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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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윤석열 고발장 내일 제출키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4월 1일 오후 2시에 제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앞서 특조위는 지난 1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제53차 회의를 연 뒤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전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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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대응 유류 탄력세율 인하 안건 등 국무회의 통과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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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사... "수급불안에 과감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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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 "재보선 공천은 새 위원회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보선 공천을 맡을)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 사퇴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구성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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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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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장동혁 비공개 회동... "개헌 참여로 尹 벗어나야" "지선 앞 부적절"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개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우의장은 장대표에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으나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우 의장과 장 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 "의장은 과거 개헌 문제와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등 전면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며 "장 대표에게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말했고 동의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회동 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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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추천… 5월 말까지 임기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법사위원장 외에 신정훈(행정안전위)·박주민(보건복지위)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천된 의원들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후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이들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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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최근 5년 국감보고서 30% 미채택…교육위 5년 의결 없어
국회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보고·의결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70.6%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尹정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2023년 국감의 경우 채택률이 29.4%로 가장 낮았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2020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상임위는 단 4곳뿐이었다. 교육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작 1회 채택했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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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 전망 연일 신중론 강조... "하루하루 피말려…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6·3 지방선거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기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루하루가 저로선 피 말리는 과정이며, 이번 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 믿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손에 쥘 수 있다. (승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해볼 생각"이라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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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언론 인터뷰... "방산협력 확장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국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콤파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내 갈등을 완화하고 양자·다자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단계적으로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야말로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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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경제 안정세까지 정쟁 중당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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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단일화 성공…“강기정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 완성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승리했다. 신 후보는 30일 강기정 시장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선 승리와 전남·광주 통합 완성 의지를 밝혔다.신정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단해주신 강기정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돌아온 광주 하나 된 전남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고 제 가슴 속 북극성은 언제나 전남·광주 통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신 후보는 “강기정 시장의 결심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걷어내고 대통합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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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회… 민생현안·정책비전 대결
국민의힘이 31일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첫 번째 비전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초선·강남을), 당 혁신위원장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한다.토론회는 TV조선, 유튜브 '국민의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국민의힘은 내달 10일까지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16∼17일 본경선을 거쳐 18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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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회 개최... 부동산·교통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이상 기호순) 3인은 이날 토론회와 내달 3일 두 차례 주택 공급 등 부동산정책, 교통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이날 토론회는 MBC TV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중계된다.최종 후보는 7∼9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한 본경선을 통해 가려진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17∼19일 결선투표가 한번 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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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4석 선출... 민생법안 60여건도 처리 전망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석을 선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사임 표결과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이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각각 사의를 밝히며 공석이 됐다.이번에 선출되는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까지 약 2달이다.국민의힘은 이중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반의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현재 거론되는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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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미국 하원의원단 접견… 대미투자·중동정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한국을 찾은 미국 하원의원단과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특히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과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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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미래 위한 제주형 AX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
위성곤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설립과 약 4000억 원 투입이 예상되는 4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정기획위원회 당시부터 공들여 설계해 온 제주의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이어 위성곤 의원은 “제주 도민과 함께 이 진심 어린 결단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위 의원은 “제주형 카이스트는 제주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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