 쌀 소비 확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사장 내 우리 쌀 홍보 존(zone)에선 쌀의 효능·쌀 품종별 대표·쌀 변천사 등을 널리 알리게 된다. 또한 쌀 가공식품 존(zone)에서는 가루쌀·쌀 가공산업 및 가공식품 현황 등을 소개하여 쌀 간편식과 가공식품을 홍보한다. 국회 전시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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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1차 회의 열고 개헌논의 본격화... 野 비명계 중심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 촉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며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차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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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평시 공적세운 군인…특진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 공적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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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한 與 역비판... "극우 문맹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이자 역으로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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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간 단체 장외전 예고...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서 선고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중 나올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단체들의 찬반 장외전이 4일 예고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잇따라 대응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대진연 등 대학생 단체들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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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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