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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 논의 공전... 야간 최고위 재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커 결론내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 선출직 청년최고의원 경선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2·3 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
국민의힘, 수사 기관 종사자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장윤기 사건’ 대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 '친족 특례' 제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장동혁, 징계 정치 지적에 "제발 저린 사람들... 韓은 범죄행위로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발에 "본인의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려고 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 유튜브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조경태 의원 등이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 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를 거론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말한 뒤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한 의원은 범죄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심사 속도... 野반발·장윤기 사건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민주당은 사실상 당론 성격인 형사소송법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개정안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직회부해 기존 발의 법안들과 병합 심사를 진행한다.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소위를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달 전당대회 나아가 10월 출범하게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위한 밑그림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조다
李대통령, 한몽 정상회담... AI·에너지·유통물류 협력강화 MOU 몽골을 국빈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유통 등 각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21건을 체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력에서 양국은 AI,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정책과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전력 인프라 협력 채널 구축을 약속했다.경제 분야에서도 유통물류 협력 MOU를 통해 '유통물류정책회의'(가칭) 꾸리고 상품·인력·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민간 차원의 양국 교류도 확대한다.몽골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을 통해 몽골에 머무르는 여행객 및 장기 체
[국회입법]위성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은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동훈-안철수, 비상계엄 당시 의원 소집 주체 놓고 충돌... 安 "한 대표가 공지" 韓 "왜곡 시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사 소집' 주체를 한 의원이라고 증언한 것을 놓고 양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일 안 의원이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의 반박에 안 의원도 자신의 법정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사실
與전준위,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안 유지 가닥...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당무위 후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9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준위는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후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다만 이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IMF '韓 성장률 상향' 조정에 "국민체감 어려워... 모두의 성장 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IMF의 전망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전략 대응 토론회… "호남 투자 실패 우려 점검" 국민의힘이 9일 반도체 산업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추진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주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급히 하다가 큰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참석했다.한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금까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힘을 모아 모든 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야권에서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민주당, 장동혁 집회 팻말에 "저급한 막말 정치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姓)과 직함 호칭을 뺀 손팻말을 꺼내든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있는 집회 영상을 본 뒤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며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장동혁, '선관위 사태' 野 추천 특검 수용 촉구... "참정권 회복 위한 조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선관위 사태에 대해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이자,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아울러 장 대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투리 일베’ 논란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장동혁, '장윤기 사건' 광주경찰청장 면담... 韓총리 회동 취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를 방문하는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했다.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긴급한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회동을 취소하고 대신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경찰청을 찾는다.장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 이슈를 매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종합특검 추가 연장 추진... 인원확대·공소검사 도입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특검이 한차례 더 추가 연장을 법사위에 요청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李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핵심광물 공급망·한반도 평화 논의 튀르키예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현지시간) 몽골로 이동해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것은 15년 만이다.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 등을 진행한다.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와 '한몽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교민 오찬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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